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ㅁ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된 ‘한미 생물방어협력 관련 합동실무단’은 약 5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12. 17.(목)에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ㅇ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샘플 반입 목적, 반입 과정과 샘플의 관리 및 사용, 사용 후 처리, 노출 우려자 조치 등에 대해 현장 기술평가 및 확인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ㅇ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한미 협력방안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와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ㅁ 한미 합동실무단은 점증하는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과 대내외적인 생물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생물감시 및 탐지 등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미간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였다.

ㅁ 한미 합동실무단은 지난 7. 11.(토)에 한미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민간 전문가 등 12개 기관 33명으로, 미측은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을 단장으로 합동화생방어사업단장 등 2개 기관 12명으로 구성되어 현장 확인, 추가자료 요구·분석,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붙임: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 발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