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로의 개선’ 이라는 국방개혁의 중점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집입니다.
목차
소개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로의 개선’ 이라는 국방개혁의 중점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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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국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국방개혁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4 국방개혁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 국방개혁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안보 ·국방환경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8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통해 혁신 ·창조형의「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PART 2.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12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을 개편하겠습니다.
13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2만 명으로 점진적 감축하되, 간부비율을 증가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겠습니다.
14 육군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16 해군은 수상 ·수중 ·공중 입체전력 통합 운용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18 해병대는 전략도서 방어 및 입체고속상륙작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20 공군은 효과중심의 공세적 항공우주작전 수행과 합동성 및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22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겠습니다.
PART 3.국방경영 혁신으로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2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 훈련기반을 조성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8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동원체제로 개선하고, 향방예비군의실질적 전투준비를 위해 장비 보강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30 군수지원체계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겠습니다.
32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고,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며,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4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국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PART 4.국방개혁,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38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적정한 국방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40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발간부서
국방개혁실 02)748-6415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