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국   방   부

순    서

Ⅰ. 국방부 일반현황	1

Ⅱ. 2025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점	3

Ⅲ.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4

Ⅳ.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5

1. 세 입	5

2. 세 출	6

3.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	7

Ⅴ.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	24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24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24

Ⅵ.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

1. 군인복지기금	25

2. 군인연금기금	25

Ⅶ.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6

Ⅰ		국방부 일반현황

□ 국방부 본부 : 4실 / 20국‧관

																	장 관
				군사보좌관								대 변 인
				․정책관리담당관 ․의전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											정책보좌관
																	차 관
				법무관리관								감 사 관												군인권개선추진단								국방혁신기획관
				․군사법정책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송무소청팀								․직무감찰담당관 ․종합감사담당관 ․사업감사담당관 ․국방민원센터												․군인권총괄담당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국방혁신담당관 ․군구조혁신담당관
																								운영지원과
	기 획 조 정 실								국 방 정 책 실									인 사 복 지 실								자 원 관 리 실								전 력 정 책 국
																																				․전력정책과 ․기반전력과 ․공통전력과 ․방위산업수출기획과
		기획관리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기획총괄담당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정책기획과 ․국방전략과 ․대북전략과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교육훈련정책과 ․정신전력정책과										․인사기획관리과 ․인력정책과 ․병영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과 ․군종정책과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팀							․군수기획과 ․장비관리과 ․물자관리과 ․탄약수송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군수지능화팀
		계획예산관								국제정책관										동원기획관							군사시설기획관									첨단전력기획관
		․재정계획담당관 ․예산편성담당관 ․예산운영담당관 ․재정회계담당관								․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동북아정책과 ․중동아프리카정책과 ․국제협력과 ․인도태평양정책과										․동원기획과 ․자원동원과 ․예비전력과							․시설기획과 ․시설제도과 ․건설관리과 ․부대건설과 ․국유재산과 ․군주거정책과 ․환경소음팀 ․민군복합타운기획과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유무인복합체계과
		지능정보화정책관								방위정책관										보건복지관							군공항이전사업단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데이터정책담당관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소포트웨어융합팀 ․국방인공지능확산추진팀								․방위정책과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 ․사이버전자기정책과										․복지정책과 ․국방일자리정책과 ․보건정책과 ․군인연금과 ․군인재해보상과 ․감염병대응팀							․이전총괄과 ․이전사업과 ․이전계획과

□ 소속기관

◦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 합참,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 합동참모본부

◦ 한미연합사령부

◦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 계룡대근무지원단, 군사법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복지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대학교, 국방부검찰단,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정신전력원, 국방출판지원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드론작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 * 가나다 순 )

□ 인  원

( ’25.1월 정원기준/단위 : 명 )

구 분	계	공무원	군인	군무원	상근예비역
계	552,438	927	500,000	46,512	4,999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1,272	901	371	0	0
합참, 각 군, 국직부대·기관	551,166	26	499,629	46,512	4,999

Ⅱ		2025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점

◦ (정부예산)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국정과제 등에 집중 투자, ’25년 정부 총지출은 ’24년 대비 2.5% 증가한 673.3조원 편성

◦ (국방예산)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 ’25년 국방예산(일반회계)은 ’24년 대비 3.1% 증가한 61.2조원 편성

[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

(단위 : %)

(단위 : 억원)

구 분		'24(A)	'25(B)	증감(B-A)
					%
국방예산		59조 4,244	61조 2,469	1조 8,225	3.1
	전력운영비	41조 7,712	43조 4,007	1조 6,295	3.9
	방위력개선비	17조 6,532	17조 8,462	1,930	1.1

□ 편성 중점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

◦ 전투임무 전념 여건 조성 및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한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역량 강화

Ⅲ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 예  산

◦ 세 입

(단위 : 억원)

구 분		'24(A)	'25(B)	증감(B-A)
					%
일반 회계	∙전력운영비	2,418	3,294	876	36.2
	∙방위력개선비	3,454	4,242	788	22.8
특별 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5,767	1조 5,003	9,236	160.2
	∙주한미군기지이전	6,426	5,721	△705	△11.0

◦ 세 출

(단위 : 억원)

구 분		'24(A)	'25(B)	증감(B-A)
					%
일반 회계	∙전력운영비	41조 7,712	43조 4,007	1조 6,295	3.9
	∙방위력개선비	17조 6,532	17조 8,462	1,930	1.1
특별 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5,767	1조 5,003	9,236	160.2
	∙주한미군기지이전	6,426	5,721	△705	△11.0

□ 기  금

(단위 : 억원)

구 분	'24(A)	'25(B)	증감(B-A)
				%
∙군인복지기금	8,518	1조 118	1,600	18.8
∙군인연금기금	4조 2,592	4조 6,052	3,460	8.1

Ⅳ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1. 세  입

(단위 : 억원)

항 목	'24 예산 (A)	'25예산 (B)	증 감 (B-A)
				%
계	2,418	3,294	876	36.2
∙재산수입	168	242	74	44.0
- 토지·건물 및 기타관유물대여료	150	224	74	49.3
- 기타 재산수입	18	18	-	-
∙경상이전 수입	1,545	2,288	743	48.1
- 벌금 및 몰수금	51	52	1	2.0
- 변상금 및 위약금	287	287	-	-
- 기타 경상이전수입	1,207	1,949	742	61.5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673	711	38	5.6
- 병 원 수 입	177	175	△2	△1.1
- 면허료 및 수수료	8	8	-	-
- 입학금 및 수업료	6	6	-	-
- 항공항만수입	21	23	2	9.5
- 기타 잡수입	461	499	38	8.2
∙관유물 매각대	25	42	17	68.0
- 토지 매각대	25	42	17	68.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7	11	4	57.1
- 기금전입금	7	11	4	57.1

□ 주요 증감내역

◦ (재산수입) 토지·건물 및 기타관유물 대여료 증가(168 → 242억원, 증 74억원)

◦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증가  (1,545 → 2,288억원, 증 743억원)

◦ (재화/용역판매수입) 항공항만수입, 기타잡수입 증가  (673 → 711억원, 증 38억원)

◦ (관유물매각대) 토지매각대 증가 (25 → 42억원, 증 17억원)

◦ (기금전입금) 공무원연금기금 대여학자금 전입 증가 (7 → 11억원, 증 4억원)

2. 세  출

(단위 : 억원)

