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7월 27일, 대통령께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보고 드릴 예정임. 국방부는 군 구조 일부 분야와 기무사 개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구조와,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개혁안 수립을 완료함.

□ 우리 군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환기적 안보상황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높아진 국민의식 등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국방개혁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방개혁 2.0」을 수립함.

◦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음. 또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음.

◦ 한편, 우리의 국방여건은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있고, 촛불혁명 이후 급격히 높아진 국민의 참여와 인권의식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선진 국방운영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급격한 전장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난제들임.

◦ 이러한 도전적인 안보상황과 정책여건의 제한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해 기존의 국방발전과는 수준을 달리하는 특단의 대책, 즉 「국방개혁 2.0」이 요구되고 있음.

◦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고, 그 법적 기반에 토대를 두되, 개혁 추진의 지연과 잦은 변경으로 인해 약화된 개혁의 추진동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음.

◦ 「국방개혁 2.0」은 전환기의 안보상황과 제한된 정책여건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군대, 책임국방의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임.


□ 국방개혁의 3대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그리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에 있음.

◦ 우리에게 당면한 전환기 안보상황은 북한의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우리 군의 하드파워인 군 구조와 방위사업 부분은 4차산업과 ICT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음.

◦ 소프트파워라 할 수 있는 국방운영과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민군 융합의 효율적 국방인력 운영,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인권·복지 구현 등을 중점 추진할 것임.


□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대단히 중요함. 국방부는 국민과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음.

◦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기 소요재원은 ’19~’23년 5개년 간 270.7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 중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 방위력 개선비는 94.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18년 현재 31.3%에서 ’23년 36.5%대로 상향 조정될 것임.

◦ 또한, 이와 같은 소요재원의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국방운영효율화, 인건비 및 전력운영사업비 절감, 전력사업의 최적화 등을 통해 자체적인 국방비 절감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


□ 「국방개혁 2.0」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법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음.

◦ 또한, 국방부는 법령 개정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 법령 제·개정 이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훈령 등에 규정하거나 인사 등 실효적인 운영으로 우선 시행하여 「국방개혁 2.0」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