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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한미연합

국민 74% 찬성 해외파병 ‘법제화’ 추진

유엔 PKO법 외엔 법적 근거 미비

원칙·절차·군 권익 등 명문화 필요

20대 국회서 입법 발의로 상정 중

 




국방부가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진영이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외파병의 중요성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7월 국방부가 진행한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74.1%가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활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해외파병에 찬성하는 이유는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파병된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와 우리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한국군은 전 세계 13개국에 1108명이 파견돼 국제평화와 국방 교류협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수행하기 위해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활약 중이다. 다국적군 평화활동 분야에서는 청해부대가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을 억지하고 있으며, 아크부대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방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35명이 개인 파병으로 11개국에서 유엔 PKO와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 중이다.

실제 성과도 크다. 청해부대는 우리나라 전체 해상 물동량의 29%가 통과하는 아덴만에서 지난해에도 우리 선박 31척을 포함해 155척의 선박을 호송하고 3342척의 안전항해를 지원했다.

아크부대도 파병 전후 5년간 방산수출 액수 30배 증가, 한-UAE 상품수출 규모 40% 증가 등 국가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AE가 보유한 첨단장비와 훈련장을 통해 국내에서 6~7년 걸리는 고공·야간 강하 훈련 횟수를 6개월 만에 채우는 등 1개 진당 16억 원의 훈련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동명·한빛부대는 유엔 PKO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으나,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와 국방협력 파견활동을 하는 아크부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17대 국회 때부터 파병에 관한 근거 법률 마련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입법 발의로 현재 국방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국방부 관계관은 “법률이 제정되면 유엔 PKO 외의 파병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해외파견활동의 기본원칙·파견절차를 명문화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을 규정해 파병 참여 군인들의 권익도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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