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상황관리

긴밀한 韓美 공조 下 연합정보감시태세 유지

  • 北 미사일(발사체) 발사 탐지 및 대응(13회)

긴현장중심의 군사대비태세 강화로 군사상황의 안정적 관리

  • 중부전선 귀순자 유도작전(1회/7.31.), 북한 선박 NLL 월선 퇴거작전 등
  • 北 소형목선 상황(6.15.) 관련 해안 및 해상 감시・경계 보완 추진 中

조정된 방식의 韓美 연합연습・훈련으로 고도의 연합준비태세 유지

  • 전구급 연합지휘소 연습(CPX),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등

北 핵・미사일 위협 관련 억제・대응 능력 강화

  • F-35 등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및 北 미사일 감시・요격 능력 확충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

주변국 작전활동 감시 및 영공침범 시 단호한 퇴거작전 시행

주변국 군용기 KADIZ 진입 시 대응

러시아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 시, 국제법 준수 하 퇴거작전 시행(7.23.)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軍의 임무수행태세 강화

신종테러 대비 대테러 작전부대 능력 보강 및 국가중요행사 시 적극 지원

  • 국가급 대테러 작전부대 증편 및 대테러부대 장비・물자 보강 中
  •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7∼8월/11,700여명), 한・아세안 정상회담(11월/1,370여명) 안전활동 지원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동부대로 지정(2월)
  •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4월), 「국방사이버안보정책서」(9월) 수립

국방 우주 역량 강화

  • 「국방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 개정 발간(1월)
  • 우주 감시・정찰 전력 적기 확보 추진 노력 강화(’19년 위성감시체계 확보, 軍 통신・정찰위성 개발사업 진행 등)
  • 韓美 공조 下 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연합연습 시 韓美 우주통합팀 운영, 다국적 우주연습 참가 등)

‘9・19 군사합의’ 이행간 안정적 군사상황관리

JSA 비무장화 실현 및 우리측 지역 견학 재개

  • 남・북・미 정상회동(6월), JSA 견학재개(5월∼) 이후 24,000여명 방문

GP 시범철수를 통해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기반 조성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추진

  • 유해 261구(국군 117구, 중국군 143구, 유엔군 1구) 추정, 유품 67,000여 점 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준비

  • 南北 공동수로조사 및 해도 공유, 시범항행 실시(2회, 김포시・민주평통)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대

「DMZ 평화의 길(파주・철원・고성/3개 지역)」 조성 및 운용 지원

  • 4.27.∼10.1.간 약 14,000여명 방문(ASF로 잠정 중단)

서해 5도 주민 생활 여건 개선

  •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2월), 연평도 등대 재점등(5월) 등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對국민 홍보 및 군비통제 추진여건 마련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회(4.25.∼6.9.) 총 35,000여명 관람
  • 군비통제 세미나(7회)
  • 서울안보대화(9월)
  • UN에서 ’군비통제 모범사례‘ 평가등

긴밀한 韓美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 지원

  • KIDD(‘19.4・9월), 韓美 장관회담(4・6・9월), 한미안보협의회의(11월) 등

연합연습・훈련 조정 시행 등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지원

  •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 및 ’동맹‘연습으로 조정(3월)
  • 프리덤가디언 종료 및’연합지휘소훈련‘으로 조정(8월)
  • 연합공중훈련 연기(11월) 등

핵심 동맹현안 성공적 관리를 통해 연합방위력 제고

  • 전작권 전환
  • 연합사 이전
  • 방위비 집행 및 협상 지원
  • 미군기지 반환 등

미래 韓美 국방협력 및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방향 정립

  • 韓美 국방부 주도,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연구결과 완성

우리 안보 실익에 기초한 주변국과의 대화・협력 확대

韓中 군사교류 정상화 포함, 중・일・러 각 국과 갈등관리 및 국방협력 노력 지속

  • 韓中 및 韓日 국방장관회담(6월/싱가포르, 11월/태국 각 2차례),韓中 국방차관 전략대화(10월/북경), 한러 차관급 회담(6월/싱가포르)