프로그램		'24 예산 (A)	'25 예산 (B)	증 감 (B-A)
					%
계		41조 7,712	43조 4,007	1조 6,295	3.9
병력운영비 소계		24조 3,292	25조 3,516	1조 224	4.2
인건비	급여정책	17조 9,815	18조 8,134	8,319	4.6
	연금기금 전출금	3조 7,176	4조 88	2,912	7.8
급식 및 피복		2조 6,302	2조 5,294	△1,008	△3.8
전력유지비 소계		17조 4,420	18조 491	6,071	3.5
국방정보화		7,610	8,068	458	6.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1조 5,171	1조 7,890	2,719	17.9
군수지원 및 협력		6조 4,448	6조 6,119	1,671	2.6
군인사 및 교육훈련		8,701	8,653	△48	△0.6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5조 1,118	5조 986	△132	△0.3
예비전력관리		2,415	2,646	231	9.6
책임운영기관 운영		2,509	2,600	91	3.6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5,477	1조 5,845	368	2.4
국방행정지원		6,971	7,013	42	0.6
복지기금 전출금 ( 주거지원 )		0	671	671	순증

□ 주요 반영내역

◦ 간부 전투 임무 전념 여건 보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 전투역량강화비·부대별 작전예산 증액, 병 봉급 인상, 병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 등

* 1인 1실 간부숙소 확충, 노후 주거시설 보수 등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실전적·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 국방분야 R&D 확대, 스마트부대, 과학화훈련장 확대 등

3.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

1100		인건비 ( 법정부담금 포함 )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증 감
				%
계	21조 6,990	22조 8,222	1조 1,232	5.2
인 건 비	17조 9,814	18조 8,134	8,320	4.6
법정부담금	3조 7,176	4조 88	2,912	7.8

◈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3% 적용, 병 봉급은 병장 기준 20% 인상

◈ 간부·군무원 증원 및 시간외수당 확대 소요 반영

◦ ( 처우개선분 ) 공통처우개선율 3% 적용 등 반영 ( + 4,253억원 )

* 장교 처우개선분 +1,427억원, 부사관 처우개선분 +2,057억원, 군무원 처우개선 +769억원

* 하사·소위 6.6%, 중사·중위 6.0% ↑

◦ ( 병 봉급 )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 ( 3조 2,401 → 3조 7,490억원, +5,089억원 )

* 병 봉급 ( 병장 기준 ) : ( ’24년 ) 1,250,000원 → ( ’25년 ) 1,500,000원

*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보건/복지 프로그램에 별도 반영 ( 40 → 55만원 / 월 )

◦ (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공백 보완 및 간부 중심 정예 군대 전환을 위해 부사관‧군무원 증원 ( 384 → 426억원, +42억원 )

* 부사관 증원 : (’24년) 685 → (’25년) 1,148명의 각 6개월분 반영(412억)

* 군무원 증원 : (’24년) 527 → (’25년)   160명의 각 1개월분 반영(14억)

◦ ( 시간외근무수당 반영 ) 경계작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월 67시간→월 110시간, ‘24년 시행)에 따른 예산 증액반영 ( +507억원 )

* 장교 2,483명, 부사관 17,450명의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 반영

→ ’25년부터 GP 200h, 함정·GOP 150h으로 확대 시행

◦ ( 주택수당 ) 안정적 주거 여건 보장을 위한 주택수당 673억원 반영 (전년 동결 )

* 월 16만원 → 24만원으로 인상 요구했으나 동결

◦ ( 법정부담금 )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 3조 7,021억원 ) 및 공무원·군무원 연금지급에 소요되는 공무원연금부담금 ( 3,067억원 ) 반영

1200		급식 및 피복비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증 감
				%
계	2조 6302	2조 5,294	△1,008	△3.8
급 식 비	1조 9,968	1조 9,314	△654	△3.3
피 복 비	6,333	5,980	△353	△5.6

◈ 미래세대 장병 선호도 및 건강을 고려한 급식 질 개선

◈ 전투피복체계 개선 및 개인전투체계 보급 확대

◈ 병력운영률 및 보유 재고 수준을 고려한 국정예산의 합리적 편성

◦ ( 급식 ) 지역상생 장병특식 제공 지속 및 방공진지 매식비 단가 인상 등을 통한 장병 급식 질 개선 ( 1조 9,700 → 1조 9,047억원, △654억원 )

∙ 기본급식비 1일 단가 유지(1조 3,545 → 1조 3,309억원, △236억원)

* 기본급식 단가 : ( ’21 ) 8,790 → ( ’22 ) 11,000 → ( ’23 → ’25 ) 13,000원

* 기본급식 단가 15,000원으로 인상 요구했으나 동결

∙ 작전·훈련 참가 간부 대상 영내급식 제공 ( 133 → 124억원, △9억원 )

∙ 방공진지 군외급식보조 매식비 단가 인상 ( 32 → 39억원, +7억원 )

* 방공진지 매식비 단가 : ( ’21 ∼ ’24 ) 7,000원 → ( ’25 ) 8,000원

∙ 민간위탁 병영식당의 식재료비 보전을 위한 사업보조비 미반영 (신규, 0원)

* 1인당 2,000원 보조, +196억원

◦ ( 피복류 ) 전투피복체계 품질 개선 및 간부보충피복비 단가 인상, 위탁세탁 사업 확대를 통한 장병 생활여건 향상 ( 3,742 → 3,507, △235억 )

∙기존 방한피복류 ( 8종 ) 를 전투피복체계 ( 4종 ) 로 통합·품질개선하여 편의성 및 전투수행능력 향상 ( 532억 → 670억, +139억 )

* 방상내·외피, 패딩형 동계점퍼, 방한복 등 8종 → 방상내·외피, 기능성 방한복,      기능성 전투우의 4종으로 전환

∙공통 품질개선 품목 및 전투피복체계 개선 등 피복류 품질개선을 고려하여 간부보충피복비 단가 인상 ( 391억 → 422억, +31억 )

* 간부보충피복비 단가 : (∼ ’21 ) 215,000원 → ( ’22 ∼ ’24 ) 230,000원 → ( ’25 ) 235,000원

∙위생여건 개선을 위한 상용이불류 위탁세탁 전면 확대 ( 2 → 41억원, +39억원 ), 수통 위탁세척 및 마개교체 반영  ( 0 → 10억원, +10억원 )

◦ ( 특수식량‧특수피복 ) 신형 특수식량 및 개인전투체계 보급 확대를 통한 대비태세 강화 ( 2,217→ 2,228억원, +12억원 )

∙신형 특수식량 ( L형 ) 보급 지속 ( 267 → 267억원, 전년동 )

∙방탄복‧방탄헬멧 등 개인전투체계 확대 ( 409 → 442억원, +33억원 )

2100		국방정보화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증 감
				%
계	7,610	8,068	458	6.0
정보통신체계운영	7,610	8,068	458	6.0

◈ ICT R&D,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정보화 적용 소요를 반영

◈ 사이버 지휘통제‧방어체계 구축 등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지속 추진

◦ ( 스마트부대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지경계, 군수정비, 부대운영 등에 적용한 각 군 스마트부대를 확산하여 작전 수행능력 및 행정효율성 향상 추진 ( 311  →  418억원, +107억원 )

