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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로의 개선’ 이라는 국방개혁의 중점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집입니다.

목차

소개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로의 개선’ 이라는 국방개혁의 중점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집입니다.


  
목차 
PART 1.국방개혁, 더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1. 국내·외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 미래 지향적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을 만들겠습니다.

 

PART 2.한반도 작전한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구조'로 전환합니다.
  1. 우리 안보환경에 맞는 상부지휘구조로 개편, 확고한 한·미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합니다.
  2. 실천적인 정보·기술 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합니다.
  3. 상비병려은 감축하되 군의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고 간부는 정예화됩니다.
  4. 육군은 네트워크 기반하 통합작전 수행 가능한 구조로 전환합니다.
  5.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통합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합니다.
  6. 공군은 효과중심의 항공우주직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7. 안보위협과 국방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합니다.
  8.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PART 3.미래전에 대비하는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합니다.
  1. 야성·전사기질이 충만한 전투임무 중심의 강한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2. 국방인력을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육성합니다.
  3. 미래전에 대비한 선진 국장정보화 환경을 구축합니다.
  4.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합니다.
  5. 군수지원체제 선진화로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킵니다.
  6. 국방 전 분야에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7. 전투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군 복지향상 및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합니다.
  8.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선진화합니다.

 

PART 4.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1.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국방 소요재원 확보는 필수입니다.
  2.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발간부서

국방개혁실 02)748-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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