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군(軍)이 작전 및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투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사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 병력 및 장비 소요를 절감하기로 하였다.

□ 그간 군(軍)에서는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크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민지원 및 지자체 협업 차원에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여 왔다. 또한, 군(軍) 자체 행사에도 장기간, 과도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전투중심의 부대운영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각 군(軍)의 검토를 거쳐 군(軍) 관련 행사 953건 중 359건(약 38%)을 간소화 또는 축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군(軍)은 장성급이상 부대장이 인력 및 장비 투입규모를 고려하여 행사의 시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다만, 정부 및 국가급 주요 행사와 방산수출에 기여하는 행사는 국가위상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금번 군(軍) 관련 행사개선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