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총 10건의 과제 중 9건 완료, 1건 정상추진입니다.

<주요 완료 과제>
ㅇ 장병내일준비적금 특별중도해지제도 신설
ㅇ 군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시험 인정기간 확대
ㅇ 군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ㅇ 군 가사휴직 범위 확대
ㅇ 군종 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자격 기준 완화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ㅇ 방산업체 착·중도금 지급근거 마련
ㅇ 군 간부 휴가제도 개선
ㅇ 현역모집부사관 지원율 제고를 위한 병 지원 자격 완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