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장병들이 올림픽·패럴림픽과 같은 국가행사 및 조류 인플루엔자·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국방인사관리훈령」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에 행정예고 하였다.

□ 국방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요청으로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연평균 약19만8천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도 약 6천5백여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장병들의 이러한 경력(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을 증명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 지원 활동을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행안부의 ‘1365자원봉사포탈’의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군장병의 재해재난 지원활동은 명령에 의한 것으로 자발성에 저촉되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자원봉사포털 인정기준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정가능

◦ 현재는 장병의 복지시설 봉사, 소외지역 학습지원, 재능기부 등만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16년 10,320명 인증)

□ 이에 국방부에서는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충성 및 헌신)’ 분야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방인사관리훈령」개정

◦ 훈령이 개정되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등을 포함하여 ’17년 이후 재해재난 극복을 지원한 인원(약15.6만여 명 예상)에 대해 각군에서 일괄 심의하여 軍 경력증명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약 15.6만여명 : 재해재난 극복 지원(약14.9만명), 올림픽·패럴림픽 지원(약0.7만명)

◦ 이외 명예로운 경력 표기를 희망하는 현역 및 전역 장병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및 각군으로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각군 경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국방부 및 각군 민원실로 제출

□ 국방부장관은 “많은 군 장병이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재해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군 경력증명서 개선을 통해 장병의 이러한 헌신과 봉사가 제대로 표기되어, 군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역 후 사회생활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인재채용간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 경력 표기를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