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주요 개인정보 처리(라벨링)]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충사항 처리부서

※기호를 클릭하면 세부사항으로 이동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방부는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 국방행정 수행
   국방 인력 관리, 예비군 및 동원 업무, 연금 및 재해보상, 국방재정 업무, 국유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 목적	운영부서
1	공로금 미청구 현황	보상업무 수행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2	공로금 보상심의 현황	보상업무 수행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3	공로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보상업무 수행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4	공로금 지급청구서 접수처리부	보상업무 수행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5	재심의 신청 접수처리부	보상업무 수행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6	공사관계인	공사사업관리	건설관리과
7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관리	건설관리과
8	사용자등록정보	체계 사용	건설관리과
9	국방재정 거래처정보	거래처 정보관리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	재정회계담당관실
10	국방재정 대부자정보	전세자금 대부	재정회계담당관실
11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	군무원 채용	군무원채용팀
12	정보체계사용자정보	전시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	군수기획과
13	국방인권모니터단	정보주체 동의	군인권총괄과
14	인권진정신청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신고처리	군인권총괄과
15	군인연금 기본정보	수급자의 연금 기초자료 및 연말정산 관리	군인연금과
16	군인연금 지급정보	군인연금 급여지급정보, 산정내역, 퇴직일시금 및 연계연금 관리	군인연금과
17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 신청자 명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운영	군인연금과
18	인터넷 회원 가입자 정보	군인연금 인터넷홈페이지 회원가입, 군인연금 지급관리, 군인연금 관련 민원처리 및 각종 서비스 제공	군인연금과
19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운영	군인재해보상과
20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군종정책과
21	훈포장 및 장관표창 수여자	상훈관리	병영정책과
22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보건정책과
23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관 명부	예비군 업무수행	예비전력과
24	외국인방문관리	국방부청사출입	운영지원과
25	인사기록	내부직원 인사관리	운영지원과
26	출입자명부	출입보안	운영지원과
27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등	인사기획관리과
28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접수대장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등	인사기획관리과
29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부정행위자 정보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등 행정처리 및 정보관리	인적자원개발과
30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사용자 정보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등 행정처리 및 정보관리	인적자원개발과
31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수험자 정보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등 행정처리 및 정보관리	인적자원개발과
32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응시제한자 정보	국가기술자격 시행 등 행정처리 및 정보관리	인적자원개발과
33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학점 인정	인적자원개발과
34	국방재정 사용자정보	국방재정정보체계 사용 허용, 신원확인, 비상연락	재정회계담당관실
35	민원접수현황(특수임무보상신청자명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민원업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36	보상신청접수희망자 명단(2019년 기한 종료후)	민원업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처리‧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등록 및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보유기간	관련근거
공로금 미청구 현황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6.25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로금 보상심의 현황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공로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공로금 지급청구서 접수처리부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재심의 신청 접수처리부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공사관계인	영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11
국유재산대장	영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84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10,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2
사용자등록정보	준영구	정보주체의 동의
국방재정 거래처정보	영구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동법 시행령 제28조(지출의 방법),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보추제 동의
국방재정 대부자정보	영구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에 의한 인사정보의 목적 내 이용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	3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8조 및 동법시행규칙 등
정보체계사용자정보	1년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
국방인권모니터단	1년	정보주체 동의
인권진정신청	3년	정보주체의 동의
군인연금 기본정보	준영구	군인연금법 제54조, 시행령 제57조, 제60조 등
군인연금 지급정보	준영구	군인연금법 제54조 시행령 제57조, 60조 등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 신청자명부	준영구	군인재해보상법 제52조, 시행령 제60조, 제63조 등
인터넷 회원 가입자 정보	준영구	군인연금법 및 정보주체의 동의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준영구	군인재해보상법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군종장교 임관 전까지	병역법 제58조
훈포장 및 장관표창 수여자	영구	상훈법시행령 제32조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준영구	병역법시행령 제157조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관 명부	준영구	예비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외국인방문관리	5년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
인사기록	영구	국가공무원법
출입자명부	3년	국방부본부보안업무및청사출입관리 예규 제172조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접수대장	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부정행위자 정보	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사용자 정보	전역(퇴직)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수험자 정보	5년	자격기본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9조, 제33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응시제한자 정보	기타 (2년)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준영구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주체의 동의
국방재정 사용자정보	사용자 폐지 후 (5년)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9조의2 (재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민원접수현황(특수임무보상신청자명부)	영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정보주체의 동의
보상신청접수희망자 명단(2019년 기한 종료후)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및 정보주체 동의