안보분야 신남방정책 구현 및 중동 국가와의 방산협력 강화

  • (국방장관 회담) 인도(9월/서울), 오만(10월), 사우디(11월), UAE(12월/서울)
  • (국방차관) 사우디 방문(2월), 한・아세안 국방차관 회의(9월/서울)

적극적 다자안보 외교와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한 국제평화 기여

다자회의 참여 확대 및 서울안보대화 위상 강화

  • 서울안보대화 : '12년부터 8차례 개최/각국 국방차관급 인사 및 안보전문가 참석('12년) 15개국,2개국제기구/100여명 → ('19년) 53개국,2개국제기구/800여명

UN PKO 병력・재정 기여, 고위급 회의 유치 등 역할 다변화・확대

  • UN PKO 병력기여 35위(617명), 재정기여 10위(재정분담률 2.26%)
  • 아시아 최초 「’21년 UN PKO 장관회의」 유치, UN 고위급 교육과정 개최(11월,20개국),UN 임무단・다국적군사령부에 참모장교 파견 확대(5명 증원, 총 35명)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강한 군대 조기 구현 노력 강화

(부대구조)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탈피하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정예화된 기술집약형 구조로 개편

  • (육군) 지작사 창설, 군단 및 기보사단의 개편 본격 시행
    지작사 창설(1월), 기보사단 및 기동사단 개편(12월) 등
  • (해군/해병대) 기동함대사・항공사 편성 발전 및 상륙부대 보강
    해병 항공대대‧K-9대대 창설(12월) 등
  • (공군) 한국형 미사일방어 및 우주작전 수행능력 강화
    위성감시통제대(9월) 및 2개 방공유도탄대대(12월) 창설 등
  • (국직부대) 조직효율화와 합동성 강화를 위한 부대 개편안 확정
    11개 부대의 개편안 완성(8월), 27개 국직부대의 개편안 최종 확정개편안 旣 확정(’18년) 16개 부대 中, 정보본부・사이버작전사 등 6개 개편 완료(12월)

(전력구조)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 다양한 핵・WMD 위협 대응 및 우리 軍 주도의 연합・합동작전 능력 보강 등 핵심군사능력 구비를 위한 전력 확보 지속 추진
    F-35A 스텔스전투기,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 전작권 전환 관련 우리 軍의 독자적 감시・정찰 및 타격 능력 확충을 위한 신규 전력 확보 추진
    차기 잠수함, 사단정찰용UAV, 230mm급 다련장 등
  • 사이버・우주, 테러,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재외국민보호 등 국익수호를 위한 전력 확보
    의무후송전용헬기,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등
  • 국방 R&D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지속 추진
    KF-X, 한국형기동헬기, 레이저대공무기, 드론봇체계,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
  •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효율적・혁신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신속시범획득제도 실효성 제고, 진화적 획득 방안 구체화, 선행조치 효율화 등

(병력구조)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간부 및 민간인력 증원, 현행작전부대의 완전성 제고, 예비전력 정예화 등 전투역량은 강화

  • 상비병력 감축 : 59.9만 명→ 57.9만 명(-2만명/’22년 50만 명 수준)
    장군 정원 조정 : 436⟶405명(-31명/’18년 -6명, ’19년 -25명) 󰀣’22년 기준, 360명으로 정원조정 추진
  • 간부(58명), 민간인력(6,005명) 증원
  • 여군인력 확대 : ’18년 11,400명(6.2%) → '19년 12,495명(6.7%)
    ’18년 대비 +1,095명(장교 400명, 부사관 695명)’20년 여군인력 확대 : 7.4%('22년까지 8.8%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
  • 현행작전부대 보강(2,138명) : 상황조치 및 작전, 정비 조직 등
  • 평시복무예비군제도 기반마련(비상근 1,769명⟶계급・복무일수 확대, 법률개정 추진)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5개소 설치 완료(’20년 9개소, ’24년까지 총 40개소 설치)

全軍的 노력 결집으로 전작권 전환 기틀 마련

성공적인 미래연합사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시행

  • 사전 평가관 소집 및 교육, 예행연습 등 체계적인 준비로 성공적인 검증평가 시행
  • 다음 단계 검증평가를 위한 경험・노하우 축적 및 교훈 도출
  • 준비・시행・후속조치 과정에서 긴밀한 韓美 의견 조율로 성과 제고