* 육군 스마트부대 ( 28억원 ), 해군 스마트쉽 ( 87억원 )·스마트항공기지 ( 17억원 )·스마트군항 ( 100억원 ), 공군 스마트비행단 ( 170억원 )·스마트 관제/유도탄부대 ( 15억원 ) 등

◦ (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여 국방 운영 첨단화 ( 277 → 350억원, +73억원 )

*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 87억원 ), 국방실험사업 ( 105억원 ), 빅데이터 선도사업 ( 53억원 ), 디지털플랫폼 선도사업 ( 105억원 )

◦ ( 전력운영분야 R&D ) 국방부 - 과기부 협력을 통해 국방 ICT 분야 적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 72.5 → 98억원, +25.5억원 )

* 국방 디지털혁신 기술 ( 44억원 ), 국방 사이버보안 기술 ( 24억원 ), 국방 메타버스 기술 ( 20억원 ) 개발,  자율지능 지휘통제 혁신기술개발 ( 신규 / 10억원 )

∙이 가운데, 국방부-과기부 업무협약 ( ’24. 4월 ) 에 따른 신규 공동연구 과제 ( AI 관련 ) 는 총 81억원을 요구했으나 10억원만 반영

* 총 2건의 신규과제 중 1건만 일부 반영된 바, 미반영 사업비 ( 71억원 ) 증액 필요

◦ ( 국방광대역통합망 )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의 필수 기반시설인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 177 → 953억원, +776억원 )

* 임대형 민자사업 ( BTL ) 으로 추진되어 ’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의 정부지급금 지출 예정

◦ ( 국방5G 인프라 구축 ) 전군 전용 5G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업무·작전요구에 부합하는 성능, 보안성, 전·평시 생존성 보장 ( 2 → 41억원, +39억원 )

* 전군 통합 관리 국방5G 코어시스템 구축 및 육군 종합정비창 5G 인프라 구축 시범 추진

◦ ( 사이버 역량강화 )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 방어체계 고도화 및
지휘통제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69→ 201억원, +132억원 )

* 사이버보안지원체계 ( 30억원 ), 지휘관 안보폰 확대 ( 115억원 ), 유사통신망 ( 비밀망 ) 네트워크 통합 구축 ( 12억원 ), 전시 지속지원체계 구축 ( 44억원 )

2200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증 감
				%
계	1조 5,171	1조 7,890	2,719	17.9
군의무	3,358	2,998	△360	△10.7
장병여비지원	564	564	0	0
장병복지지원	1조 1,250	1조 4,328	3,078	27.4

◈ 장기군의관 지원 및 군 의료 시설 개선을 통한 군 의료역량 강화

◈ 병역의무이행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소요 반영

◦ ( 군의무 ) 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지원, 특성화 영역 발전, 의무 장비 보강 예산 반영 ( 3,358 → 2,998억원, △360억원 )

∙군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장병 진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진료지원 예산 지속 반영 (1,405→ 1,404억원, △1억원 )

* 장기군의관 진료 활성화를 위한 응급진료보조비 신설(0 → 6억원, +6억원), 위탁진료비 확대(72 →  77억원, +5억원), 외진셔틀버스 확대 ( 61→ 89억원, +28억원 ) 등

∙군 의료 특성화·현대화에 따른 시설 개선 소요 반영 ( 465 → 143억원, △322억원 )

* 재활센터·치유회복센터 등 신규 ( 9건, 18억원 ), 계속 ( 5건, 125억원 ), 종료 ( 11건, △398억원 ) 반영

∙장비·물자 등 군 의료 자원 확충 소요 반영 ( 1,487→  1,451억원, △36억원 )

* 의무장비획득 ( 325→ 402억원, +77억원), 의무장비수리 (50→ 50억원, 전년 동), 의무물자확보(1,112→ 999억원, △113억원)

◦ ( 장병여비 ) 병 휴가비, 전속 부임 여비 등 장병여비 지속 반영 ( 564 → 564억원, 전년 동)

◦ ( 장병복지 ) 병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병내일준비지원 확대 및 군 어린이집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 지원( 11,250 →  14,328억원, +3,078억원 )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속 지원 (259 →  259억원, 전년 동)

* 장애보상금(113→99억원, △14억원), 사망보상금(146→160억원, +14억원)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예산 및 여성 인력 확대에 따른 양성평등·보육여건 개선 소요 반영 (800 →  793억원, △7억원)

* 양성평등정책지원(114→114억원, 전년 동), 군어린이집 운영(627→644억원, +17억원), 작은도서관운영 기금 전환(20→0억원, △20억원)

∙병내일준비지원 정부지원금 확대 소요 반영 (10,191 →  13,277억원, + 3,086억원)

* 내일준비지원금 단계적 확대 : ’22년 14.1만원 → ’23년 30만원 → ’24년 40만원 → ’25년 55만원(월)

2300		군수지원 및 협력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증 감
				%
계	6조 4,448	6조 6,119	1,671	2.6
장비획득	5,751	4,888	△863	△15.0
물자획득	3,985	3,756	△229	△5.7
장비유지	4조 108	4조 3,324	3,216	8.0
연료확보	9,956	9,607	△349	△3.5
수송활동	1,201	1,228	27	2.3
재난 및 안전관리	325	322	△3	△0.9
교육용탄약	1,483	1,309	△174	△11.7
탄약관리	1,457	1,493	37	2.5
군수정책지원	183	192	9	4.9

◈ 첨단장비의 가동률 보장, 작전능력 보강을 통해 현존전력이 1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에 집중투자

◈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장비획득·물자·연료·교육용 탄약 등 필수소요 반영

◈ 장비 및 물자획득, 장비유지 등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단가 및 물량 현실화

◦ ( 장비획득 ) 편제 부족 및 노후장비 교체 필수소요와 신형 중형표준차량 ( 2½톤, 5톤 ), 개인전투체계장비, 對테러·對화생방 능력보강, 상용드론 확보 지속  ( 5,751  →  4,888억원, △863억원 )

∙신형 중형표준차량 ( 2½톤, 5톤 ) 전력화 추진 ( 125 → 369억원, +244억원 )

* 신형모델 중형표준차량 ( 216대, 369억원 : 2½톤 83대 126억원, 5톤 133대 243억원 )

∙개인전투력 향상을 위한 개인전투체계 장비 확보 ( 142 → 240억원, +98억원 )

* 개인화기 조준경 ( 52억원 ), 고성능 확대경 ( 47억원 ), 원거리 조준경 ( 6억원 ),
청력보호 헤드셋 ( 72억원 ), 피아식별용 IR (63억원 )

∙對테러·對화생방 능력보강을 위한 장비 확보 ( 148 → 169억원, +21억원 )

* 기관단총 라이트 등 대테러장비 ( 85억원 ), 방사능측정기 등 대화생방 관련 장비 ( 84억원)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 도입 지속 ( 73 → 68억원, △5억원 )

