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부에서 추진한 규제 완화(제도 정비) 실적 내용입니다.

ㅇ 관리과제 : 총 14건(완료 10건, 추진중 3건, 중장기 추진 1건)

ㅇ 주요 완료 과제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 군 소음 보상제도 개선
- 군무원 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청년장병 취(창)업 지원 강화
- 초급간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소요결정 권한 위임 및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 유연성 제고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상시 참석위원 확대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