우리 軍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군사능력 구비 가속화

  • U韓美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한 능력 충족에 대한 신뢰성・투명성 제고

긴밀한 韓美 협의 下 전작권 전환 주요현안 해결

  • 연합사본부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 미래연합사령관은 별도의 韓측 4성 장성 임명 등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을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 출범(1월)

우선 추진이 필요한 기본사업(61개) 선정 및 관련 예산 반영

  • 국방운영 혁신 20개 사업, 기술・기반 혁신 10개 사업, 전력체계 혁신 31개 사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통한 공감대 형성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19.7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기 적용을 위한 무선 암호정책 개선 추진

  • SW형 암호, 초소형 암호칩의 軍 자체 개발・제작 및 사용 여건 마련

방위사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

방위사업청 조직 전면개편으로 실질적인 통합사업관리체계 구축(9월)

  • 업무단계별 사업본부・계약본부체제를 전력특성별 2개(미래, 기반) 통합사업본부로 개편
  • 통합사업본부 체제 下에 개청 이래 최고 예산집행률 달성(97%, 기존 평균 93%)

획일적・경직적 기존 획득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첨단기술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 도입(12월)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제품 대상 시범운용 후 구매 추진(’20.1월 공모 中)

45년간 지속된 정부의 비용관리 중심 방산원가제도를 업체의 자율적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新방산원가제도로 개편(12월)

  • 수출, 국산화, R&D 활동 이윤확대 등으로 원가절감, 기술혁신 및 수출확대 유도

국내 기술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경쟁력 제고 및 방산수출 획기적 증대(지속 추진)

  • 국방 R&D 예산 : (‘19년) 3.2조원 ⟶ (’20년) 3.9조원

투명성・청렴성・책임성 제고를 통한 신뢰 확보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운영

  • 청렴실천과제 선정(갑질근절, 공정채용,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이행방안 마련 추진

투명하고 청렴한 국방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 軍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 권고
  • 적극행정면책 심의
  • 국방부문 청렴정책 자문 등

창군 이후 비순직 사망자(3.9만 명) 전수조사 및 보상 추진

  • 공무와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재심사를 통해 순직여부 결정 및 보상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 준비

  • 위원(9명) 임명으로 위원회 구성(12.27.)
  • 향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지원단 구성(28명), 위원회 조사활동 지원

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軍 사법제도 개혁

'19∼'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2월)

  •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정착’을 비전으로, 5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

軍 인권자문위원회, 사단급 軍 인권자문변호사* 운영으로 인권정책 품질 향상

  • ’19년 육・해・공군 8개 부대 시범운영, ’20년 사단급 105개 부대로 확대 예정

병 영창제를 군기교육・감봉・견책으로 인권친화적 개선

  •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 군무이탈(’17년 150건→’19년105건), 징계(’17년 51,468명→’18년 49,760명→’19년 37,779명)
  •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 : ’17년 80.3%→’19년 86.1%(+5.8%)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면탈 예방 및 근절

병역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법 개정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 별도관리 기간 확대 : 현역 입영할 때까지→현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 28세 이상자의 학업·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병역연기 요건 강화, 단기 국외여행 허가요건 강화 등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편입과정에서의 공정・투명성 강화, 편입 이후 복무방식 및 복무관리감독 개선,봉사활동 부실자 고발 및 편입 취소 법적 근거 마련 추진 中

경제・신체적 취약자가 병역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19년 기준 1,590명 지원, 연간 목표인원(959명) 대비 165.8% 달성

양성평등에 기반한 여군인력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22년까지 여군 8.8%로 단계적 확대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정책부서와 전투부대 보직확대 기준 마련

  • 정책부서에 계급별 여군 평균 보직률 이상으로 보직토록 훈령에 명시

전투부대 지휘관 및 접적・경계부대 보직 확대

  • 19년에 상비사단 전투대대장(육군), 비행대대장(공군), 항공작전사령관(소장) 최초로 보직
  • 접적・경계부대 여군 보직 증가('18년 644명→'19년 702명)

'16년 대비 우수여군 적극적으로 진급선발 : 중령 3배, 대령 2.5배 증가

  • 소령→중령('16년 20명→’19년 63명), 중령→대령('16년 2명→'19년 5명)

