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국방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알려드립니다.

국방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부서 및 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국방부는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위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방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국방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등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방부”를 입력하여 상세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부서 홈페이지 >

담당 부서	개인정보파일 명	홈페이지
군인연금과	군인연금 기본정보	www.mps.mil.kr
	군인연금 지급정보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시험지원자	recruit.mnd.go.kr
예비전력과	예비군 및 예비군지휘관명부	www.yebigun1.mil.kr
군종정책과	채용시험지원자	gunjong.mnd.go.kr

< 본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개인정보파일 >

담당 부서	개인정보파일 명	처리항목	보유 기간	근거
재정회계과	거래처정보	성명, 주민번호 등	영구	국고금관리법
운영지원과	인원·차량 출입 명부	성명, 생년월일 등	2년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
건설관리과	국유재산대장	성명, 주민번호 등	영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인적자원 개발과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사용자명부	성명, 주민번호 등	준영구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국방인사정보체계고도화사업TF	개인인사자력	성명, 주민번호, 병적기록 등	영구	병역법, 군인사법
군비통제과	귀환국군 포로 명부	성명, 생년월일 등	영구	국군포로의 소환 및 대우등에 관한 법률
인사기획관리과	비군인참전사실 확인서 신청/발급대장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정책과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성명, 주민번호, 신체등위 등	준영구	병역법

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의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국방소식→알림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라.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방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 혹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 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③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88 (privacy.kisa.or.kr)

- 대검찰정 사이버수사과: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차.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화기획관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담당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02-748-5979 / 02-748-8909
주소: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

카.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18. 4. 30.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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