* 기지경계용 50대 ( 39억원 ), 작전 및 정찰용 31대 ( 21억원 ), 맵핑 및 공병지원 등 4대 ( 8억원 )

◦ ( 물자획득 ) 전투·훈련 및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소요  물자
반영 ( 3,985 →3,756억원, △229억원 )

∙전투․훈련물자 정수 부족 및 노후교체분 반영 ( 244→ 248억원, +4억원 )

* 비행장 피해복구 자재 ( 5→17억원 ), TICN 2차전지 ( 4→37억원 ),
전투용 천막 ( 101→88억원 ), 위장망 ( 134→106억원 ) 등

∙장병 편의 제고를 위한 병참물자 소요 반영 ( 2,594 → 2,441억원, △153억원)

* 근무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부대비품 보급 ( 1,119→924억원 ), 현대화 조리기구 소요 ( 613→575억원 ), 훈련 여건 보장 등을 위한 난방기구 보급 ( 60→57억원 ) 등

◦ ( 장비유지 )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외주정비소요 및 원활한 장비 운용을 위한 군직정비소요 확대 ( 4조 108 → 4조 3,324억원, +3,216억원 )

* ’25년 전력화 초기안정화 완료사업 ( F-35A 후속군수지원 ) 을 방위력개선비에서 이관하여 전력운영비 ( 2,124억원) 로 편성

∙장비가동률 보장 및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외주정비소요 확대 반영

(2조 4,361→2조 8,386억원, +4,025억원 )

* 국내정비( 1조 3,920→1조 6,026, +2,106억원 ), 해외정비 ( 1조 441→1조 2,360, +1,919억원 )

*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확대(21→28종, 6,887→7,561억원, +674억원)

∙야전·군창정비 등 군직 정비소요 확대 반영 ( 929 → 936억원, +7억원 )

* 야전정비(894→910억원, +16억원), 군창정비(35→26억원, △9억원)

∙수리부속 수요예측 모델 적용과 전투긴요 및 도태예정 장비 수리부속의 적정 소요 반영으로 예산 효율성 제고(1조4,818억원→1조 4,003억원, △845억원)

* 전투긴요수리부속(361→894억원, +533억원)

◦ ( 연료확보 ) 유가 ( 80$/배럴 )및 환율 ( 1,380원 / $ ) 변동 가능 고려 소요 반영 ( 9,956 → 9,607, △349억원 )

∙가스 단가 현실화 및 취사·난방연료 필수 소요 확보 ( 2,209→2,230억원, +21억원 )

* LNG ( 786→940원 / ㎥ ), LPG ( 1,371→1,446원 / kg )

∙기재부 단계에서 재원 부족, 유가 변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요구액 대비 11개월분만 반영됨에 따라 편성단가 하향 조정

◦ ( 수송활동 ) 병력과 군수물자의 적시 원활한 수송 여건 보장 및 군용차량 보험료 등 필수소요 반영  ( 1,201 → 1,228억원, +27억원 )

* 차량 사고시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공소 제기 해소 및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약관 신설 및 보장금액 상향 조정( 167→208억원, +40억원 )

◦ (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대비·안전점검 물자·장비 확보 및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관련 소요 반영 ( 325 → 322억원, △3억원 )

* 부대 안전진단 민간용역 ( 2→3억원 ), 안전 필수 교육과정 교육비 ( 2→3억원 ), 안전사고예방 유해·위험요인 공사비 ( 3→2억원 )

◦ ( 교육용탄약* )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안정적 교탄 지원
( 1,483 →  1,309억원, △174억원 )

∙지상교육용탄약 ( 913 → 890억원 ), 함포교육용탄약 ( 251 → 101억원 ),
항공교육용탄약 ( 315 → 235억원 ),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 4→84억원 )

* 교육용 전투예비탄약 전력운영비 → 방위력개선비로 ’27년 이관 완료

** 실전적인 드론사 작전역량 보장을 위한 훈련드론 50대 확보 ( 80억원 )

◦ ( 탄약관리 ) 유도탄약 및 일반탄약 정비 물량 일부 반영 및
비군사화시설 운영 ( 1,457 → 1,493억원, +37억원 )

* 일반탄약 정비 ( 156→391억원 ), 유도탄약 정비 ( 1,090→1,102억원 )

◦ ( 군수정책지원 ) 군수분야 정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산 증액 ( 183 → 192억원, +9억원 )

∙ 효율적 군수지원 방안 모색 위한 군수정책사업 지원(50→ 48억,△2억원)

* 군수경영효율화과제추진(5억원), 군수품상용전환(32억원), 부품단종관리 등(11억원)

∙ 국기연 및 군 주도 국방연구 개발사업 추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연구용역 추진 ( 73 → 84억원, +11억원 )

*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출연금 ( 50억원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 34억원 )

∙ 민군기술협력 R&D 연구개발 ( 60 → 59억원)

* 민군기술협력 R&D (35억원), 부처연계협력 R&D (24억원)

2400		군 인사 및 교육훈련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증 감
				%
계	8,701	8,653	△48	△0.6
군인양성교육	516	534	18	3.5
군인적자원개발교육	1,142	969	△173	△15.1
과학화훈련	850	878	28	3.3
정훈문화활동	683	702	19	2.8
교육시설	2,594	2,555	△39	△1.5
훈련 및 교육지원	1,274	1,343	69	5.4
군 인사	1,641	1,672	31	1.9

◈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선진 병영문화 정착, 안정적 초급간부 확보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첨단훈련 장비, 훈련장시설 확보 등 실전적 훈련 여건 구축 예산과간부확보장려사업 확대,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 ( 군인양성교육 )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병·간부 양성교육 예산 지속 반영( 516→ 534억원, +18억원 )

∙부사관후보생 학습여건 보장을 위한 부교재비 지원 신설( 신규, 18.7억원 )

* 부사관후보생 (9,333명) 대상 월 68,120원 지급(군별 1∼3개월)

* 지급대상 확대 : (‘11년) 사관생도, 학군후보생(ROTC) → ('16년) 학군부후보생(RNTC), 항과고 부사관후보생 → (’21년) 학사 후보생

◦ ( 군인적자원개발교육 )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전 대비 인재양성 소요 등 반영 ( 1,142 → 970억원, △173억원 )

∙군 복무 중 다양한 자기개발 욕구 충족을 위한 장병 자기개발교육 소요 지속 지원 ( 380 → 208억원, △172억원 )

* 대학원격강좌 수강지원 확대 ( 30 → 40억원, +10억원 )
지원 인원 ( 26,000 → 30,000명 ), 지원 단가 ( 수강료 13.4 → 15.5만원, 3학점 기준 / 수수료 1→ 1.1만원)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예산 군인복지기금으로 이관 ( △180 억원 )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 및 미래전 대응과 직무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재양성 소요 반영 ( 763 → 762억원, △0.8억원 )