육군 GOP 소초지역까지 독립된 여군 필수시설 확보 완료(210개소)

일-가정 양립지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19년에 야간보육교사 89명 최초로 운영(20인 이상 시설당 1인)

軍 어린이집 '24년까지 161개소로 확대 中('18년 133→’19년 137개소)

민・관・군 통합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18년 33명→’19년 44명/’22년 106명), 국방부 성폭력 근절 전담인력보강(2명) 등 인프라 구축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상담·신고 통합지원시스템 가동,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엄중 적용
  • 형사처벌 후 징계회부, 징계양정기준 적용(기본 : 중징계) 및 감경 불가

각 軍 순환보직을 통해 합동성 강화에 기여

합참 대령 공통직위 中 「동일군 3회이상 연속직위」 순환 조치

  • 전년 대비 순환보직 대폭 향상(’18년 1개→’19년 10개)
  • 未순환 22개 직위(現 보직자 보직기간 1년 미만 등)는 '20년 순환 또는 필수직위로 지정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방산비리 개념 구체화 및 가중처벌제 도입 등 엄정 대응 추진

  • 방산비리 개념, 방위사업 참여자 및 가중처벌제 법제화
  • 방위사업중개업자 비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위 심의 中(3월, 국방위 상정)

軍産유착 근절을 위한 퇴직자 취업 관리제도 강화 추진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12월)
    시행령 개정(’20.6월) : 확대범위 구체화(연매출 100억원⟶全 방산업체)
  • 퇴직자 대상 취업이력관리제(15년간) 도입안 마련(9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고효율의 국방자원관리 추진

급식 빅데이터(잔반량, 장병 선호도 등)를 활용하여 최적의 급식 수요 예측

  • 잔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육군 9사단 시범) 및 급식데이터를 수집하여 급식 계획 수립 시 반영(쌀 1끼 기준량 110→100g, 배추 김치 1끼 55→50g 등 9개 품목)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국방부품 생산기반 구축

  • 금속부품 생산기술확보(구축함 체인지블럭, 발칸 하우징 조절팬 등 5개 품목)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리부속 수요 예측 정확도 증가(80→82%), 국방예산 낭비요소 제거

  • ‘19년 37종→’20년 42종→‘21년 49종→’22년 53종→‘23년 58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탄약고 구축

  • 온·습도 자동 조절화 설비로 일반탄약(약7∼9년), 유도탄(약 5년) 수명연장 및 예산 절감
  • ’19∼’24년 115동 시범 편성, '25년 이후 全軍 확대(예정)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선제적・적극적 지원 ('19년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강원고성 산불 진화・복구*,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 *장병 8,180명, 진화헬기 37대(美헬기 2대), 차량 497대, 감시장비 12대 투입
  • **장병 64,713명, 장비 2,317대 투입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방역 등 가축질병 확산방지 지원

  • ’19년 간 장병 108,147명, 장비6,061대 투입

각종 사고 시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지원, 국민 불편 해소 노력

국가적 사건・사고 시 軍 가용 자산 적극 지원

  • 청주지역 실종 여중생 수색 및 구조(장병 2,176명, 군견・드론 등 지원)
  • 독도 소방헬기 추락 및 어선 침몰 사고* 시 실종자 수색지원
    차귀도 인근 선박 화재, 마라도・군산 인근 침몰 어선 등 해상구조 지원(26회)
  •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시 실종자 수색(5월, 긴급구조대 7명 투입)

철도 파업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軍 기능인력 지원(703명)

  • 1차 파업(10.11.∼14.) 354명, 2차 파업(11.20.∼26.) 349명 투입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19년 ‘갈등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軍 소음 피해 관련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급 근거 법안 제정(11.19.)

