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체계를 구축하며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동원예비군 적정규모를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한다.
ㅇ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수 감축, 입대자원 감소로 인한 예비군 자원 감소와 전쟁 수행개념 변화에 맞춰 동원예비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ㅇ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하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
ㅇ 개전시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위주 부대인 동원사단,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지정하고 훈련을 강화시켜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을 전담 관리하고, 장비·물자를 조기에 현대화하며, 유사시 완편된 부대를 신속하게 전방으로 지원하여 전방전투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뒷받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ㅇ 전방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노후화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하여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한다.
ㅇ 현재 시·군 단위(208개소)로 산재되어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한다.
ㅇ 과학화훈련장은 기상에 의한 영향과 소음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상모의사격장, 실내사격장, 분대 교전장비를 활용한 시가지훈련장 등으로 구성되며,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ㅇ 2014년부터 시험운용 하고 있는 ‘동원 지정된 예비역 간부의 연 15일 소집부대 복무제도’의 성과를 고려해 이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제도의 확대는 동원위주부대의 전시 주요직위를 선별하고, 예비역간부를 선발하여 동원지정한 후 평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직위에서 복무케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상근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효율적인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직무의 중요도와 연간 복무일수를 판단하여 운용직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시 동원위주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제고와 인건비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한다.
ㅇ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
ㅇ 국방부는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