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ㅇ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릅니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대학명은 가나다 順)입니다.

ㅇ 차후 참여대학이 확대된다면 100세 평생학습시대에 학습자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에 대해 2017년 후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복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67%)였습니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블루픽 커뮤니케이션즈) / 2017.9.14.~19. /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4명
*국방부 대변인실(에델만 코리아) / 2017.11.27.~12.3. /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한국국방연구원(한국리서치) / 2017.10.13.~11.1. /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6명

□ 군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등가성에 대해 2017년 연구과제를 수행한 상명대 최병욱 교수는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의 변화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공군에 복무 중인 김창현 일병(24세, 경인교대 휴학)은 “군이라는 단체생활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육군에 복무 중인 이상욱 일병(22세, 대전대 휴학)은 “19년 7월 전역 예정인데, 복학 부담이 줄어서 좋고 군복무 가치를 우리 대학이 가장 먼저 인정해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국방부와 협약대학은 앞으로 ①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②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③학점신청절차 마련 등의 분야에 함께 협력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ㅇ 한편, 국방부는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등 장병들의 학력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 교육,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