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와 강원도는 1월 16일(목) 강원도청에서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고성, 양구, 인제, 철원, 화천

◦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의의를 높게 평가하며,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부와 강원도 그리고 평화지역 5개 군이 군과 관련된 현안 해결과 지역 사회 경제 발전 기여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어진 토의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 유휴부지 활용,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관련
회의의 운영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번갈아가며 주최하고, 안건과 개최 시기 등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역현안 관련
․ 군사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軍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군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계획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확보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 부지 제공 방안 (매각, 교환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타 사안으로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 내 병사들이 병원 이용시 택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강원도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이 향후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오늘 협의에서 미진했던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 추가 조치 가능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강원도는 상생발전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과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