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제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 언론공동 보도문


❍ 한‧미 국방부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한국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틀간 KIDD 회의를 통해 협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미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 서해 해상포격 도발, 추가적인 핵실험 위협,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조율된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미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증진과 지속적인 연합연습 실시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측이 제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미래지휘구조, 연합 연습계획,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부담을 위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또한 지역·범세계 안보협력, WMD 대응 및 차단, C4I 상호운용성, 사이버 및 우주협력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확장억제와 ‘맞춤형 억제전략’의 신뢰성, 실효성,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연습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또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하기 위한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능력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동맹의 노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Kill Chain 및 KAMD 체계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 한‧미는 제5차 KIDD회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양국의 국방협력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제6차 KIDD회의는 2014년 7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