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에 만난 사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1. 국민통합…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
2. 사각지대 해소…후손·배우자 등 순차적 보상 확대
3. 의료 범위 확대…위탁병원 늘리고 의료서비스 강화
4.  보훈외교 강화…민·관 힘 모아 경제·문화·국방 도움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목표 달성 최선
민주유공자법·인빅터스 대전 유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등 현안 속도

“국민주권정부 임기 안에 국민통합, 보훈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범위 확대, 보훈외교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주권정부의 보훈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권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일에 소통하고,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 업무 역시 이런 기조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맹수열/사진=이윤청 기자

권 장관은 가장 먼저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국민주권정부의 보훈정책을 상징하는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슬로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권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도록 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권 장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참전용사 배우자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배려해야 함을 역설했다.

“과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보상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1~3대가 돌아가시면 5대, 6대 후손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국가가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는구나’란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 장관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용사 배우자에게 ‘보훈의 온기’가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연금, 수당,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었습니다.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배우자는 18만6000명에 이르고요. 이는 현재 살아계신 유공자 본인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보훈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에게 작은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생계 지원금은 월 15만 원.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고령·저소득 계층이 대상이다. 하지만 권 장관은 보상의 범위와 폭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민주권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는 전체 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보훈의 온기가 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15만 원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이미 고령인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어 순차적으로 보상을 확대하되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보훈가족들이 가장 체감하는 보훈의료의 접근성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2030년이 지나면 국가유공자증만 가지고 모든 병원에서 보훈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현재 보훈위탁 병원의 수는 1025개입니다. 이를 해마다 200개씩 늘려서 2030년에는 2000개로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시·도에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강원·제주에서 준보훈병원 개설을 위해 해당 병원과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훈외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보훈외교는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라는 설명이다. 

“6·25전쟁 때 참전한 16개 나라, 의료지원 6개 나라, 물자지원 38개 나라 등 64개 나라는 우리 보훈외교의 가장 큰 인프라입니다. 각국에 대한 보훈외교 강화는 외국군 참전용사 가족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보훈을 넘어 경제·문화·국방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가꿔 나가겠습니다.”

권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의 강점 중 하나인 보훈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필리핀·에티오피아의 경우 기업의 도움을 받아 참전기념비를 건립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최대한 협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권 장관은 “장관이 되고 가장 놀란 부분이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가 현재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민주유공자법을 우선순위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예우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에 야당을 만나 설득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권 장관은 이밖에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인빅터스 게임 등 각종 보훈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명쾌히 답변했다.

안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 그는 “같은 날 사형된 일본인 3명에 대한 사망표 추적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안 의사가 이들의 앞줄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들이 어디 묻혀 있는지에 대한 사망표만 찾으면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대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과 관련해서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게임이 열려야 인빅터스 게임이 세계로 확산할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기업에서 삼각편대로 유치를 추진하는 만큼 낭보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