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국   방   부

순    서

Ⅰ. 국방부 일반현황	1

Ⅱ.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점	3

Ⅲ.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4

Ⅳ.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5

1. 세 입	5

2. 세 출	6

3.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	7

Ⅴ.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	23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23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23

Ⅵ.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4

1. 군인복지기금	24

2. 군인연금기금	24

Ⅶ.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5

Ⅰ		국방부 일반현황

□ 국방 조직

◦ 국방부본부 ( 5실 19관 77과‧팀 )

장    관

차    관

운영지원과

감 사 관

법무관리관

군수관리관

기획관리관

대북정책관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

전력자원관리실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보건복지관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전력정책관

인사복지실

군사보좌관

정책보좌관

대 변 인

정보화기획관

군공항이전사업단

◦ 국방 기구

※ 소속기관(3) :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개별법상 기구(3) : 지뢰피해자지원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기관(3), 개별법상 기구(3)

국직부대･기관(26)

병무청

방위사업청

공  군

육  군

해  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검찰단

∙고등군사법원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복지단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심리전단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군인쇄창                ∙국방정보본부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군체육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ㅖ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국직
공무원	장‧차관	2	2	-	-	-	-
	별정직	6	6	-	-	-	-
	고위공무원	22	22	-	-	-	-
	3~4급	60	60	-	-	-	-
	4.5~5급	294	294	-	-	-	-
	6급 이하	453	453
	관리운영직군	76	76	-	-	-	-
	전문경력관	48	48	-	-	-	-
	소 계	9611)	961	-	-	-	-
군인		579,000	<349>2)	444,186	69,814	65,000	<24,134>3)
군무원		31,655	-	15,024	4,984	4,779	6,868
계		611,616	1,3104)	479,586	74,816	69,946	31,6875)

* 2019. 12. 31. 기준

1) 병무청(1,910명) 및 방위사업청(1,153명) 공무원은 제외

2) 3)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군인 정원(< > 표시)은 각 군 정원에 포함

4) 5) 군인 정원 포함

Ⅱ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점

□ 편성 현황

◦ (정부재정)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년 정부 총지출은 ’19년 대비 9.1% 증가한 512.3조원 편성

*  (’19년) 469.6조 → (’20년) 512.3조, 증 42.7조(증 9.1%)

- 국내외 경제상황, 세입여건, 세출소요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편성

◦ (국방예산)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투자하여, ’20년 국방예산(일반회계)은 ’19년 대비 7.4%(방위력개선비 8.5%, 전력운영비 6.9%) 증가한 50조 1,527억원 편성

[ 국방예산 증가 추이 ]

□ 편성 중점 (전력운영비)

◦ 우리 군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군수 ･ 시설 ･ 교육훈련 등 제반여건을 확고히 지원

◦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구조의 정예화･전력운영 혁신

◦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는 등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 투자

◦ 장병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군과 지역사회 간 상생 지원

Ⅲ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A)	'20 예산 (B)	증 감 (B-A)
					%
계		5조 7,935	6조 2,507	4,572	7.9
일반회계	∙전력운영비	2,249	2,456	207	9.2
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7,921	9,266	1,345	17.0
	∙주한미군기지이전	4,933	6,997	2,064	41.8
기 금	∙군인복지	8,564	8,483	△81	△0.9
	∙군인연금	3조 4,267	3조 5,305	1,038	3.0

□ 세출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A)	'20 예산 (B)	증 감 (B-A)
					%
계		36조 8,923	39조 4,774	2조 5,851	7.0
일반회계	∙전력운영비	31조 3,238	33조 4,723	21,485	6.9
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7,921	9,266	1,345	17.0
	∙주한미군기지이전	4,933	6,997	2,064	41.8
기 금	∙군인복지	8,564	8,483	△81	△0.9
	∙군인연금	3조 4,267	3조 5,305	1,038	3.0

※ '20년도 국방예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A)	'20 예산 (B)	증 감 (B-A)
				%
계	46조 6,971	50조 1,527	3조 4,556	7.4
전력운영비	31조 3,238	33조 4,723	2조 1,485	6.9
방위력개선비	15조 3,733	16조 6,804	1조 3,071	8.5

*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 비중 : (’19년) 67.1 : 32.9 → (’20년) 66.7 : 33.3

Ⅳ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1. 세  입

◦ 경상활동에 의한 부수적인 수입으로 최근 5년간의 수납액 중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한 평균수납액 고려 반영

(단위 : 억원)

항 목	'19 예산 (A)	'20 예산 (B)	증 감 (B-A)
				%
계	2,249	2,456	207	9.2
∙재산수입	82	88	6	7.1
- 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71	77	6	8.6
- 기타 재산수입	11	11	△0	△2.5
∙경상이전 수입	1,036	1,302	266	25.6
- 벌금 및 몰수금	49	44	△5	△11.3
- 변상금 및 위약금	249	208	△41	△16.3
- 기타 경상이전수입	738	1,050	312	42.2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401	375	△26	△6.5
- 병 원 수 입	128	111	△17	△13.1
- 면허료 및 수수료	1	2	1	54.5
- 입학금 및 수업료	4	4	0	6.4
- 항공항만수입	15	13	△2	△16.9
- 기타 잡수입	253	245	△8	△3.2
∙관유물 매각대	8	-	△8	△100
- 토지 매각대	8	-	△8	△10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722	691	△31	△4.3
- 기금전입금	722	691	△31	△4.3

□ 주요 증감내역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증가(82 → 88억, 6억)

◦ 경상이전수입 : FMS 정산잔액 등 증가(1,036 → 1,302억, 266억)

◦ 재화/용역 판매수입 : 병원수입 등 감소(401 → 375 억, △26억)

