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 북한 핵･미사일위협 대비를 위한 실질적 한･미 이행체제 강화 -

❍ 한‧미 국방부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였다.

❍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이틀간의 KIDD 회의를 통해 미(美) 국방부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Elaine Bunn)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과 동맹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한‧미는 북핵 및 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의 신뢰성, 실효성,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앞으로 양측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 양국은 장사정포를 포함한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미국에 대한 핵 위협, 사이버 공간상 한국의 국내 혼란을 위한 심리전 등 금년 초부터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를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간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 국방부는 금년 10월 SCM을 앞두고 한측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의 변경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전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갈 것이다.

❍ 한･미는 KIDD회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양국의 국방협력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제7차 KIDD 회의는 2015년 전반기 중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미는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2014년 10월 23일에 미국 워싱턴 D.C.의 미 국방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