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6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1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韓측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美측은 덴마크(Abraham Denmark) 동아시아안보 부차관보와 번(Elaine Bunn)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또한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및 미국 국무부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였다.

❍ 한･미 대표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 북한의 위험한 도발은 한미동맹과 지역 및 범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북한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와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동맹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여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양국간 오랜 기간 구축해온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ironclad) 같이 확고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본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주한미군 THAAD의 전개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강조하였고 이는 순수한 자위적 수단으로서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되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THAAD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크게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THAAD 체계가 가능한 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전개 과정에 대한 신속하고 지체없는 진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은 재래식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패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국의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The U.S.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defend the ROK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s with all aspects of its extended deterrent capabilities, including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nuclear capabilities. The U.S. also reaffirmed its long-standing policy that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our allies will be defeated, and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with a response that would be effective and overwhelming)

❍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COTP :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범세계적 안보와 사이버･우주 협력,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조, 한･미･일 안보협력, 다가오는 제41차 MCM과 제48차 SCM의 협의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양측은 이번 제10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강화･발전과 양국의 긴밀한 양국 국방협력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제11차 KIDD를 2017년 전반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