◦ 기금전입금 : 복지기금 전입금 등 감소( 722 →  691억, △31억)

2. 세  출

(단위 : 억원)

프로그램		'19 예산 (A)	'20 예산 (B)	증 감 (B-A)
					%
계		31조 3,238	33조 4,723	2조 1,485	6.9
병력운영비 소계		18조 7,758	19조 8,600	1조 842	5.8
인건비	급여정책	13조 6,459	14조 5,906	9,447	6.9
	연금기금 전출금 등	2조 9,405	3조 213	808	2.7
급식 및 피복		2조 1,894	2조 2,481	587	2.7
전력유지비 소계		12조 5,479	13조 6,123	1조 643	8.5
국방정보화		5,027	5,640	613	12.2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3,711	4,125	414	11.2
군수지원 및 협력		5조 3,311	5조 7,353	4,042	7.6
군인사 및 교육훈련		6,122	7,015	892	14.6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3조 4,397	3조 8,879	4,482	13.0
예비전력관리		1,703	2,067	364	21.4
책임운영기관 운영		2,226	1,891	△335	△15.1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1,161	1조 1,843	682	6.1
국방행정지원		7,820	7,309	△511	△6.5

□ 주요 반영내역

◦ 우리 군의 100% 역량발휘를 위해, 군수･시설 등 제반여건 지원

* 장비유지비(3조 4,695억) 및 시설유지보수비(8,211억) 현실화

◦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구조의 정예화·전력운영 혁신

* 국방인력구조 재설계(730억), 개인전투체계 개선 보급(1,148억원), 지능정보기술 접목을 통한 국방운영 첨단화(329억원)

◦ 장병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생산적 병영문화 구현을 위한 투자

* 병 봉급(병장기준, 월 40.6 → 54.1만원) 및 급식단가(8,012 → 8,493원) 인상

◦ 장병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군과 지역사회 간 상생 지원

* 노후경유차 전면교체(2,379대, 1,885억), 친환경차 도입(359대, 114억),

미세먼지 마스크(연18→50매), 유휴시설 철거(2,432개소, 1,078억)

3.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

1100		인건비 (법정부담금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16조 5,864	17조 6,118	10,254	6.2
인 건 비	13조 3,399	14조 2,585	9,186	6.9
법정부담금	3조 2,465	3조 3,533	1,068	3.2

◈ 인건비는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0%p 높은 6.2% 증가

* 병장 급여를 '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19년 대비 33.3% 인상)

* 인건비 증가율 : (’16) 5.5% → (’17) 5.0% → (’18) 8.2% → (’19) 2.3% → (’20) 6.3%

◦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인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계획에 따라,

총 병력은 감축하되 군무원․부사관 위주의 인력 증원 추진

* 군무원증원 : (’19) 4,736 → (’20) 3,273명, 부사관증원 : (’19) 동결 → (’20) 1,522명

◦ (병 인건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1조 6,920 → 2조 965억, 증 4,045억)

* 병 봉급 인상 4,765억, 병 정원 감축(△25,196명) △720억

* 병 봉급 : 병장 540,900원, 상병 488,200원, 일병 441,700원, 이병 408,100원

◦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의 단축에도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무원‧간부 증원 (1,073 → 730억, △343억)

∙ (군무원 증원) 비전투분야의 현역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군무원 증원 3,273명(1,128 → 449억, △679억)

* '19년 증원 4,736명 6개월분, '20년 증원 3,273명 4개월분 인건비 편성

∙ (간부 정원조정)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고, 신규 도입되는 첨단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1,229명 증원(△55억 → 280억, 증 335억)

* 장교 △293명(장군 △15명 포함) ․ 부사관 1,522명 증원

※ 예산편성 인원(군인) : (’19년) 579,190명 → (’20년) 555,223명, △23,967명

◦ (처우개선 및 법정부담금) 간부 처우개선율 2.8% 적용 및 법정부담금 실소요(3조 2,465 → 3조 3,533억, 증 1,068억)

* 건강보험부담금, 군인연금전출금, 공무원연금전출금 / 처우개선 2.8%, 물가인상률 1.5% 적용

1200		급식 및 피복비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2조 1,894	2조 2,481	587	2.7
급 식 비	1조 6,437	1조 6,404	△33	△0.2
피 복 비	5,457	6,077	620	11.4

◈ 급식비는 기본단가 인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년에는 선호 품목 급식 확대를 위해 6% 인상 (8,012 → 8,493원/일, 481원 인상)

* 단가인상률 : (’16) 2.0% → (’17) 2.0% → (’18) 5.0% → (’19) 2.0%→ (’20) 6.0%

◈ 피복비는 기능성과 활동성을 보강하여 장병 만족도를 향상하고,  전투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피복류 소요를 중점 반영

◦ (급식) 국정과제 ‘급식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급식단가 인상(6%) 및 장병 선호를 반영한 양질의 증식 제공을 위하여 증식비 증액 소요 반영 (1조 6,437 → 1조 6,404억원, △33억원)

* 급식단가 6% 인상되었으나, 병력감축(△2.5만명)으로 전년대비 급식비 감소

* 경축특식 지급 확대(6 → 9회), 기준액이 낮은 특수근무자 증식비 단가 인상(600원→1,000원) 등

◦ (피복) 피복류 품질 및 보급 기준 개선, 전시 장병 생존성 보장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소요 반영(5,044 → 5,582억, 증  538억)

* 컴벳셔츠(84억) 및 함상복(73억) 신규 보급, 운동화 품질개선(86 → 149억, 증 63억), 패딩형 동계점퍼 병사 초도 보급(70 → 123억, 증 53억)

* 육군 방탄복 조기 확보(238 → 484억, 증 246억),  공군 항공․정비 피복 보급 물량 현실화(23→47억, 증 24억), 육군․해병 미지급 정비파카 신규 보급(31억)

