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셨음.

□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11일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이라 함)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대령 전익수)을 임명하였음.

□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됨.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음.

□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임. 필요시 연장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