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1-22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군 무단점유지 추가 확인결과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추가 확인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 공고문 전문 및 배상절차 서식 : 첨부파일 참조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공고제2021-224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군 무단점유지 추가확인결과 공고)
- 작성자 :
- 강인혜
- 작성일 :
- 2021-06-30
- 조회수 :
- 3944
첨부파일
- file 국가배상절차 안내(서식 포함).hwp (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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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국방부공고 제2021-2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군 무단점유지추가 확인결과 공고_수정.pdf (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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