∙ 개인용품은 샴푸, 바디워시 실 사용량을 반영하여 보급기준을 확대하고, 병사들의 제품 선택권 및 실질적 구매력 보장을 위해 지급 기준액을 인상(413 →  495억, 증  82억)

* 실 사용량 반영 지급기준 확대 : 샴푸 1.5 → 4.5병, 바디워시 3 → 5병

* 월 지급액(현품, 현금) : ’19년 8,338원  → ’20년 10,614원(증 2,276원, 27.3%↑)

2100		국방정보화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5,027	5,640	613	12.2
정보통신체계운영	5,027	5,640	613	12.2

◈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예산(증 163억, 29.3%)과 첨단 ICT 국방적용을 위한 정보체계개발 예산(증 244억, 28.8%) 중점 확대

◈ PC 8.7만대 등 정보통신장비 노후교체 예산 및 통신환경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통신요금사업 증액 반영 등으로 전체 예산은 12.2% 증가

*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증 298억, 16.2%), 통신요금 (증 52억, 5.8%)

◦ (스마트 국방혁신) 상용 정보통신기술의 적시·적소 적용 지원 및 통신체계 무선망 구축, 기능별 스마트 부대 시범구축으로 국방운용을 과학화하고 군사력운용을 첨단화하기 위한 예산 반영(146→329억, 증183억)

* U-실험사업 (’19년 77억 → ’20년 100억),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19년 9억 → ’20년 30억)

* 모바일 업무수행체계 구축(20억), 재난안전망기반 모바일 국방망 검증(25억) 등

* 지능형 스마트비행단(82억)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표준모델 정립

- 20비행단 시범부대 선정 : ’20년 37억 신규반영, ’22년까지 시범구축 완료

◦ (사이버 역량강화) 사이버 전장에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작전체계를 구축하고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며 정보·무기 체계의 보안성 검증을 강화하는 예산 반영(154→283억, 증129억)

* 사이버 지휘통제체계(21억), 사이버 감시정찰 체계(15억), 감시·추적체계(10억)

* 사이버 방어체계 고도화(68억), 조사·분석도구 표준화(27억)

* 국방 정보·무기체계 보안성 검증체계(123억),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19억)

◦ (임대통신망경로 이원화) 국방 유선통신망의 생존성을 강화하고, 작전 효율성 보장을 위해 임대회선의 민간통신사업자 이원화 사업 예산 반영(신규, 70억)

* 주경로와 이원화경로를 구분하여 다른 민간 통신사업자로 추가 임대망을 구성

* 사단급 이하 5,089회선, 사단급 이상 4,529회선 대상

220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3,711	4,125	414	11.2
군 의무	2,477	2,817	340	13.7
장병여비지원	610	644	34	5.5
장병복지지원	624	664	40	6.5

◈ 국방개혁 2.0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 계획의 실행과 장병 복지 향상, 군내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11.2% 증액 반영

◦ (군의무) 군 의료기관의 진료여건 향상을 위한 의료 장비 노후
교체, 의무 시설 개선 및 미세먼지‧감염병으로부터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한 소요 등 반영(2,477→ 2,817억, 증 414억)

∙수명연한(10년) 초과 노후 의료장비‧차량 교체(324 → 388억, 증 64억) 및 의무시설 개선 소요 반영(164 → 246억, 증 82억)

* 노후 구급차 교체‧보충(195대), 20년 이상 노후 사단의무대 시설개선(6개소) 등

∙미세먼지, 감염병 등으로부터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보급 확대(67 → 156억, 증 88억) 및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대 반영(4→95억, 증 91억)

*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기준 확대 : 병사 18 → 50매, 무관후보생 8 → 50매, 상근예비역 신규 지급(50매), 훈련병(전환복무자, 보충역) 4매

◦ (장병여비) 실제물가 수준을 고려한 병사 휴가비‧전역여비, 입소귀향여비의 교통비, 식비 단가 인상 등 반영(610 → 644, 증 34억)

* 교통비 1km당 116 → 132원, 식비 1식 기준 5 → 6천원

◦ (장병복지) 국정과제인 ’여군 복지 지원 및 군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소요 등 확대 반영(624 → 664억, 증 40억)

∙성고충 전문상담관 인원 확대(44 → 48명) 반영(20 → 23억, 증 3억)

∙군 보육시설 추가 설치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비 지원 확대 반영(414 → 453억, 증 39억)

* 군 보육시설 10개소 추가 설치(145 → 155개소, 12억)

2300		군수지원 및 협력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5조 3,311	5조 7,353	4,042	7.6
장비획득	4,936	5,223	287	5.8
물자획득	3,022	3,037	15	0.5
장비유지	3조 1,427	3조 4,695	3,268	10.4
연료확보	7,481	7,862	381	5.1
수송활동	1,269	1,273	4	0.3
재난 및 안전관리	186	232	46	24.7
교육용탄약	3,681	3,594	△87	△2.4
탄약관리	1,160	1,277	117	10.1
군수정책지원	148	161	13	8.8

◈ 현존전력 능력발휘를 위한 안정적 정비 지원 및 가동률 보장과 작전 능력 보강을 위한 장비유지에 집중 투자

◦ 장비유지예산은 첨단장비의 전ㆍ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10.4% 증액하고, 장비획득예산은 장병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6.0% 증액

◦ 물자획득은 전투훈련 및 병영생활 편의 소요를 지속반영하여 소폭 증액(0.5%) 편성

◦ 연료예산은 국제유가 및 환율을 고려, 전년대비 5.1% 증액

◦ 교육용 탄약 예산은 훈련소요 및 재고량을 고려하여 감액(△2.4%) 편성하고, 탄약관리 예산은 정비주기가 도래한 유도탄 유지보수 소요 등을 고려 10.1% 증액, 그 외 수송·재난분야는 실소요 반영