* 첨단과학기술 관련 보수교육기관 소양교육 및 현장학습 ( 1 → 1.6억원, +0.6억원 )

* 군무원 직무능력강화 교육 확대( 1.9 → 2.4억원, +0.5억원 )

◦ ( 과학화훈련 ) 마일즈장비, AR·VR 기반 가상훈련체계 등 과학화 훈련 장비·체계 지속 유지·확보 ( 850억원 → 878억원, +28억원 )

∙마일즈 장비 등 실기동 모의교전장비 확보 ( 235 → 302억원, +67억원 )

* 신형 소대급 마일즈 확대 보급 ( ’24～’25 42식 ( 육27, 해3, 공4, 해병8 ) )

* 항공/방공/화생방 마일즈 신규 도입 ( ’25～’26 93식 )

* 도시지역작전훈련장 과학화훈련체계 신규 도입 ( 3개소, +71억원 )

∙가상모의 훈련체계 구축 및 시뮬레이터 확보 ( 122억원 → 104억원, △17억원 )

* 합성훈련환경 플랫폼 구축 ( 18억원 ), 비궁 시뮬레이터 확보 ( 1.5억원 ) 등 신규 반영

◦ ( 정훈문화활동 )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및 군사박물관으로서 전쟁기념관 위상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 683 → 701억원, +18억원 )

∙장병 국가관・안보관 함양을 위한 정신전력교육 등 지속 반영 ( 491→ 479억원, △11억원 )

* 현장중심 정신전력교육 ( 223  →  229억원, +6억원 ), 참여형 신병 정신전력교육 ( 4 →  6억원, +2억원 )

∙전쟁기념관 위상 강화를 위한 문화·시설 사업 확대 ( 193 → 222억원, +29억원 )

*  추모시설 건립 ( 10 →   12.5억원, + 1억원 ), 시설환경 개선  ( 12 →   15억원, + 3억원 ), 인력증원 ( 2명 ) 등

◦ ( 교육시설 ) 과학화 훈련체계 정립을 위한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민원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한 실내사격장·차단벽구조사격장 구축 등 교육훈련 환경 개선 ( 2,594억원 → 2,555억원, △39억원 )

*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구축 9개소 추진 ( 계속 4개소 + 신규 5개소 )

* 실내사격장 26개소 ( 신규 13개소 ), 차단벽구조 사격장 18개소 ( 신규 12개소 ) 구축

◦ ( 훈련 및 교육지원 ) 전시 작전권 전환 대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연합연습훈련 강화, 상시 전투태세 완비를 위한 훈련지원 소요 확대 ( 1,274 → 1,342억원, +68억원 )

* 한미연합연습 및 해외연합훈련 ( 287억원 ), 부대훈련 지원 소요 ( 587억원 )

* 첨단과학군 통합전투실험 ( 11억원 ), 해양·상륙 전투실험 ( 20억 ), 훈련용 무인표적기 ( 91억원 )

◦ ( 군인사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간부확보장려사업 확대, 장병 복무지원을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 등 반영 ( 1,641 → 1,672억원, +31억원 )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모집홍보활동 및 가산복무지원금 확대

* 모집홍보활동 확대 ( 52 → 67억원, +15억원 ),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확대 ( 393 → 414억원, +21억원 )

∙장병 복무여건 및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제고를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 ’24년 660→ ’25년 700명 / 348 → 363억원, +16억원 )

∙안정적인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예산 동결 ( ’24년 488억원 (1인 1,200만원) → ‘25년 국방부안 651억원 (1인 1,600만원, +163억원) 미반영 )

2500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 안 )	증 감
				%
계	5조 1,118	5조 1,657	539	1.1
병영기본시설	5,343	4,734	△609	△11.4
간부주거시설	1조 1,253	1조 4,056	2,803	24.9
일반시설개선	1조 4,778	1조 5,028	250	1.7
부지매입	105	140	35	34.3
시설유지운영	1조 9,639	1조 7,029	△2,611	△13.3
복지기금 전출금 (전세대부 이자지원)	0 (521)	671	671	100

◈ 병영생활관 개선, 초급간부 숙소 및 관사 확보 등 장병 및 군인 가족의 생활과 주거여건 개선 사업(국정과제 포함)에 지속적인 재원 투자

◈ 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개선된 ‘연차별배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별 적정 예산 편성 및 필수 신규사업 반영

◦ ( 병영기본시설 ) 병영생활관, 병영식당, 급수시설 개선 등 장병 기본생활여건 보장에 지속 투자하고, 전투력 유지·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등에 투자 확대 ( 5,344 → 4,734억원, △610억원 )

* 계속 3,813억 / 신규 921억

∙국정과제인 ‘병영생활관 2~4인 거주로 개선’을 위해 기존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 지속 추진 ( 320 → 782억원, +462억원 )

* (‘22년) 14동 → (’23년) 45동 → (’24년) 67동 → (’25년) 61동

∙노후·협소한 병영식당을 개선하여 쾌적한 식사여건 보장 ( 1,685 → 1,182억원, △503억원 )

∙전방 급수취약지역에 모듈형 정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장병 식수여건 개선을 위한 부대 맞춤형 급수시설 보급 ( 540 → 472억원, △68억원 )

∙실전적 훈련여건 및 전천후 체력단련 보장을 위한 실내전투체육관, 연병장 현대화 사업 및 여군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여성필수 시설 반영 ( 938 → 1,350억원, +412억원 )

* 신규 실내체육관 / 연병장개선 ( 71억원 ) 48개소, 여성 필수시설 및 화장실  ( 417억원 ) 750개소 등

◦ ( 간부주거시설 ) 노후하고 부족한 관사․간부숙소의 개선 및 확보를 통해,
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  5,260→ 7,863억원, +2,603억원 )

* 계속 6,633억 / 신규 1,230억

∙국정과제인 ‘국민평형 軍 관사’ 및 ‘1인 1실 간부숙소 ’ 확보를 위해 5,945억원 반영

* ‘국민평형 관사’ 990억원, ‘1인 1실 간부숙소’ 4,955억원

◦ ( 일반시설 ) 노후한 군사시설을 개선하여 대북 대비태세 유지,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및 사기 진작에 기여 ( 14,778 → 15,028억원, +250억원 )

* 계속 13,558억 / 신규 1,470억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 지속 추진

* 총 6,560동 (’15∼’25년) / ( ∼’23 ) 6,055동 → ( ’24 ) 307동  → ( ’25 ) 198동

∙신형 무기·장비 도입에 따른 정비고·급유시설 증설 및 현대화 등 군 전투역량 유지·강화에 투자 확대 (  3,134→ 3,941억원, +807억원 )

∙경계 및 작전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고, 주요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의 안정적 추진 여건 마련 ( 2,416억원 )

