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예비전력 내실화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관
작성일 :
2018-08-30
조회수 :
33684

국방개혁2.0-예비전력 내실화(정예화된 예비군 육성)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국방개혁2.0 예비전력 내실화 정예화된 예비군 육성 국방운영과 병영문화의 혁신을 위한 국방개혁2.0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과제들을 살펴볼까요
동원예비군 규모 최적화 동원예비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은 2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합니다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21년 이후부터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조정
신속한 동원체계 구축 현재 전방군단과 지역방위사단이 관리하는 동원위주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합니다 전시투입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지요 동원위주부대란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208개의 예비군훈련장을 23년까지 40개의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 및 개선합니다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지요 기상영향과 소음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상모의사격장과 실내사격장 시가지훈련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확대 동원위주부대의 전시 주요 직위에 예비역 간부를 선발하여 평시부터 복무케 하는 것으로 동원위주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높여 평상시에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4년부터 동원 지정된 예비역 간부의 연 15일 소집부대 복무제도 시험운용 중으로 직무 중요도와 연간 복무일수 판단 후 운용직위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훈련 참여의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요인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정예화된 예비군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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