◦ (장비획득) 편제대비 부족소요 및 노후장비 교체소요를 충실히 반영, ’19년 대비 5.8% 증액(4,936 → 5,223억, 증 287억)

∙기동장비 노후ㆍ부족소요 반영 및 개인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전투장비 확보 소요 확대 반영(2,226 → 2,861억, 증 635억)

* 표준차량(212 → 236억, 증 24억), 상용차량(1,898 → 2,142억, 증 244억)

* 개인전투체계 장비(표적지시기, 조준경, 청력보호헤드셋 등) 502억

∙작전ㆍ훈련능력 보강을 위한 필수 임무수행 항공ㆍ함정장비 확보 (966 → 819억, △147억)

* 항공장비는 비행기지 등 주요시설 경계용 드론 등 반영으로 증액(359 → 396억, 증 37억)

* 함정장비는 디젤엔진 감속기어 등 교체완료로 소요 감소(607 → 423억, △184억)

◦ (물자획득) 전투훈련 및 병영생활 개선 소요 지속 반영하여 ’19년 대비 0.5% 증액(3,022 → 3,037억, 증 15억)

* ’19년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완료 : 367억원 / 6.6만대분

∙전투․훈련물자 정수 부족분 확대 반영(178 → 316억, 증138억)

* 전투용 천막(71 → 115억), 위장망(100 → 183억), 대테러대응물자(7 → 18억)

∙장병 편의 제고 물자 보급 확대(362 → 501억, 증 139억)

* 세탁기(48 → 54억), 건조기(20 → 40억) 취사기구(293 → 307억),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1 → 100억)

◦ (장비유지) 정비주기 도래장비 계획정비, 신규 전력화 장비 후속 군수지원 및 수리부속 군직정비,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을 위해 ‘19년 대비 10.4% 증액(3조 1,427 → 3조 4,695억, 증 3,268억)

∙K계열 궤도장비 등 계획정비 및 신규 전력화 장비(F-35A) 후속 군수지원소요 반영(7,163 → 8,322억, 증 1,159억)

* F-35A : FMS 초년도 소요(994억) 반영

∙수리부속은 소요예측모델 확대 적용(23 → 27개 장비) 및 야전부대 장비운용을 위한 군직정비 소요 반영(13,700 → 14,216억, 증 516억)

* 소요예측 모델 : KUH-1, CH-47D, DDG, RC-800 등 27개 장비 적용

∙안정적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한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소요 반영(3,674 → 3,990억, 증 316억) 및 전투긴요수리부속(611 → 868억, 증 257억) 단계적 증액 반영

* PBL 대상장비 : K계열전차, F-15K 등 11종

* 전투긴요수리부속 : 비축목표 2,292품목 63.9만 점(’18년 인가소요 기준)

◦ (교탄) 훈련 소요 및 탄약 재고량을 고려하여 ’19년 대비 2.4% 감액 (3,681 → 3,594억, △87억)

∙지상 및 항공교육용 탄약 재고량 및 사용률 반영 감액(3,046 → 2,853억, △193억)

* 지상교육용탄약(1,916 → 1,790억), 항공교육용탄약 (1,130 → 1,063억)

∙함포 교육용 탄약 장기계속계약 연부상환 예산 반영으로 증액 (625 → 731억, 증 106억)

* SM-Ⅱ (113 → 223억), 기뢰제거용 탄약 (0 → 33억)

◦ (탄약관리) 정비주기 도래 유도탄약 증가로 ’19년 대비 10.1%   증액(1,160 → 1,277억, 증 117억)

∙일반탄약 및 유도탄약 정비 증가(1,019 → 1,137억, 증 118억)

* 유도탄약 정비 : 38종 1,875발 / 853억 → 38종 2,089발 / 979억(증 126억)

∙탄약 비군사화 계속 및 완료사업 반영(142 → 140억, △2억)

* 탄약 처리능력 확대사업 3년차 사업비 반영(82 → 68억, △14억)

* 비군사화 시설운영(56 → 68억, 12억)

◦ (연료) 국제유가 및 환율 고려 5.1% 증액(7,481 → 7,862억, 증  381억)

∙ 국제유가(환율)  : ’19년 $67/배럴(1,100원/$) → ’20년 $63/배럴(1,190원/$)

∙ 일반유류 물량 증가 : 540 → 550만 드럼, 증 1.9%

◦ (재난 및 안전관리) 긴급구조부대 물자․장비 확보 및 재해 예방 활동 강화 소요 반영(186 → 232억, 증 46억)

* 긴급구조부대 물자․장비 확보(13 → 26억, 증 13억)

* 예방공사 소요 증액(173 → 175개소 / 126 → 140억, 증 14억)

◦ (군수정책지원) 군수분야 정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산 증액
(148 → 161억, 증 13억)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47 → 69억, 증 22억)

* 중형표준차량과 5톤 방탄킷차량 통합개발 연구 2년차 사업비 반영(15 → 31억, 증 16억)

◦ (수송활동) 병력감축 및 집행실적 고려한 여객임, 군 이사화물임 등 반영으로 ’19년 대비 0.3% 증액 (1,269 → 1,273억, 증 4억)

* 육로·철도여객임은 병력감축 추세를 고려하여 감액(469 → 448억, △21억)

* 군 이사화물임은 집행 이사건수 고려 증액(365 → 367억, 증 2억)

2400		군 인사 및 교육훈련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6,123	7,015	892	14.6
군인양성교육	348	385	37	10.6
군인적자원개발교육	830	911	81	9.8
과학화훈련	601	769	168	28.0
정훈문화활동	589	628	39	6.6
교육시설	1,672	1,937	265	15.8
훈련 및 교육지원	972	1,172	200	20.6
군 인사	1,111	1,213	104	9.4