* 16비 복수활주로 건설, 19비 동편활주로 재포장, 2함대 동·서항 부두 준설 등

∙건물 안전확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예산 확대
(  303 →  948억원, +645억원 )

* 내진보강공사 850억원 (149동), 내진성능평가 98억원 (969동)

∙「군소음보상법」 ( ’20. 11. 27. ) 에 따른 사격장․비행장 등 軍 소음지역 주민피해 보상금 지급 ( 1,188억원 / 48.3만명 )

◦ ( 부지매입 ) 부대 확장·전력화 등 국방·군사 관련 시설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소요 반영 ( 105 → 140억원, +35억원 )

* 계속 46억 / 신규 94억

* 16비 복수활주로 건설 58억원, 육군훈련소 군관사 BTL 신축 29억원 등

◦ ( 시설유지운영 ) 시설관리 민간인력을 확충하고 시설물 내용연수 증가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보수비 지속 투입 ( 19,639 → 17,029억원, △2,610억원 )

* 지속 16,549억 / 신규 479억

* 시설관리 민간인력 (’24년) 4,323명 → (’25년) 4,408명 (+85명)

* 소·대보수비 (’24년) 1조 1,218억원 → (’25년) 8,074억원 (△3,144억원)

◦ ( 전세대부 이자지원 )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 ( +671억원 )

* 6,293세대 × 211백만원 × 5.05% = 67,055백만원

2600		예비전력관리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 안 )	증 감
				%
계	2,415	2,646	231	9.6
예비군훈련장 확보	652	739	87	13.3
예비전력유지	1,763	1,907	144	8.2

◈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동원예비군 및 지역예비군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미참 일반훈련 참가비 및 작계훈련 교통비 신설

◈ 장기 비상근예비군 확대, 예비전력 훈련장 시설 개선 등 예비전력 정예화

◦ ( 훈련비 ) 일반훈련 동미참 참가비 및 작계훈련 교통비를 신설하여동원·지역예비군 처우 현실화( 923억 → 1,079억원, +156억원 )

∙ 1~4년차 동원미지정 예비군 동미참훈련 참가비( 0 → 138억원, +138억원 ) 및 작계훈련 교통비 신설 ( 0 → 37억원, +37억 )

* 재정여건 및 동원훈련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최소수준인 10,000원 편성
( 동미참훈련 4일 40,000원 / 동원훈련 참가비 8.2만원의 50% 수준 )

** 작계훈련 ( 연 2회 ) 회당 3,000원 / 연간 6,000원 편성

∙ 동원훈련 훈련참가비 단가 유지 ( 354 → 344억원, △10억원 )

* 2박 3일 ( 28H ) 기준, ( ’24년 ) 82,000원 → ( ’25년 ) 82,000원

◦ ( 비상근예비군 확대 ) 전역한 예비역 ( 장교, 부사관, 병 ) 을 평시에 비상근 예비군으로 운영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 ( 73억 → 92억원,  +19억원 )

* 단기 비상근예비군 ( 연 12일 복무 ) : ( ’24년 ) 4,349명  →  ( ’25년 ) 3,500명

** 장기 비상근예비군 ( 연 177일 복무 ) : ( ’24년 ) 50명 →  ( ’25년 ) 200명

◦ ( 전투력 개선 ) 동원위주부대 전투장구류 확보 ( 81억 → 73억원,  △8억원 ) 및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 소요 반영 ( 652억 → 789억원,  +137억원 )

∙동원위주부대  전투긴요물자 등 전투장구류 확보 ( 81 → 73억원, △8억원 )

∙장비 통합저장시설 신축 ( 0 → 5억원, +5억원 ), 동원훈련장 침상형 생활관 침대형 개선 ( 140 → 56억원, △84억원 ) 등 시설 개선 소요 반영

* 계속 사업비 719억, 신규 사업 70억 연부액 조정하여 반영

◦ ( 과학적 훈련체계 ) 과학화 훈련장 훈련장비 도입·유지 소요 ( 117 → 91억원, △26억원 ) 및 예비군 원격교육 실시  ( 1 → 1억원, 전년동 )

3700		책임운영기관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증 감
				%
계	2,509	2,600	91	3.6
국방출판지원단	74	65	△9	△12.2
해군보급창	26	25	△1	△3.8
국군수도병원	393	414	21	5.3
해군1수리창	9	9.5	0.5	5.6
공군 83정비창	10	8.5	△1.5	△15.0
국군대전병원	90	100	10	11.1
해군2수리창	13	41	28	215.4
공군 82정비창	40	38	△2	△5.0
국군의학연구소	20	21	1	5.0
육군종합정비창	199	194	△5	△2.5
해군3수리창	4	4	0.0	0.0
공군종합보급창	15	16	1	6.7
합동상호운용성센터	27	28	1	3.7
해군정비창	41	40	△1	△2.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801	786	△15	△1.9
육군종합보급창	47	47	0	0.0
국방홍보원	355	411	56	15.8
국방전산정보원	280	279	△1	△0.4
국군복지단	37	35	△2	△5.4
전라제주시설단	1	1	0	0.0
공군81정비창	27	27	0	0.0
해군잠수함수리창	0	10	10	순증

◈ 22개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창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예산 반영

◦ 잠수함수리창 책임운영기관 신규지정 ( ’23. 7월 ) 에 따른 사업비 반영 ( +10억원 ), 국방홍보원 국방 TV 혁신 ( +51억원) 등 주요사업을 반영

* 책임운영기관 제도 : 기관장을 공개채용,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정부 책임운영기관 2개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군 책임운영기관 20개

◦ ( 국군수도병원 ) 군병원 진료 여건 및 외상 진료능력 확보를 위한
의무물자 증가 소요 및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사업비 등 반영 ( 393 → 415억원, +22억원 )

* 의약품·의료기재 등 의무물자 ( 190 → 211억원, +21억원 ) 등

◦ ( 국군대전병원 ) 군병원 스마트화를 위한 무선 LAN 기반 환경 마련 등 반영 ( 90 → 101억원, +11억원 )

* 국방의료정보체계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무선 LAN 설치 ( 신규 / 증  9억원 ) 등

◦ ( 국방홍보원 ) 대국민 및 장병 대상 군 인식개선과 국방정책 홍보 위한
국방TV ( KFN ) 혁신 등 반영 (52 → 103억원, +51억원 )

* 국방TV 혁신 ( 자체·외주 제작 및 구매 확대, +51억원 )

◦ ( 해군 2수리창 ) 상가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주정비 기간 중 정비지원을 위한 플로팅 도크* 임차 예산 반영 ( 13 → 41억원, +28억원 )

* Floating dock :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만든 물위에 뜨는 선거 ( 船渠 )

◦ (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 정보 및 무기체계 간 합동성·통합성 강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 운영 소요 반영 ( 27 → 28억원, +1억원 )

