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극비철수 ‘십자성 작전’ 38년 만에 빛본다’」보도 관련
◦ 오늘(6.6,목) SBS 8시뉴스 ‘극비철수 십자성 작전 38년 만에 빛본다’ 보도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이른 바 십자성 작전에 참가한 분들을 참전용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위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同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남전 참전기간(1964.7.18∼1973.3.23)에 참가하신 분들 중 임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참전이 인정되지 않은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둘째, 관련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월남전 참전용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방부는 현재 월남전 유공자의 참전일 기준을 월남 패망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3. 6. 6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