  • 주민 소송 없이도 매년 보상 가능토록 개선, 민군 갈등 완화 및 軍 부대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2001년 법안 발의 후 18년 만에 제정)

軍의 무단 점유지에 대한 적합한 배상 및 정상화 추진

  • 무단점유지 소유자(1만 2천여 명)에게 관련 사실 및 국가배상 절차 통보
    국가배상금 약 109억 원 지급(12월 기준)
  • 무단점유지 사용 필요성 검토 후 정상화 추진(매입・임차・반환 조치 등)
    토지 사용의 적법성 확보 및 국민 재산권 보장으로 對軍 신뢰도 제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장

  • ’19년 77㎢(여의도 27배) 해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추진 방식 개선

  • 국가・지자체 50:50 분담 방식 ⟶국가 직접 사업 전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구 軍 공항 이전사업 추진

  • 지역주민 직접 참여 및 공론화로 갈등 해소,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부지 선정 예정(’20.1.21.)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병 휴대전화 사용으로 소통 증대, 복무적응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 확인

  • 외부와의 소통(66→97.8%), 간부와의 소통(57→75.9%) 대폭 향상
  • 병 생활의 심리적 안정(57⟶75.9%),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 대폭 감소,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94.7%) 인식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월 2회)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內에서 면회・진료・단결활동 등으로 안정적 軍 복무 여건 마련

軍 복무 적응 지원체계 강화

  • 간부 대상 인성검사 및 심리상담 강화
    5년차 미만 간부 집단상담 의무화, 중견간부·군무원 민간위탁 상담 등
  • 양질의 상담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연대급→대대급까지 배치
    ’18년 383명(연대급)→’19년 522명(+139)→’20년 660명(대대급, +138)

軍 의료체계 개선

일과 中 민간병원 이용 가능토록 제도 개선

  • 군병원 군의관 진단서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 진료 가능
    (승인기간 단축 : 2~4일→당일)

민간 의료인력 채용(간호사・의료기사 등 886명)으로 무자격 의료 보조 행위 근절

全軍 응급후송체계 구축을 통한 환자후송 골든타임 확보 추진 中

  • 범부처 의무헬기 공동활용체계 참여, 119소방 협력 강화(Hot-Line 구축, 전문교육과정 편성), 의무후송 전용헬기(8대) 도입 추진('20. 9월)

중증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설립・운영 준비

  • 국군외상센터 완공('20.3월),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관련 협약체결('20.6월), 개원('21.1월)

민간병원 이용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병사 軍 단체보험 가입 추진 中

  • 「병역법」 및 하위법령 개정, 예산 반영, 보험사 계약 추진(‘20.8월)

軍 간부 주거여건 획기적 개선

초급간부 주거여건 보장을 위한 노후 간부숙소 집중 개선

  • 노후 간부숙소 8,842실 中 4,252실(48%) 개선, '21년까지 개선 완료 추진

기혼간부 주거안정・이사 최소화를 위한 자가보유율 제고방안 마련

  • 자가보유자가 임대 등으로 입주 제한되는 경우도 주거지원 가능토록 개선
  • 주택분양 시,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의 거주지 제한요건 완화 추진(국토교통부 협의 中)

전세대부 지원액 20% 상향(평균 1.38→1.64억원), 월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軍 주거시설 민간위탁 사업 지속 확대

  • 현재까지 9개 권역 29,562호 위탁관리(全軍 물량의 약 17.1% 수준)

장병 급식 및 피복의 ’질‘ 개선

장병들의 호응이 좋은 급식혁신사업 지속 추진

  • *1일 3식 ⟶ ① 브런치(샌드위치 등) 제공(연 2회), ② 외식 또는 푸드트럭 운영(연 4회),③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를 통해 흑자 발생 시 급식혁신사업 추가 시행(‘20년)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신뢰성・청렴성 제고

  • 부대 방문하여 급식체험 및 피복착용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장병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 보장을 위해 개인일용품 實 사용량 고려,현금지급액 현실화 추진(‘19년 69,000⟶‘20년 94,440원)

  • 세안제, 샴푸, 바디워시, 치약, 칫솔 등 5개 품목)

‘20년 ’패딩형 동계점퍼‘ 全 병사 확대 지급, 하계 임무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컴뱃셔츠‘ 신규 보급 추진 中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선정하고, 복무형태는 합숙근무 시행

  •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 유지

복무분야는 합숙시설이 갖춰져 있고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후 복무분야 확대 추진

심사위원회는 병무청에 설치하되, 위원회는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공정성 보장

  • 위원 : 29명(인권위・법무부・국방부・병무청・대한변협 각 5명/국방위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