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국방부는 민원 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국방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개인정보파일

순번	파일명	운영근거	처리 목적
1	거래처 정보	국고금관리법 제109조	거래처정보관리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
2	인원·차량 출입명부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	국방부 청사 출입
3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법시행령 제84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10 등	국유재산대장 관리
4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 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주체의 동의	학점인정 등
5	귀환국군 포로 명부	국군포로의 소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위로·주거·송환 지원관련 사무
6	비군인참전사실 확인서 신청·발급대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역종, 군별 분류	병역법시행령 제157조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분류

3. 위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등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방부”를 입력하여 상세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방침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홈페이지

담당부서	개인정보파일 명	홈페이지
군인연금과	군인연금 기본정보	www.mps.mil.kr
	군인연금 기본정보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시험지원자	recruit.mnd.go.kr
예비전력과	예비군 및 예비군지휘관명부	www.yebigun1.mil.kr
군종정책과	채용시험지원자	gunjong.mnd.go.kr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처정보: 영구
   2. 인원·차량 출입 명부: 2년
   3. 국유재산대장 : 영구
   4.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 준영구
   5. 귀환국군포로명부 : 영구
   6. 비군인참전사실 확인서 신청·발급대장 : 영구
   7.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역종, 군별 분류 : 10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사무>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학점인정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준영구
3. 또한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우리 홈페이지의 국방소식 → 알림 → 공지사항에 수시로 공고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국방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1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통합유지보수	수탁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KIDA) 전화번호 : 02) 967-4911
   2	국방부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수탁기관 : (주)오파스넷 전화번호 : 02)2193-8600
   3	국방행정관리체계 통합유지보수	수탁기관 : (주)핸디소프트 컨소시엄 전화번호 : 070-4483-9000

    
2. 국방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국방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방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국방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국방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순번	파일명	필수 항목
1	거래처 정보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인원·차량 출입명부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소속
3	국유재산대장	성명, 주민번호, 주소
4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성명, 주민번호 등
5	귀환국군 포로 명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번
6	비군인참전사실 확인서 신청·발급대장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7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역종, 군별 분류	성명, 주민번호, 신체등위, 출신학교, 주소 등

2. 우리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국방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방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국방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1. 국방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본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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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1. 국방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위: 정보화기획관
   - 직급 : 고위공무원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748-5979 / 02-748-5909
   - 주소 :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
2. 정보주체께서는 국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사이버정책과
   - 연락처 : 02-748-5979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우)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4층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개인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 국방부 청사 행정실 등 주요시설물 촬영범위로 20대 설치(공개된 장소)
   3. 영상정보 관리부서 : 국방부 근무지원단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 확인청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자신이 촬영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7. 영상정보 확인방법 :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에 요구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03. 24.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