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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안시설에 설치된 보안시스템 국가공인기관에서 객관적인 성능평가 후 보완 및 안전대책 수립요청
저는 한국의 보안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코트라의 공식적인 해외 수출 자문위원 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우수보안 업체들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의 보안관련 제품들을 다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면 수출을 하면 안되기 때문이지요.

해외수출 하기 전에 제 눈으로 제품이 정말 현장에서 문제없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에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육군 204항공여단에 설치된 제품과, 청와대에 설치된 제품은 동일제품인데 204 항공여단에 설치된 제품은 아예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및 군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 드립니다.

군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 보안시스템 제품들을 취합하여 제품 공급업체에 군 및 국가가 지정한 공인 검사기관에서 현재 공급된 제품의 재질 (난연성 및 기타) 및 성능을 주간, 야간, 새벽, 강우, 강설, 혹한 및 혹서에 대한 침입자 탐지, 오경보, 오작동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검사기관은 평가과정을 동영상 및 이미지 촬영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품성능평가서 및 품질등급을 부여하고 국방부 또는 방사청에 제출하게 함. 군은 평가결과서를 기설치된 군 시설 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별로 100% 안전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여 완벽한 경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제품의 성능이 부족하다면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보완하고 시설별로 100% 완벽한 경계대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함. 국방부는 군 시설별로 100% 상황별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상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완벽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군에 설치된 외곽 경비제품이 성능상의 결함으로 침입자 미탐지, 오경보, 오작동이 빈번해서 심각한 문제임. 실제로 보안이 제일 강화되어야 하는 군에서 이런 성능결함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전세계적으로 20년전부터 미탐지,오경보,오작동이 거의 없는 제품이 국내 및 해외에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상의 결함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임.
가령 탐지율이 90%라고 하면 10명중 9명은 탐지하고 1명은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큰 문제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안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보완대책이 있어야 함.
100% 보안이 안된다는 것은 언제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센스가 민감하여 날아다니는 새나 쥐 같은 작은 동물에도 경보를 발령하고 강우,강설 같은 기상악화시에는 시스템의 오작동 및 오경보로 인하여 실제로는 취약시간에 대부분 시스템을 꺼 놓고 있다고 함.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제품과 시스템으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또다시 안보에 큰 위협이 예상됨. 현재도 오경보로 인하여 악천후 및 취약시간에는 시스템을 꺼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하여 이상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켜 줘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것임. 또한 보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을 하라고 하면 단순히 현재 보안담당자에게 보고 하라고 하든지 아님 유착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형식이라 제대로 된 점검이 어려움. 따라서 제대로 된 예방이 될 수 없음. 이상 없냐고 하면 다 이상이 없다고 함. 왜냐하면 이상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임.. 제품 자체가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함. 하지만 이것이 현실임. 따라서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임.

군 군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 보안시스템 제품들을 취합하여 제품 공급업체에 군 및 국가가 지정한 공인 검사기관에서 현재 공급된 제품의 재질 (난연성 및 기타) 및 성능을 주간, 야간, 새벽, 강우, 강설, 혹한 및 혹서에 대한 침입자 탐지, 오경보, 오작동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검사기관은 평가과정을 동영상 및 이미지 촬영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품성능평가서 및 품질등급을 부여하고 국방부 또는 방사청에 제출하게 함. 군은 평가결과서를 기설치된 군 시설 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별로 100% 안전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여 완벽한 경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제품의 성능이 부족하다면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보완하고 시설별로 100% 완벽한 경계대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함. 국방부는 군 시설별로 100% 상황별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상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완벽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좋은 보완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전파해서 군이 테러 및 적의 침투에 대비한 완벽한 경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만약 시스템을 기설치 한 회사가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군이 직접 평가를 받고 해당업체는 추후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함. 향후 입찰에 참여시 품질등급이 기재된 성능평가서 가 없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이렇게 되면 입찰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 될 수 있음.

군은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영역이나 안보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안보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할 것임. 성능이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는 제대로 된 무인경계 체제나 병력감축계획을 실시할 수 없다고 예상함. 제품자체가 오경보,오작동, 미탐지 제품인데 어떻게 완벽한 보안이 가능한지 의문임? 실제 환경과 똑같거나 더 극한의 상황에서 국가공인기관에서 평가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100% 완벽한 보안대책을 만들어야 함.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음.. 군의 경계실패는 세월호와는 비교도 안될 대형 참사임. 덧붙여 보안관련 회사들이 군이나 국가기관의 인맥을 찾아서 영업하기 보다는 군 출신을 영입하여 실제로 군에 필요한 성능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이제는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켜 좋은 제품으로 군과 국민에게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국익에도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청년들에게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기존에는 접근자체가 불가능했든 군 및 국가 보안시장에 팔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되어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답글
군 시설물 경계시스템에 대한 답변
작성일 :
2015-09-11 18:20:12
작성자 :
군수품개선제안
답변상태 :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수관리관입니다.
국가안보의 기반이 되는 군 시설물 경계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하신 旣 설치된 군 시설 보안시스템의 성능평가는 ①군 보유 보안시스템의 규모와 ②이미 성능이 입증되어 사용중인 민간 상용제품에 대한 再 성능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안시스템 도입 시 군에서 제시한 요구 성능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사하고, 성능이 입증된 제품만 획득·운용하고 있으며, 성능기준은 시설물의 중요도, 경계병력, 경계 환경, 경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설정합니다.

군은 앞으로도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적의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입단계에서의 성능검사도 강화하여 완벽한 경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의 시설물 보안대책에 대해 관심가지고 조언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방부 장비관리과장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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