◈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선진 병영문화 정착, 장병 자기개발 확대 등을 위해 14.6% 증액 반영

◦ 특히 첨단 훈련장비, 훈련장시설 확보 등 실전적 훈련을 위한 예산과 안정적 중·단기 간부 확보 및 장병 자기개발비용 소요가 크게 증가

◦ (군인적자원개발교육) 국정과제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구현 및 군 관련 기술인력 육성 예산 반영 (830 → 911억, 증  81억)

∙군 복무 중 다양한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병사 자기개발 학습비용 지원 시범 사업 확대(4만 → 8만명, 20 → 80억, 증 60억)

* 자격·어학 등 응시료, 도서구입비 등 자기개발비용 지원(최대 10만원/인당)

∙군 전문기술 인원(기술직 유급지원병) 획득을 위한 군특성화고 지원 확대(1,000명 → 1,500명, 41 → 61억, 증 20억)

◦ (과학화훈련) 신형 소대급 마일즈장비 등 과학화 훈련장비 확대로 ‘19년 대비 28.0% 대폭 증액(601 → 769억, 증 168억)

∙신형 소대급 마일즈장비 확대 반영 (9식 → 21식, 93 → 223억, 증 130억)

* ’19∼’22년 간 443.9억, 총 42식 도입 추진(육군 35식, 공군 4식, 해병 3식)

∙포병사격훈련용 마일즈장비 신규 반영(15식, 90억), AR․VR 첨단기술 적용 교육훈련체계 확대(9 → 64억, 증 55억)

* (포병사격훈련용 마일즈) 육군 전방지역 군단별 포병부대에 각 3식 보급

* 육군 VR기반 소부대과학화전술훈련체계, 해군 함정 손상통제모의훈련체계,
공군 VR기반 조종사낙하산비상탈출훈련체계 등

◦ (정훈문화활동) 장병 인성 및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 강화(589 → 628억, 증 39억)

∙강인한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형, 자율형 정신전력교육 강화

* VR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정신전력 교재 신규 보급(4억), 체험형 정신전력 강화 교육 확대(53억 → 60억, 증 7억)

∙장병 문화향유권 보장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소요 확대 반영 (71 → 92억, 증 21억)

* 독서코칭(50개 부대, 3억) 및 장병 동아리 체험활동(300개 부대, 3억) 신규 반영, 진중문고 보급 확대(71억 → 86억, 증 15억)

◦ (교육시설) 장병 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구축 및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예산 반영 (1,672 → 1,937억, 증 265억)

∙과학화훈련장 구축(117 → 119억), 특수과학화훈련센터(2 → 14억), 해양무인 체계교육센터(2 → 18억) 등 계속사업 연부액 증가, 훈련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 수준 반영(108 → 105억)

∙훈련장 갈등관리(3억), 학교기관 강의실 공기청정기(3,745대,  31억) 신규 반영, 부지매입은 전년대비 감소 (211 → 119억, △ 92억)

◦ (훈련 및 교육지원) 환태평양해상기동훈련(짝수년, 62억), NTC연합 훈련(신규, 21억) 및 드론봇 전투실험, 교육훈련용 드론 등 주요 정책사업 반영 (972 → 1,172억, 증 200억)

∙드론봇 전투실험(69→86억, 증 17억), 드론 운용인력 양성 및 야전부대 훈련용 드론 획득(39→33, △6억) 소요 반영

* (드론봇 전투실험) 실기동 전투실험 확대 및 對드론 전투실험 (드론 96대, 86억)

* (교육훈련용 드론) 드론교육센터 교육용 드론(393대, 18억) 및 야전부대 훈련용 드론(83대, 15억) 소요

◦ (군인사) 안정적 중·단기복무 간부 확보를 위한 장려사업 확대 및
호국영웅을 기억하기 위한「6·25 무공훈장 찾아주기」소요 반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단가 인상(103억 → 116억)

* 장려금 단가 : ’19년 200만원 → ’20년 300만원

∙무공훈장 교부 대상자 56,000명을 대상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운영예산 신규 반영(11억)

* 「6·25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 4)에 따라 향후 3년간 한시 운영

2500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3조 4,397	3조 8,879	4,482	13.0
병영기본시설	2,374	3,604	1,230	51.8
간부주거시설	6,945	7,165	220	3.2
일반시설개선	1조 1,265	1조 2,713	1,448	12.9
부지매입	71	86	15	22.0
시설유지운영	1조 3,742	1조 5,311	1,569	11.4

◈ 병영생활관 현대화, HACCP형 취사식당, 초급 간부숙소, 석면 제거, 여군 편의시설 등 장병 기본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투자 확대

* 병영생활관 16.9%,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79.1%, 관사 및 간부숙소 10.3% 증액

* 석면 제거(699억원), 유휴시설 철거(1,078억원) 등 유해환경 개선에 지속 투자

◈ 군사시설 신축 중심의 투자에서 ’유지관리‘ 중심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비 현실화 소요 지속 확대 반영

* 연도별 보수비 현실화율 : '17년 45%  → '18년 51% → '19년 86% → '20(안) 93%

◦ (병영기본시설) 병영생활관 개선, HACCP형 취사식당, 급수시설 개선 등 장병 기본 생활여건 보장에 투자 확대(2,374→ 3,604억, 증 1,230억)

∙육군 병영생활관 현대화(16동) 및 해병대 조립식 병영생활관 개선(15동) 등 노후‧협소한 생활관 개선으로 근무여건 개선(1,038 → 1,213억, 증 175억)

