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3월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 : 장관 직속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2019.1.14. 출범.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3대 분야(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혁신팀으로 구성,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과장급 30여명 참여

□ 국방부는 지난 1월 수립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서 국방개혁 추진 3대 기조 중의 하나로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 `현재 활동 중인 ‘추진단’은 국방개혁2.0의 4차 산업혁명 과학 기술 활용 기조를 구현하기 위해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세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개혁 2.0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추진계획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연도별 추진토록 5개년 계획 작성

□ ‘추진단’ 전체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5대 추진 기조를 논의 하였습니다.

ㅇ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인구절벽, 재원제한, 인권·복지 요구 증대 등 국방정책수행 여건의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그리고 이를 위한 5대 추진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에 각 군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4차 산업 관련 과제들을 국방차원에서 포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보안정책 등을 포함한 규제들을 시험적 우선적용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여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적극 활용한다.
▪셋째, 이 분야에서 앞선 민간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차원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배가한다.
▪넷째,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한다.
▪다섯째, 기술성숙도, 기반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화하여 추진한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3대 분야별 과제와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해 합참, 각 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국방운영 분야와 기술‧기반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전력체계 혁신 분야는 기본 방향 논의 단계로, 추후 사업선정 예정

□ 향후 과제내용과 소요예산을 구체화하여 로드맵 및 세부 이행계획이 포함된 종합 추진계획을 4월(잠정)까지 마련하여 국방개혁2.0 추진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관련 예산으로 ‘19~’23 국방중기계획 전력운영분야에는 총 8,410억원의 재원이 반영되었으며, 선정된 사업들의 추가소요는 현재 작성 중인 ‘20~’24 국방중기계획 반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군 발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4차 사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부대 및 훈련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3대 혁신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방운영 혁신 ]
ㅇ 국방운영 혁신 분야는 ’총생애주기(Total Life Cycle)' 관리 개념을 국방운영의 핵심요소인 장병과 국방자원에 적용하고 장병들의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복지 증진, 국방자원 관리 효율성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훈련장 부족, 잦은 민원, 안전사고 우려로 실기동 및 실사격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가상 및 증강현실(VR/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실기동 등 현장훈련과 병행하는 ‘상시 실전형 훈련’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 주요 과제 :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 과학화 예비군훈련 체계 구축 등

▪아울러, 장병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장병 복지와 생활에 밀접한 안전, 의료, 급식‧피복 등에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 주요 과제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급식 운영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급식 수요예측, 빅데이터를 활용한 피복‧개인장구류 품질개선 등

▪또한, ICBM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군수품 및 국방시설 등 국방자원에 대한 과학적 총생애주기(Total Life Cycle) 관리를 통해 예산절감 등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 주요 과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총수명주기관리 최적화, 3D 지형정보‧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을 활용한 시설관리 효율화 등

▪마지막으로, 3D프린팅, 군수품 수송용 드론 등을 시범 적용하고, 전투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난연 및 방탄소재, 통합 에너지원 개발도 가속해 나가는 등 주요 기술분야 민‧관‧군 상생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 2 기술‧기반 혁신 ]
ㅇ 기술‧기반 혁신 분야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 등 실행력 제고와 추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겠습니다. 모든 국방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방 내 모바일기기 활용 소요 증가에 대응하고 모바일 기반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IoT 장비와 최첨단 무기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보호대상이 증가하고 사이버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 우위를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3 전력체계 혁신 ]
ㅇ 미래 합동작전개념에 부합된 군사력 건설을 위해 현재의 전력증강 프로세스 기반 하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된 핵심기술과 요구되는 군사능력을 식별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국방부는 합참의 전력증강계획을 고려하여 국방 R&D 분야와 연계된 소요결정과 적기 획득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