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3.10.7,월) 국회 김광진 의원실의 ‘최근 5년간 복지시설확보사업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집행액 1,597억 600만원 중 주로 간부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장, 휴양시설 및 콘도회원권의 확보에 1,528억 9,700만원(95.7%)이 집행되었고, 사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복지매장 및 풋살 경기장의 확보에는 68억 900만원(4.3%)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 국방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우리 군의 복지시설 확보사업 등 장병복지를 위한 예산의 재원은 세금이 아닌 전액 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고있음을 밝힙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12년도) 체력단련장과 마트 등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약 871억원으로, 수입기여도별로 보면 간부는 66.4%, 병사는 33.6%입니다 (표1, 표2 참조)
< 표 1. 2012 년도 시설별 수익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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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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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
복지회관 |
휴양시설 |
마트 |
기타시설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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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A) |
924 |
763 |
208 |
906 |
244 |
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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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B) |
735 |
703 |
210 |
450 |
77 |
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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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A-B) |
189 |
60 |
△ 2 |
456 |
168 |
871 |
< 표 2. 2012 년도 시설별 수익에 대한 신분별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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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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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간 부 |
병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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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비 율 ) |
493 (66.4) |
249 (33.6) |
742 (100.0) |
* 순수익은 871 억원이나 이 중 민간인 수입 부분 제외한 금액만 고려
◦ 이러한 수익금으로 우리 군은 복지시설 확보사업을 비롯하여 마트 및 복지회관 보수,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지원 등 병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균형되게 배정 및 사용하고 있으며, 노후마트 및 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복지시설운영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총 451억원을집행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장병들의 인기도가 높아진 풋살경기장 건립을 위해 올해(’13년도) 265억원, 내년(’14년도)에는 140억원 등 총 40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병사 복지를 위한 세부 예산 배정 현황과 올해 신분별로 구분한 복지사업 현황(표3 참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년 예산 : 노후마트 환경개선(32억원), 풋살경기장 건립(265억원), 복지회관 환경개선(29억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지원(120억원), 노후 TV 교체(140억원) 등
* ’14년 예산 : 노후마트 환경개선(119억원), 풋살경기장 건립(140억원), 복지회관 환경개선(43억원), 정수기 임차료(79억원), 청소기 보급(29억원), 탁구대(14억원) 등
< 표 3. 2013 년 신분별 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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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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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명 |
‘13 년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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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복지 사업 |
체력단련장 등 건립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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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및 취업활동지원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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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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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복지 사업 |
풋살경기장 건립 |
265 |
|
병사이용 편의시설 비품 지원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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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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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병사 공통사업 |
장병격려사업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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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마트 복지회관 보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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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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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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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병사를 우선하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병사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병복지 증진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3. 10. 7.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