* 신규 개선 물량 : '19년 53동 → '20년 38동

∙노후하고 협소한 취사식당을 HACCP 인증 기준에 적합한 면적의 시설로 개선하여 쾌적한 식사여건 보장(882→1,798억, 증 916억)

* 신규 개선 물량 : '19년 131동 → '20년 100동

∙육군 전방지역을 중심으로 수질 불량 및 수량 부족 지역에 맞춤형 급수시설 개선(440→593억, 증 153억)

* 신규 개선 물량 : '19년 71개소 → '20년 77개소

◦ (간부주거시설) 초급간부의 열악안 주거여건 개선을 위주로 노후하고 부족한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1,853 → 2,044억, 증 191억)

∙노후 간부숙소 조기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하되, 부대개편으로 인한 부족 소요는 부대개편 일정과 연계하여 '24년까지 단계적 추진

* 신규 개선 물량 : 관사(691 → 693세대), 간부숙소(4,252 → 3,764실)

◦ (일반시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유해환경 개선 소요 및 안전관리 강화 소요를 중심으로 증액 반영(11,265 → 12,713억, 증 1,448억)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 확대 반영(589 → 699억, 증  110억)

* 개선 물량 : '19년 604개소 → '20년 779개소 / 다중이용시설은 '23년까지, 군 시설물 전수에 대한 개선은 '26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장병‧국민 안전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해‧강안 경계 과학화 및 유휴시설 철거 지속 투자(1,328 → 1,296억, △ 32억)

* 해‧강안 경계 과학화(250 → 218억) / 잔여소요 69km, '20년 개선 완료 목표 추진

* 유휴시설 철거(1,078억/3,106개소 → 1,078억/2,432개소) / '21년 개선 완료 목표

∙여군 인력 확대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군 어린이집 확충 및 여성 편의시설 확충(1→507억, 증 506억)

* 군 어린이집 : 1억/1동 → 17억/10동(잔여 30동, '24년까지 단계적 확충)

* 여성 편의시설 : 490억/961개소('20년 신규, '20년 전량 확충)

◦ (유지보수비) 11만동의 군 시설 중 30% 이상이 30년 이상의 노후시설임을 감안, ‘19년 대비 14.4% 증액(7,179 → 8,211억, 증 1,032억)

∙적정 유지보수비('20년 8,792억)의 93% 수준으로 반영,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21년까지 적정 유지보수비의 100% 달성 목표

∙해체‧이전 예정부대 기본 생활시설 등에 집중 투자하여 복무여건 개선

◦ (장병사역해소) 제초‧청소 사역임무 해소로 장병들의 전투준비태세 확립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력 확대(385 → 532억, 증 147억)

* 제초용역(1,878→2,905명, 증1,027명) / 청소인력(977→981명, 증 4명)

*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역 해소가 시급한 제초 분야를 후방 전투부대까지 우선 확대하고, 청소 분야는 '19년 확대 인력에 대한 성과분석 이후 '21년 확대 검토

2600		예비전력관리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1,703	2,067	364	21.4
예비군훈련장 확보	380	416	36	9.2
예비전력유지	1,323	1,651	328	24.8

◈ 현역병 감축에 대응하여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예산은 전년대비 21.4% 증액 반영

* 예비군의 훈련 확대 및 훈련 방식 변화를 위한 시설·물자에 투자하고,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 단가 인상

◦ (훈련장비․물자확보) 대규모 동원훈련의 확대 실시에 필요한 장비·물자 및 동원훈련장 전투장구류 확보(126 → 146억, 증 20억)

* 육군 쌍용훈련 확대(2개 → 5개 사단)에 필요한 장비·물자 확보(83억)

* 해병대 동시통합 훈련 신설(0 →2개 사단)에 필요한 물자 확보(10억)

* 동원훈련장 훈련용 전투장구류 확보(53억)

◦ (동원훈련보상비) 생업을 중단하고 입영훈련을 실시하는 동원훈련 예비군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132 → 149억, 증 17억)

* 동원훈련 보상비 단가 인상(’19년 32,000원 →’20년 42,000원)

◦ (예비군훈련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 과학화 훈련장 도입에 필요한 관리체계 구축 및 교전 장비 등의 도입(125 → 298억, 증 173억)

* 과학화 훈련 교전장비, 영상모의사격 장비, 관제시스템 구축(260억)

* 예비군 훈련대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27억)

* 훈련장 운영비용, 사무비품 등(11억)

◦ (비상근 예비역간부 확대) 간부예비군을 평시에 비상근으로 운영하여 간부의 부족을 해소하고,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배양(13억 → 23억, 증 10억)

* 비상근 예비역 간부 운영 인력 확대(’19년 1,023명 → ’20년 1,769명)

* 인원 확대에 따른 복무 보상비, 모집 준비비, 훈련 준비비 반영

3700		책임운영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2,226	1,891	△335	△15.1
국군인쇄창	67	70	3	5.6
해군보급창	18	21	3	15.9
국군수도병원	450	352	△98	△21.7
해군1수리창	10	10	0	6.6
공군 83정비창	28	26	△2	△8.0
국군대전병원	76	109	33	43.2
해군2수리창	21	21	0	0.9
공군 82정비창	25	27	2	7.4
국군의학연구소	12	19	7	58.3
육군종합정비창	225	191	△34	△15.2
해군3수리창	4	4	0	△10.6
공군종합보급창	15	16	1	5.1
합동상호운용성센터	24	26	2	7.4
해군정비창	40	39	△1	△4.6
국방통합데이터센터	657	369	△288	△43.8
육군종합보급창	46	50	4	8.8
국방홍보원	320	334	14	4.4
국방전산정보원	188	207	19	10.6

◈ 18개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한 성과창출 여건 마련을 위해 국군외상센타 시범운영(67억) 등 주요사업을 반영하였으나, 국군수도병원 의무장비 확보 완료(△120억) 및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체계 리스계약 만료(△344억) 등에 따라 감액 편성(△335억)

