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북한의 미사일 발사 100% 탐지 및 대응

귀순자 유도작전, 북 NLL 월선 퇴거작전 성공적으로 수행

주변국 군사활동에 대한 우리 해·공역 접근시 적극 대응으로 군사상황 안정적 관리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

9·19 군사합의를 통해 무력충돌 방지 등 군사적 안정성 유지

서해상 완충구역 설정,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조성

우리측 지역에서 실시한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JSA 비무방화 및 DMZ 평화의 길 시행으로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구현

한미동맹 기반 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안」 확정 (’18.10)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실시(’19.8)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20.8)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 정상적으로 확충

국방개혁 2.0의 강력추진으로 ‘강군육성’ 발판 마련

우리군 주도의 전구작전 지휘에 최적화된 지휘구조로 개편

작전·전투 중심으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능력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 구축

  • 감시·정찰 및 타격전력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
  • 사이버·우주, 테러·재난 대비전력 확보 등 포괄적 대응능력 보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구현

장병인권 강화 및 군 사법제도 개혁

  • 영창제도 폐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등 군 인권보호 기반 구축
  • 장병 형사재판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 접경지역의 병사외박가능지역 확대

병 복무기간 단축과 자기개발 기회 확대

여군 인력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 여군 비중 및 주요직위 보직·진급 지속 확대, 여성 필수시설 확충, 디지털 성범죄 처리기준 신설 및 피해자 보호제도 보완
  • 임신·육아 ·출산 지원제도 개선과 보육시설 확충 등 일과 생활의 균형 도모

직업군인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기존 관사 거주 허용기준 완화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제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