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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 관련 국방부 입장

북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임.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음.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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