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월 13일 인제군을 방문하여 지자체장, 지역상인, 장병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군 상생을 통해 체감형 국방정책을 구현하고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5개 접경지역(고성･양구･인제･철원･화천) 군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방개혁 2.0｣의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장병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지역 발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접경지역 군수들은 각 자치단체가 직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대책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참석자들은 민･관･군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해 온 강원도가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을지부대 장병들과 최상기 인제군수 등 관계자와 지역상인 대표들을 만나 ‘평일 일과 후 병 외출 시행’과 ‘외박 지역제한 폐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을지부대 장병들과 인제군청 관계자 및 지역상인 대표들은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과 관련하여 건의사항과 대안에 대해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을지부대의 한 병사는 “서점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도 보고 매일 보는 동료들이지만 밖에서 함께 식사도 하니 군생활에 대한 고립감도 해소되고 동료들과 더 친해지는 것 같아 좋았다. 시내까지 이동하는 버스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박지역 제한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21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이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외박지역 제한 폐지 시행방안]
① 설정권자 ⟹ 장성급 지휘관
② 설정기준 ⟹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 조정 가능)

ㅇ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 평일 간부 영외 점심식사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인제군 관계자와 지역상인 대표들에게 “평일 일과 후 외출과 외박지역 제한 폐지는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장병들의 여가활동과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여 전역 후 복학이나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강원도 접경지역 간담회에 이어 인천, 경기 접경지역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