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 경기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국방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국방부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국방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53.9%로, ’16년 목표였던 49.0%보다 4.9%p 상향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집행 관리를 실시한다.
* 조기집행 대상예산: 국방부 예산과 복지기금 중 인건비, 해외 지출 사업 등을 제외한 10조 2,575억원

ㅇ 이를 위해 매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집행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각 군 등 집행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중점관리해 나갈 것이다.

□ 상반기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17년도 예산 중 시설사업 등 76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여 작년 12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회계연도 시작 전 확정된 예산(국회의결 후) 범위에서 미리 계약 체결 가능하도록 예산 배정

□ 또한, 분기별로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집행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재정집행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국방부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지난 16일(월) '국방부 재정집행 관계관 회의'를 열고, ’17년 경제여건 및 국방부 재정 조기집행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참석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계획예산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지원부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방사청 계획지원부장, 국방시설본부장, 국군재정관리단장

□ 회의에서 황 국방부차관은 “최근 경제사정이 엄중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기간 간 유기적인 협조 아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앞으로,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및 각 군,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