* 美측 기술자문료 ( 3 → 5억원, +2억원 ), 교육 및 군수활동 지원 ( △0.5억원 ) 등

◦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노후 장비 교체, 이전·통합 관리 중인 정보
체계 HW/SW 정비료 등 반영 ( 801 → 786억원, △15억원 )

* 무상 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반영 ( 107 → 181억원, +74억원 ), ’19년&’20년 정보화사업 리스료 납부 종료 및 사업 내역 간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반영 ( △ 49 억원 )

◦ ( 국방전산정보원 ) 주전산기 리스료·정비료, 자원·행정관리 정보체계 유지 보수비 등 필수소요 반영 ( 280 → 279억원, △1억원 )

* 전산정보원 인건비 증액 반영 ( +3억원 ), 기존 정보보호 유지관리 보수 사업 반영

◦ ( 해군잠수함수리창 ) 신규 책임운영기관 지정(’23.7)에 따른 기본경비 및 사업비 편성

* 기본경비 95백만원(순증), 사업 및 지원비 923백만원(순증)

5100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증 감
				%
계	1조 5,477	1조 5,845	368	2.4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3,886	14,301	415	3.0
주한미군 기타분담금	238	263	25	10.5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20	23	3	12.6
해외파병	381	425	44	11.6
무관부활동	171	183	12	7.0
정책기획지원	237	91	△146	61.6
한국국방연구원 운영	544	559	15	2.8

◈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대비 협정액 증가에 따른 필요 소요 반영

◈ 국제 평화유지 활동 확대와 재외국민 보호 역할 수행을 위한
실소요 및 국제협력지원 지속 반영

◦ ( 방위비분담금 ) 방위비분담금 협정 공백 ( ’20. 1월 ~ ’21. 8월 ) 으로 발생한 미지급금 반영 및 신규사업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증액 편성 ( +415억원 )

* ’25년 미측 요구는 협정액 ( 1조 4,029억원 / 전년比 4.2% 증 ) 과 군수분야
미지급금 1,403억원의 합인 1조 5,432억원이나, 연부율 및 집행율을 고려하여 1조 4,301억원 반영 ( ’24년 예산 1조 3,886억원 대비 415억원 증액 )

◦ ( 해외파병 ) 국제 평화유지 활동 지속 추진 ( 381 → 425억원, +44억원 )

∙UN PKO 장관회의 ( 서울, ’21. 12월 ) 공약사업 추진 ( 29→ 73억원, +44억원 )

* 한빛부대 스마트캠프 구축 ( 첨단 IT 기술활용 병력·시설·자원 등 통합관리 ) 사업비 반영

◦ ( 무관부 )  재외 무관부 확대 운영 (171 → 183억원, +12억원)

∙행정원 인건비 증액, 무관부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등 반영

* 무관부 신설 ( 1개소 ) : 루마니아

◦ ( 정책기획 )  北 핵·WMD 대응 지원 등 국제협력지원 지속 ( 237→ 91억원, △146억원 )

* 국제 군수협력지원 후속물품 보충사업 완료 ( △181억 ), 핵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및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강화 ( +2억 ), 전략사 핵 대응본부 확대 ( +3억 ) 등

◦ ( KIDA ) 인건비 증액 및 연구활동진흥비, 건물노후 개선 등 ( 544 →  559억원, +15억원 )

* 인원 3명 증원(연구원 2명, 관리직 1명), 연구활동진흥비 ( +2억 ), 옥상 방수공사 ( +4억 ) 등

7100		국방행정지원

(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25 예산	증 감
				%
계	6,971	7,013	42	0.6
기본경비	3,753	2,612	△1,141	△30.4
국방행정지원	3,025	4,208	1,183	39.1
국방법무지원	193	193	-	-

◈ ( 기본경비 ) 이관에 따른 기본경비 규모 조정 및 군무원 처우개선, 전투역량강화비 국방행정지원 이관(△1,280억) 및 기타정책사업 기본경비 이관(+113억)을 통한 예산 재조정, 현충원 기본경비 국가보훈부 이관(△22억), 3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인상(+9억) 등

◈ ( 국방행정지원 ) 전투역량강화비(부대운영비) 현실화 반영 ( +27억원 ), 부대별 작전예산 현실화 ( +7억원 ),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관련 증액 ( +8.5억원 ), 기타 주요 정책과제 및 행사예산 반영

◈ ( 국방법무지원 ) 군 배상금 등 ’24년 수준으로 반영

◦ ( 전투역량강화비 ) 재원규모 고려, 단계적 현실화 추진으로 부대 운영 부담을 경감 ( 1,280 → 1,307억원, +27억원 )

* 기재부의 기본경비 총량 통제로 지금까지는 기준액 대비 85∼90% 수준으로
편성해 왔으나 ’25년에는 사업비로 이관하여 91.9% 수준 반영

◦ ( 군무원 처우개선 ) 3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근무 만족도 제고 ( 8 → 17억원, +9억원 )

* 3급(갑) 월 15→ 50만원, 3급(을) 월 12→ 45만원

◦ (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와 국제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신규 반영 ( +3.5억원 ) 및 장관급 격상에 따른 서울안보대화 확대 소요 반영 ( 10 → 15억원, +5억원 )

◦ ( 부대별 작전예산 ) 부대별 작전예산 현실화 소요 100% 반영을 통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9 → 16억원, +7억원 )

* 전술활동비 및 경계교대비는 부대운영비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음

* ( 접적지역 전술활동비 ) GOP·해강안대대 월 50 → 100만원 / 상주GP·수색대대 월 15 → 30만원

- GOP대대 분기별 평균 전술활동비 지출

계	접적지역 전술활동비	부대운영비
310만원 ( 월 평균 100만원 소요 )	① 경고간판 및 이정표 (35만원) ② 경계투광등 교체 (40만원) ③ CCTV카메라 교체 (35만원) ④ 철책 및 순찰로, 진지 보수 (40만원)	① 지뢰표지판 교체 등 기타 (40만원) ② 불모지작전(예초기 등) (55만원) ③ 귀순자유도함 보완 (20만원) ④ 대(중)대 상황실 자재 (45만원)

* (경계부대 경계교대비) GOP·해강안대대 분기별 30 → 70만원

- GOP대대 분기별 평균 경계교대비 지출

계	경계교대비	부대운영비
70만원	① 경계시설물 및 생활관 도색 (30만원)	① 진지주변 불모지작전 자재 (25만원) ② 전투진지 및 초소 보수 (15만원)

* ( 동계작전 준비비 ) 작전예산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별도 반영 ( +2억원 )

◦ ( 주요 정책 ) 주요 정책과제 필요 예산 반영

* ( 당직근무비 ) 평일 2만원 / 휴일 4만원 ( 589 → 589억원 )