* 책임운영기관 : 기관장을 공개채용,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 후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도모

- 정부 책임운영기관 2개(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군 책임운영기관 16개

◦ (해군보급창)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선저폐수 민간위탁 처리비 반영(18 → 21억, 증 3억)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에 따른 민간처리업체 위탁처리비 반영(3억)

◦ (국군수도병원) 최상위 군 의료 진료여건 보장을 위해 ‘20년 국군외상센타 시범운영 및 의무물자 구입비 반영(450 → 352억, △98억)

* 국군외상센타 의무장비(△120억) 및 무선랜 구축(△7.3억) 완료 소요로 감액 편성

◦ (국군대전병원) 양질의 군 진료서비스를 제고를 위한 최신 의료장비(MRI, CT 등)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소요 등 반영(76 → 109, 증 33억)

* 장비 노후 및 수명 초과 등 기능저하로 인한 교체 소요

◦ (국군의학연구소) 생·화학 및 집단 감염병 대응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소요 등 반영(12→ 19억, 증 7억)

* 화학전 대비 오염된 임상검체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액체질량분석기 도입(5억)

◦ (육군종합정비창) 창 정비 적기지원을 위한 화공약품 구입비 등 반영(225 → 191억, △34억)

* 공공요금의 육군 통합편성(△43.3억)에 따라 감액 편성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전군 응용체계통합사업 등 리스료․유지 보수료 등 반영(657 → 369억, △288억)

* ’14년에 통합·구축된 정보체계 리스계약(5년) 만료로 감액 편성(△356억)

◦ (육군종합보급창) 보급지원 능력 제고를 위해 수명연한이 초과된 노후장비 교체소요 반영(46 → 50억, 증 4억)

* 내용연수가 경과된 11,000L/B / 6,000L/B 디젤지게차  및 리치트럭 교체에 따른 증액 편성

◦ (국방홍보원)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콘텐츠 제작 등  (320 →  334억, 증 14억)

* 국방TV 프로그램 제작(4억) 및 SNS용 콘텐츠 제작(3억) 등 증액 소요 반영

◦ (국방전산정보원) 주전산기 리스료․정비료 등 필수소요 반영
(188 → 207억, 증 19억)

* 정보보호장비 리스료(6억) 및 정보체계 유지보수료(14억) 등 필수 소요 반영

5100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1조 1,161	1조 1,843	682	6.1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9,784	10,389	605	6.2
주한미군 기타분담금	205	206	1	0.9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79	81	2	3.0
해외파병	467	498	31	6.7
무관부활동	123	140	17	13.7
정책기획지원	32	52	20	63.6
한국국방연구원 운영	472	477	5	1.0

◈ 국제협력 분야는 한미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지불소요가 대부분을 차지, ’20년에는 ’19년 대비 6.1% 증액 반영

◦ 해외파병 부대와 재외 무관부의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소요 반영

◦ (방위비분담금)  ’20년 이후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적용 되어야 하나,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관계로, 제10차 협정을 준용하여 ‘20년도 방위비 분담금 편성(9,784 → 10,389억, 증 605억)

* 방위비분담금 편성규모 : (’16) 9,133억, (’17) 9,355억, (‘18) 9,602억, (’19) 9,784억

◦ (해외파병) 파견국가 현지환경을 고려하여, 노후물자․장비 교체  및 정수․전력시설 등 보강 소요 반영(467 →498억, 증 31억)

* 남수단 한빛부대 교대횟수 증가(1 → 2회)에 따른 수송, 피복비 등 증액 (증 24억)

* 고위험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소말리아 청해부대의 물자․장비 확대(증 5억)

* 동명부대 정수시설 및 한빛부대 전력시설 보강 공사 반영(증 11억)

◦ (무관부 활동) 재외 무관부의 원활한 군사외교, 정보수집 등 활동 여건 보장(123 → 140억, 증17억)

* 무관부 현지 고용원의 인건비를 외교부 수준으로 현실화(증 8억)

7100		국방행정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19 예산	'20 예산	증 감
				%
계	7,820	7,309	△511	△6.5
기본경비	4,027	4,108	81	2.0
국방행정지원	2,131	2,183	52	2.4
국방법무지원	1,662	1,018	△644	△38.7

◈ 기본경비는 기준성 경비, 맞춤형 복지, 기타 사업비로 구분되며, 전투역량강화비, 맞춤형복지 현실화 소요 반영으로 2.0% 증액

* 전투역량강화비 중대급 부대 급호통합에 따른 필요예산 증액 50억, 맞춤형복지 편성인원 증가(20.2만명→20.8만명)에 따른 예산 증액 34억

◈ 국방행정지원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민간보상 증액(153억) 및 국방행사 지원 소요(46억)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4% 증액(52억)되었으며, 국방법무지원은 소음피해배상금 등 종결소요를 반영하여 감액(△644억)

◦ (전투역량강화비) 병사들을 직접통솔하고 실질적인 전투력이 구현되는 중대급 부대의 급호 통합에 따른 증액 편성(1,222→1,272억, 증 50억)

* 대위급 중대(8급)에 중·소위급 부대(9급) 및 부사관 중대(10급)를 통합(1,959개 부대)

◦ (민간보상) 특별법 개정으로 접수기한 연장에 따른 민간 보상 소요 증액 편성 (193 → 346억, 증 153억)

* 특수임무수행자보상(70억), 59년이전전역자퇴직급여(22억), 지뢰피해자지원(54억) 등

◦ (소음피해배상금) ’19년까지 그동안 미 집행된 사건이 대부분 종결됨에 따라 감액 편성 (1,180→ 770억, △ 410억)

