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6월 12일(수), 합참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실질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경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ㅇ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제반 이행과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정경두 장관은 먼저,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편성을 반영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조기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하여,

ㅇ연합C4I 및 작전운용 체계 개선 등 ‘우리 군 주도의 연합작전능력’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또한,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진행 중인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공동평가가 양국 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작권 전환 추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정경두 장관은 전반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상설MC 등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온 ‘후반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한 준비상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특히, 지난 3월, 동맹연습 간 시행된 IOC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을 통해 미래 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ㅇ아울러, 전반기에 추진된 IOC 검증을 위해 필요한 △평가과제 선정, △연합검증단 편성, △전략문서 발전상태의 상당한 진전을 확인하면서,

ㅇ최근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미래 연합사령관 및 연합사 본부 이전 사안은 IOC 검증 준비를 보장하고 동맹의 연합작전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정경두 장관은 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시행될 IOC 검증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능력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ㅇ모든 제대별, 기능별, 전략·전술적 수준별로 전군(全軍)의 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재강조하였습니다.

ㅇ또한,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대한 열정과 의지,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매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 작전사, 국직부대 등 주요직위자 200여 명은 전반기 전작권 전환 업무 추진성과에 공감하였습니다.

ㅇ아울러, 이번 IOC 검증의 성공적 시행과 우리 군의 완벽한 임무수행능력을 현시하여 동맹인 미군과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ㅇ제대별, 기능별, 수준별로 전심전력의 노력을 다해 전작권 전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