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4월 18일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위한 2019년 재정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추진단 구성 : 위원장(차관),위원(국방부사업국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 국방부는 국민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국방 분야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방재정개혁추진단｣은 재정효율화를 위한 과제를 매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 절감 효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주요 성과
- 2016년 : 23개 재정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예산(994억원) 및 인력(715명) 절감
- 2017년 : 22개 재정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예산(1,501억원) 및 인력(381명) 절감
- 2018년 : 20개 재정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예산(3,072억원) 및 인력(245명) 절감

□ 특히, 국방부는 2019년 정부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분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예산 낭비요소 제거, 지출구조 혁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점을 두고 2019년 재정을 운용

◦올해는 재정개혁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목표 설정, 관리방법 다양화를 통해 재정개혁의 추진동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운용에 접목하여, 향후 장기간의 국방예산 절감이 기대되는 과제를 적극 발굴·선정하여 이를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보 인프라 구축, 민간자원 활용, 절차·제도 개선 등 국방운영 체계를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는 과제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재정개혁과제를 연중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신규 과제를 상시 발굴하는 등 재정개혁의 적시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도 재정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2019년도 재정개혁과제 18개를 최종 선정하고 ‘선제적 부품단종 관리 체계 구축’, ‘전군 유사 정보체계 통폐합’, ‘사회 체력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간부 선발시 체력평가 개선’ 등 총 세 개 과제에 대한 집중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①선제적 부품단종 관리체계 구축

∙군용장비 부품의 단종 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단종부품의 조달정보를 적기에 획득·관리하여 비용증가 및 장비가동률 저하를 방지

②전군 유사·중복 정보체계 통폐합

∙과거 개별적 소요에 따라 추진한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의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국방정보체계를 고도화 함.

③사회 체력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간부 선발시 체력평가 개선

∙민간의 국민체력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간부 선발시 체력평가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고 시간·인력·예산을 절약함.

*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자격을 갖춘 체력측정사가 무상으로 국민의 체력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서비스

□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및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전력 확보, 국방개혁2.0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낭비요소 제거와 효율적 사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되도록 전군의 일치된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