제 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방부는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등록 및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 항목
공로금 미청구 현황	[필수] 이름, 핸드폰
공로금 보상심의 현황	[필수]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기타(공로자 - 신청자 관계, 근무부대, 심의결과 등)
공로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기타:(공로자 - 신청자 관계, 근무부대)
공로금 지급청구서 접수처리부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기타:(공로자 - 신청자 관계)
재심의 신청 접수처리부	[필수]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 공로자 - 신청자 관계)
공사관계인	[필수]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소속, 직급(계급)
국유재산대장	[필수]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용자등록정보	[필수]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소속, 직급(계급)
국방재정 거래처정보	[필수] 이름, 핸드폰, 직장전화,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처명, 거래처 약칭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선택]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주소
국방재정 대부자정보	[필수] 군번, 성명, 소속, 계급, 주민번호 앞자리, 직책, 임관일자, 복무연수,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연락처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세지주소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정보체계사용자정보	[필수]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소속, 직급(계급)
국방인권모니터단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해당군, 복무지역, 거주지역) [선택] 계급, 전역예정일, 출신기수, 소속(부대주소)
인권진정신청	[필수] 이름, 집주소, E-Mail
군인연금 기본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군인연금 지급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 신청자명부	[필수] 이름, 집전화,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회원 가입자 정보	[필수] 이름, 핸드폰, E-Mail, 연금번호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필수] 이름, 집전화,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훈포장 및 장관표창 수여자	[필수] 이름, 계급, 군번, 소속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필수]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신체등위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관 명부	[필수] 이름,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방문관리	[필수] 이름, 직장, 국적, 직책, 직급
인사기록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직급, 병력, 학력, 징계 등
출입자명부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국적, 직급/계급, 차량번호, 차량종류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접수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부정행위자 정보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시험종목, 부정정보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사용자 정보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군구분, 군번(순번), 소속부대, 병과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수험자 정보	[필수]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응시정보, 군복무정보, 자격증정보, 면제정보, 성적정보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응시제한자 정보	[필수] 이름, 군번(순번), 계급, 소속부대, 제한정보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국방재정 사용자정보	[필수] 사용자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비밀번호, 조직, 직(계)급,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이메일 [선택] 직위명, 주소
민원접수현황(특수임무보상신청자명부)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보상신청접수희망자 명단(2019년 기한 종료후)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 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국방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항목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공로금 미청구 현황	보상업무 수행	[필수] 이름, 핸드폰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공로금 보상심의 현황	보상업무 수행	[필수]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기타(공로자 - 신청자 관계, 근무부대, 심의결과 등)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공로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보상업무 수행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기타:(공로자 - 신청자 관계, 근무부대)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공로금 지급청구서 접수처리부	보상업무 수행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기타:(공로자 - 신청자 관계)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재심의 신청 접수처리부	보상업무 수행	[필수]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공로자 - 신청자 관계)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공사관계인	공사사업관리	<[필수]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소속, 직급(계급)/p>	영구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관리	[필수]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사용자등록정보	체계 사용	[필수]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소속, 직급(계급)	준영구
국방재정 거래처정보	거래처 정보관리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	[필수] 이름, 핸드폰, 직장전화,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처명, 거래처 약칭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선택]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주소	영구
국방재정 대부자정보	전세자금 대부	[필수] 군번, 성명, 소속, 계급, 주민번호 앞자리, 직책, 임관일자, 복무연수,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연락처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세지주소	영구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	군무원 채용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3년
정보체계사용자정보	전시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	[필수]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소속, 직급(계급)	1년
국방인권모니터단	정보주체 동의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해당군, 복무지역, 거주지역) [선택] 계급, 전역예정일, 출신기수, 소속(부대주소)	1년
인권진정신청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신고처리	[필수] 이름, 집주소, E-Mail	3년
군인연금 기본정보	수급자의 연금 기초자료 및 연말정산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군인연금 지급정보	군인연금 급여지급정보, 산정내역, 퇴직일시금 및 연계연금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 신청자명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운영	[필수] 이름, 집전화,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인터넷 회원 가입자 정보	군인연금 인터넷홈페이지 회원가입, 군인연금 지급관리, 군인연금 관련 민원처리 및 각종 서비스 제공	[필수] 이름, 핸드폰, E-Mail, 연금번호	준영구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운영	[필수] 이름, 집전화,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군종장교 임관 전까지
훈포장 및 장관표창 수여자	상훈관리	[필수] 이름, 계급, 군번, 소속	영구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필수]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신체등위	준영구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관 명부	예비군 업무수행	[필수] 이름,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외국인방문관리	국방부청사출입	[필수] 이름, 직장, 국적, 직책, 직급	5년
인사기록	내부직원 인사관리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직급, 병력, 학력, 징계 등	영구
출입자명부	출입보안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국적, 직급/계급, 차량번호, 차량종류	3년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등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영구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접수대장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등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영구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부정행위자 정보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등 행정처리 및 정보관리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시험종목, 부정정보	3년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사용자 정보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등 행정처리 및 정보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군구분, 군번(순번), 소속부대, 병과	전역(퇴직)일까지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수험자 정보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등 행정처리 및 정보관리	[필수]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응시정보, 군복무정보, 자격증정보, 면제정보, 성적정보	5년
국방부 기술자격검정 응시제한자 정보	국가기술자격 시행 등 행정처리 및 정보관리	[필수]이름, 군번(순번), 계급, 소속부대, 제한정보	기타 (2년)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학점 인정	[필수]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국방재정 사용자정보	국방재정정보체계 사용 허용, 신원확인, 비상연락	[필수] 사용자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비밀번호, 조직, 직(계)급,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이메일 [선택] 직위명, 주소	사용자 폐지 후 (5년)
민원접수현황(특수임무보상신청자명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민원업무	[필수]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영구
보상신청접수희망자 명단(2019년 기한 종료후)	민원업무	[필수]이름, 핸드폰(연락처)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제 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국방부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국방 스마트 인재관리 관련 정보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2024년
군사법원 사건관리	[필수] 사건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2024년
인사기록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등	2024년