* 당직근무비 평일 5만원 / 휴일 10만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 주임원사활동비 ) 월 30만원 지급 ( 89 → 89억원 )

* ( 소대지휘활동비 ) 소대원 1인당 월 5천원 ( 208 →  207억원, △1억원 )

◦ ( 주요 행사 ) 주요 행사 필요 예산 반영

* ( 국군의 날 ) 국군의날 행사 개최 ( 80 → 12억원, △68억원 )

* (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 두바이 에어쇼 참석 ( 40 → 58억원, +18억원 )

* ( 국제관함식 ) 해군 창설8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 개최 ( 0 → 44억원, +44억원 )

* ( ADEX ) 서울 2025 ADEX(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 0 → 7억원, +7억원 )

◦ ( 군 배상금 ) 일반 배상금 및 군 소음 배상금 ‘24년 수준으로 반영
( 193 → 193억원 )

Ⅴ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

□ 국방 ․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 부대개편‧이전사업 일정 준수를 위한 세출계획과 토지매각 등 세입 고려, 전년 대비 160.2% 증액된 1조 5,003억원 편성

계	( '24년 ) 5,767억원 → ( '25년 ) 1조 5,003억원 ( 9,236억원, 160.2% )
세 입	∙토지매각대 등 수입 ( 1조 2,225억원 ) * 위례 A1-1 등 토지매각대 ( 1조 2,187억원 ), 건물매각대 ( 38억원 ) ∙기타 수입 및 이자 ( 2,778억원 ) * 전년 세계잉여금 ( 2,648억원 ), 기타이자수입 ( 130억원 )
세 출	∙군 시설 이전 ( 6,527억원 ) * 부대개편 ( 4,770억원 ), 부대이전 ( 1,757억원 )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 ( 702억원 ) * 군의 사·공유지 무단점유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등 ∙공자기금 상환 및 예탁 ( 7,774 억원 ) * 이자·원금 상환 ( 101억원 ), 예탁 ( 7,672억원 )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한미 간 합의된 시공계획, 환경정화 추진일정 등 사업진도와 공자기금 상환계획을 반영, 전년 대비 11.0% 감액된 5,721억원 편성

계	( ’24년 ) 6,426억원 → ( ‘25년 ) 5,721억원 ( △705억원, △11.0% )
세 입	∙토지매각대 등 자체수입 ( 371억원 ) * 캠프마켓 등 토지매각대 ( 359억원 ), 토지대여료 등 기타 세입 ( 12억원 ) ∙공자기금 예수금 ( 5,350억원 )
세 출	∙평택기지이전 ( 145억원 ) * 한미 간 합의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잔여 사업비 ∙환경조사·치유 ( 453억원 ), 사업단 운영비 등 기타이전지원 ( 23억원 ) * ( 환경조사·치유 ) ’24년까지 반환 완료 ( 예정 ) 된 기지의 정화사업비 반영, ( 기타이전지원 ) 사업단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반영 ∙기일 도래 공자기금 예수원금 ( 4,324억원 )‧이자 ( 776억원 ) 상환

Ⅵ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 군인복지기금

◦ 복지시설 운영사업, 장병 복지사업 및 일반회계사업 전환* 소요 등을 반영, 전년 대비 18.8% 증액된 1조 118억원 편성

*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71억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복지사업  250억원( 작은도서관 운영 21억원, 장병자기개발 비용지원 160억원, 국내연수 1억원, 풋살장 건립 68억원 )을 군인복지기금에 전환 편성

계	( '24년 ) 8,518억원 → ( '25년 ) 1조 118억원 ( +1,600억원, +18.8% )
세 입	∙체력단련장, 마트 등 복지시설 운영수입 ( 5,025억원 ) ∙주거지원보증금 수납 등 주거지원사업 수입 ( 2,462억원 ) ∙학자금대부 상환 등 학자금대부사업 수입 ( 239억원 ) ∙여유자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 ( 2,392억원 )
세 출	∙복지시설 운영·확보 및 장병 격려사업 지출 ( 4,808억원 ) ∙주거지원보증금 반환 등 주거지원사업 지출 ( 1,711억원 ) ∙학자금대부사업 지출 ( 209억원 ) ∙여유자금 예치, 공자기금 예탁금 등 지출 ( 3,390억원 )

□ 군인연금기금

◦ 연금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 및 물가·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8.1% 증액된 4조 6,052억원 편성

계	( '24년 ) 4조 2,592억원 → ( '25년 ) 4조 6,052억원 ( +3,460억원, +8.1% )
세 입	∙일반회계전입금( 3조 7,021억원 ) * 국가부담금( 1조 3,365억원 ), 보전금( 2조 3,656억원 ) ∙개인기여금 등 경상이전수입( 7,949억원 ) ∙건물대여료 등 재산수입( 582억원 ), 여유자금 회수( 500억원 )
세 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 연금 지급금( 4조 3,819억원 ) ∙여유자금 예치( 2,229억원 ), 기금운영비( 4억원 )

Ⅶ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

□ ’25년 임대형 민자사업 ( BTL ) 한도액

◦ ’19 ∼ ’25년 BTL로 육군 병영·주거 및 교육시설 사업 추진

( 단위 : 억원 / % )

구 분	'19년	'20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 증가율 )	434 ( △76.2 )	2,441 ( 562.4 )	745 ( △69.4 )	5,315 ( 613 )	931 ( △82.4 )	2,272 ( 144 )
∙병영생활관	-	1,578 (1, 7, 27, 50사단) / 3개 사업	-	-	-	431 (37사단) / 1개 사업
∙교육시설	434 (방공학교) / 1개 사업	863 (3사관학교) / 1개 사업	-	1,210 (육사, 상무대) / 2개 사업	456 (공사) / 1개 사업	903 (상무대) / 1개 사업
∙주거시설 ( 관사/간부숙소 )	-	-	745 (5군단) / 1개 사업	4,105 (6, 7, 15, 17사단) / 6개 사업	475 (15사단) / 1개 사업	938 (계룡대) / 1개 사업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의결 )

* ’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 BTL ) 한도액은 없음

□ ’25년 임대형 민자사업 ( BTL ) 한도액  세부내역

( 단위 : 억원 )

사업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계	병영시설 5동, 교육시설 4동, 간부숙소 600실	2,272
∙병영생활관	육군 37사단 5동 ( 병영생활관 3, 위병면회실 2 )	431
∙교육시설	육군 상무대 4동 ( 교육생 숙소 3, 병영식당 1 )	903
∙주거시설	계룡대 (간부숙소 600실 )	938

※ BTL 운영 현황

총소요	보유 ( ’24. 12월 기준 )		’25년 운영 예정	’26년 이후 운영 예정
	기 운영	’24. 12월 운영 예정
103개 사업	92	1	0	10

* 병영생활관 364동, 관사 21,547세대, 간부숙소 19,840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