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와 환경부는 4월 30일 국방부(전시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국가 배경농도 측정을 위해 접경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하고,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저감조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노후 경유차량 교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국방부는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정보를 공동으로 수집‧분석하여 배출원 관리대책에 적용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방부는 2019년 말까지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상용버스‧짚‧트럭)을 전량 교체할 계획이며,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확대보급 검토 등 미세먼지 저감 및 장병 건강보호를 위한 부대별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업하여 접경지역에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분석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의 군 저감대책 시행시 미세먼지 진단기술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군 장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는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으며, “환경부와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원 확보와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군 상용차량 및 보일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의 미세먼지 발생현황 파악･대책수립을 통하여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군 장병 및 국민건강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 양 부처는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배출정보의 공유 및 관련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국방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군내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종합대책은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부대운영 분야와, 군내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분야로 나눠 추진 중입니다.

ㅇ 장병 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대운영 분야는, 미세먼지 흡입 차단을 위해 장병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병영시설에 공기청정기 확대 보급 중이며,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 시 현역장병(예비군) 야외훈련 통제를 강화하여 시행 중입니다.

ㅇ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는,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교체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도 확대 시행 중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