제 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국방부는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관련근거
조달정보체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금 관리	거래처실명번호 등	영구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 인정 등	군번, 성명 등	준영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군인연금 업무 수행	연금번호, 성명 등	준영구	군인연금법
행안부, 복지부 등	군인연금 업무 수행	연금번호, 성명 등	준영구	군인연금법
병무청, 복지부, 농림부 등	의무‧수의 사관 분류	성명, 전화번호 등	준영구	병역법
병무청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성명, 주민번호 등	임관 전까지	병역법
병무청	병적 관리	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포함된 개인인사자력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병역법
국가보훈부	전역자 관리	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포함된 개인인사자력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국가보훈기본법
법무부 (경찰청·해경청)	수사업무	소속, 계급, 입영·전역일자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한국조폐공사	공무원증 발급업무	군번,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혈액형, 직급/계급, 휴대전화번호, 증명사진	공무원증 발급 후 3개월 경과시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기술자격시험 채점 및 합격자 등록	성명, 수험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영구	국가기술자격법 등

3.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관련근거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재난 대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가.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나.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재난 안전법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감염병예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경찰관서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처리	∙CCTV 등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 7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국방부는 개인정보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군인공제회 C&C (☏1599-9090)	나라사랑카드 관리운영 대행
한국조폐공사 (☏042-870-1207)	공무원증 발급업무 대행
㈜매일경제 신문사 (☏02-2000-2114)	국방일보 위탁배달
한국국방연구원(KIDA) (☏02-967-4911)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통합유지보수
㈜오파스넷 (☏02-2193-8600)	국방부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핸디소프트 컨소시엄 (☏070-4483-9000)	국방행정관리체계 통합유지보수
㈜네오위드넷 (☏02-6424-6989)	국방인사정보체계 유지보수
㈜멀티캠퍼스 (☏1544-9001)	2024년도 간부 e-지식복지사업(M-KISS) 수행
㈜엠터씨엠 (☏02-786-8223)	국방 증명서 발급시스템 운영

2. 국방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8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방부는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방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방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방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 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국방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국방부에 대한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5-5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등을 처리할 때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국방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및 전군PC보안체계 설치·운용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2. 국방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이버자산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 연중
   2) 사이버‧보안진달의 날 행사 : 월 1회

제 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국방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로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개인용 컴퓨터(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 저장의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기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국방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염 주 성
     • 직 책: 지능정보화정책관
     • 직 급: 일반직고위공무원
     • 연락처: <전화02-748-5900>, <팩스 02-748-590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데이터정책담당관실
     • 담당자: 최 정 남
     • 연락처: <전화02-748-5935>, <이메일 ravensgirl@korea.kr>, <팩스 02-748-5909>
2. 정보주체는 국방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 13조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부서에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국방부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또는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 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2. 국방부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등급(79.6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3. 국방부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보완

제 1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국방민원센터 범죄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국방민원센터에 6대 설치, 촬영범위는 국방민원센터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국방민원센터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1개월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국방민원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담당자에게 요구 (국방민원센터 민원정책담당 ☏ 02-748-6898)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개인영상정보 처리 사항 기록 및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영상정보 파기, 개인영상정보 열람(또는 존재확인) 요구 등 처리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합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8년 9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추가·삭제 및 수정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5. 15.부터 적용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변경 사항,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