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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개최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1월 9일(금) 오전 10시부터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ㅇ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군형사소송절차를 알리고, 군사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군사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ㅇ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12개 대학원, 16개 팀이 참가 신청하였고, 서면심사를 통해 엄선된 12개 팀이 본선인 법정경연에 진출하였습니다.

ㅇ 본선에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을 각각 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총 6개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진행합니다.

□ 이번 대회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인 한상규 교수를(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받은 변호사, 전(前)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ㅇ 최우수 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상위 5개 팀에게는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장상‧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각군 참모총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최우수 변론을 한 개인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됩니다.

□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육군준장)은 ”이번 변론경연대회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군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를 계기로 군사법원이 군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앞장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변론 경연대회에서 공유한 경험과 군사재판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군사법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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