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주요 개인정보 처리(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확인	개인정보 처리목적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등	처리 위탁 ∙관리운영 대행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개인정보의 제공 ∙국고금관리, 학점 인정 등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3년, 준영구, 영구 등	개인정보 고충처리 부서 ∙담당부서 : 사이버 정책과 ∙연락처 : 02-748-5979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국방부는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국방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파일명	처리 목적
1	거래처 정보	거래처정보관리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
2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대장 관리
3	군교육 학점인정관리체계 훈련생 명부	학점 인정
4	군무원 채용 지원자명부	군무원 채용
5	군인연금 지급/기본 정보	군인연금 업무수행
6	군인재해 보상연금 재심 신청자 명부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 운영
7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운영
8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자 명부	예비군 업무 수행
9	의무 수의사관 후보생 역종/군류 분류	의무 수의사관 후보생 분류
10	국방 인권 모니터단	국방 인권 모니터단 운영
11	인권 진정신청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침해 신고처리
12	비군인 참선사실 확인서 접수/발급대장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등
13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14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정보공개업무철 및 민원신청서	정보공개 및 민원업무 수행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방침은 본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순번	파일명	처리·보유기간
1	거래처 정보	영구
2	국유재산대장	영구
3	군교육 학점인정관리체계 훈련생 명부	준영구
4	군무원 채용 지원자명부 * 군무원정책과 (recruit.mnd.go.kr)	3년
5	군인연금 지급/기본 정보 * 군인연금과 (www.mps.mil.kr)	준영구
6	군인재해 보상연금 재심 신청자 명부 * 군인연금과 (www.mps.mil.kr)	준영구
7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준영구
8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자 명부 * 예비전력과 (www.yebigun1.mil.kr)	준영구
9	의무 수의사관 후보생 역종/군류 분류	준영구
10	국방 인권 모니터단	1년
11	인권 진정신청	3년
12	비군인 참선사실 확인서 접수/발급대장	영구
13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 군종정책과 (gunjong.mnd.go.kr)	임관 전까지
14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정보공개업무철 및 민원신청서	10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 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보유 기간
거래처정보	조달정보체계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국고금관리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등	거래처실명번호 등	영구
군교육학점 인정관리체계 훈련생명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학점 인정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군번, 성명 등	준영구
군인연금 지급정보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	군인연금 업무 수행	군인연금법	연금번호, 성명 등	준영구
	군인연금 기본정보	행안부, 복지부 등
의무 수의사관 후보생 분류	병무청, 복지부, 농림부 등	의무 수의사관 분류업무	병역법	성명, 전화번호 등	준영구
군종사관 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병무청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	병역법	성명, 주민번호 등	임관전 까지

※ 더욱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 “국방부”로 조회)


3.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류	근거법령	제공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재난 대응	재난 안전법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가.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나.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예방법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긴급복지지원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자의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서	∙CCTV 등 영상정보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국방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통합유지보수	수탁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KIDA) 전화번호 : 02) 967-4911
   국방부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수탁기관 : (주)오파스넷 전화번호 : 02)2193-8600
   국방행정관리체계 통합유지보수	수탁기관 : (주)핸디소프트 컨소시엄 전화번호 : 070-4483-9000
   나라사랑카드 관리운영 대행	수탁기관 : 군인공제회 C&C 전화번호 : 1599-9090
   공무원증 발급업무 대행	수탁기관 : 한국조폐공사 전화번호 : 042-870-1207
   국방일보 위탁배달	수탁기관 : (주) 매일경제 신문사 전화번호 : 02-2000-2114
   차세대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구축	수탁기관 : ㈜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 전화번호 : 02-3773-1114

    
2. 국방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국방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방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국방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정부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국방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국방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파일명	필수 항목
1	거래처 정보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2	국유재산대장	성명, 주민번호, 주소
3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성명, 주민번호, 소속부서, 군번, 전화번호
4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명부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집주소
5	군인연금 지급/기본 정보	성명, 주소, 이메일,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6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 신청자 명부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7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8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자 명부	성명, 주민번호, 소속, 계급, 이메일
9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역종/군별 분류	성명, 핸드폰, 주민번호, 신체등위
10	국방 인권모니터단	성명, 군, 휴대폰, 이메일, 계급
11	인권진정신청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소
12	비군인참전사실 확인서 접수/발급대장	성명, 주소, 핸드폰, 주민번호
13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성명, 주민번호, 학교명
14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정보공개업무철 및 민원신청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더욱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 “국방부”로 조회)
2. 우리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국방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가.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나.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 분쇄기로 분쇄 및 소각하여 파기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1.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 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잇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본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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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1. 국방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직급) 및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화기획관 박남희	(주소)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 (전화) 02-748-5979 (팩스) 02-748-5909
   개인정보보호 담당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담당관

2. 정보주체께서는 국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과
   - 연락처 : (전화) 02-748-5979 / (팩스) 02-748-5909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 국방부 청사 행정실 등 주요시설물 촬영범위로 20대 설치(공개된 장소)
   3. 영상정보 관리부서 : 국방부 근무지원단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 확인청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자신이 촬영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7. 영상정보 확인방법 :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요구(02-748-1136)

제14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시 기준)

1. 국방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 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국방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

   2. 가명정보의 제3자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종류 및 제공 대상	담당부서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주관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이름, 집주소, 핸드폰, 인터넷메일, 주민등록번호	보건복지부

2.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05. 13.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