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 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별 세부 방침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방침은 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며, 소속기관 및 육·해·공군의 처리 방침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국방부는 민원 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국방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파일명	운영근거	처리 목적
1	거래처 정보	국고금관리법 제109조	거래처정보관리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
2	인원·차량 출입명부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	국방부 청사 출입
3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법시행령 제84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10 등	국유재산대장 관리
4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주체의 동의	학점인정 등
5	귀환국군 포로 명부	국군포로의 소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위로·주거·송환 지원관련 사무
6	비군인참전사실 확인서 신청·발급대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역종, 군별 분류	병역법시행령 제157조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분류

③ 위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등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방부”를 입력하여 상세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방침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개인정보파일 명	홈페이지
군인연금과	군인연금 기본정보	www.mps.mil.kr
	군인연금 지급정보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시험지원자	recruit.mnd.go.kr
예비전력과	예비군 및 예비군지휘관명부	www.yebigun1.mil.kr
군종정책과	채용시험지원자	gunjong.mnd.go.kr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처정보: 영구

2. 인원·차량 출입 명부: 2년

3. 국유재산대장 : 영구

4.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 준영구

5. 귀환국군포로명부 : 영구

6. 비군인참전사실 확인서 신청·발급대장 : 영구

7.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역종, 군별 분류 : 10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사무>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학점인정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준영구

③ 또한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우리 홈페이지의 국방소식 → 알림 → 공지사항에 수시로 공고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국방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통합유지보수	ㅇ 수탁기관 : 한국국방연구원(KIDA) ㅇ 전화번호 : 02-967-4911
국방부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ㅇ 수탁기관 : ㈜오파스넷 ㅇ 전화번호 : 02-2193-8600
국방행정관리체계 통합유지보수	ㅇ 수탁기관 : ㈜핸디소프트 컨소시엄 ㅇ 전화번호 : 070-4483-9000

② 국방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방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방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국방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국방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파일명	필수 항목
1	거래처 정보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인원·차량 출입명부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소속
3	국유재산대장	성명, 주민번호, 주소
4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성명, 주민번호 등
5	귀환국군 포로 명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번
6	비군인참전사실 확인서 신청·발급대장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7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역종, 군별 분류	성명, 주민번호, 신체등위, 출신학교, 주소 등

② 우리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국방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방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국방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① 국방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본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① 국방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위: 정보화기획관

- 직급 : 고위공무원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748-5979 / 02-748-5909

- 주소 :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사이버정책과

- 연락처 : 02-748-5979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우)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4층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개인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 국방부 청사 행정실 등 주요시설물 촬영범위로 20대 설치(공개된 장소)

3. 영상정보 관리부서 : 국방부 근무지원단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 확인청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자신이 촬영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7. 영상정보 확인방법 :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에 요구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3. 24.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 ~ ’13. 9. 10. 적용지침

- ’13. 9. 11. ~ ’18. 4. 29. 적용지침

- ’18. 4. 30. ~ ’18. 9. 4. 적용지침

- ’18. 9. 5. ~ ’18. 12. 19. 적용지침

- ’18. 12. 20. ~ ’19. 12. 22. 적용지침

- ’19. 12. 23. ~ ’21. 1. 17. 적용지침

- ’21. 1. 18. ~ ’21. 3. 23. 적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