* 소 제기 원고수와 평균 배상액 등 최근 집행추이 및 재판 진행상황 등 고려 감액

◦ (인권보호활동지원) 군 인권 자문위원회․자문변호사 운영,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및 군 사망사고․5.18진상규명위원회 운영 소요 반영(139→148억, 증 9억)

* 군 인권 자문위원회․자문변호사 운영(1억), 국선변호사 지원(3억)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65억), 5.18 진상규명위(79억)

Ⅴ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 세입 규모 확대에 따라 군 시설 이전사업, 사유재산정리사업, 공자기금 예탁 등 전년 대비 17.0% 증액된 9,266억원 편성

계	('19년) 7,921억 → ('20년) 9,266억 (증 1,335억, 증 17.0%)
세 입	∙토지매각대 및 기타 수입(7,566→6,974억, △592억) * 정보사 부지 매각대금 등 토지매각대 6,190억 반영 ∙예탁금 회수 및 이자(355→2,292억, 증1,937억) * ’20년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2,061억) 및 예탁 이자수입(231억)
세 출	∙군 시설 이전 사업(3,316→2,992억, △324억) * 부대이전사업 454억(계속 6건 454억) * 부대개편사업 2,538억(계속 2,431억 / 신규 107억) - 부대개편 1～4차 사업공정률 고려 계속비 반영(2,431억) 및 부대개편 5차(신규) 사업 반영(107억)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629→566억, △63억) * 군 사용 사유지 토지매입비 반영(442억) ∙공자기금 예탁(3,976→5,708억, 증1,732억)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한미 합의된 시공계획, 환경정화 추진일정 등 사업진도와 공자기금 예수·상환계획을 고려하여 41.8% 증액된 6,997억원 편성

계	('19년) 4,933억 → ('20년) 6,997억 (증 2,064억, 증 41.8%)
세 입	∙토지매각대 등 자체수입(1,000→1,364억, 증 364억) * 토지매각대(1,336억), 토지대여료 등 기타 세입(28억) ∙공자기금예수금(3,933→5,633억, 증 1,700억)
세 출	∙평택기지 이전(2,525→2,683억, 증158억), 연합토지관리계획(50→33억, △17억) * 한미 간 합의된 사업 일정에 따른 YRP,·LPP 잔여사업비 ∙평택지원(471→345억, △126억), 환경조사·치유 및 미군이사지원·사업단 경상비 등 기타이전지원(159→277억, 증118억) * 평택지원 잔여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반영(교량확장·방음시설설치) * 캠프 마켓(’19∼’22), 캠프 에세이욘 주변지(’20) 등 환경정화 사업비 반영 ∙상환기일 도래 공자기금 예수원리금상환(1,728→3,659억, 증1,931억)

Ⅵ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 군인복지기금

◦ 마트 판매병 대체 민간인력 확보와 병사 중심의 복지사업을 지속 확대, △0.9% 감액된 8,483억원 편성

계	('19년) 8,564억 → ('20년) 8,483억 (△80억, △0.9%)
수입	∙복지시설 수입금 및 체력단련장 입장료 등 자체수입(4,182억) ∙연기금 투자풀 융자원금 및 예치자금 회수(3,063억) ∙주거지원보증금(1,238억)
지출	∙복지시설 운영(3,485억, 증 234억) * 마트 판매병 민간인력 대체 등(518명) 민간인력 인건비 증액(증 224억) 등 ∙병사복지 지출(533억, 감 246억) * 풋살경기장 건립/보수(145억), 체력단련 기구 보급(57억), 전우사랑 위로금(22억) 등 시설건립 및 격려사업 ∙간부복지 지출(338억, 감 146억) * 계룡 복합문화센터(36억), 취업활동지원(153억), 꿈도전지원금(24억) 등 간부복지사업 ∙전세자금 대출(560억), 학자금 대출(265억), 금융기관 예치금(1,444억), 주거지원보증금 반환금(1,238억), 일반회계 전출금(620억)

□ 군인연금기금

◦ 연금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 및 물가·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3.0% 증액된 3조 5,305억원 편성

계	('19년) 3조 4,267억 → ('20년) 3조 5,305억 (증 1,038억, 증 3.0%)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2조 7,826억) * 국가부담금(1조 2,047억), 보전금(1조 5,779억) ∙개인기여금 등 경상이전수입(6,836억), 건물대여료 등 재산수입(144억), 여유자금회수(500억)
지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 연금 지급금(3조 4,657억, 증 1,031억)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 운용(644억, 증 7억), 기금운영비(5억)

Ⅶ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2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20년 BTL로 교육시설인 육군병영생활관 및 교육시설 사업 추진

(단위 : 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증가율)	2,445 (순증)	- (-)	909 (순증)	2,485 (173.4)	1,335 (△46.2)	1,821 (36.4)	434 (△76.2)	2,441 (562.4)
∙육군 병영생활관	1,840	-	909 (병영시설)	2,485 (병영시설)	1,335 (병영시설)	1,821 (병영시설)	-	1,578 (병영시설)
∙해‧공군 병영생활관	605	-	-	-	-	-	-	-
∙교육시설	-	-	-	-	-	-	434 (방공학교)	863 (3사관학교)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의결)

□ ’2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계	생활관 11, 식당 7, 위병소 8, 교육시설 6	2,441
∙육군 문산․파주 병영	생활관 3, 식당 2, 위병소 3	580
∙육군 춘천․화천 병영	생활관 3, 식당 2, 위병소 1	453
∙육군 구미․진영 병영	생활관 5, 식당 3, 위병소 4	545
∙육군 3사관학교	교육시설 6 * 본청 1, 통합교육관 1, 교육생생활관 1, 식당 1, 교육시설(강의장) 1, 사열대 1	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