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권고안 반영, 제도시행 간 나타난
미비점 개선하고자 훈령 전부 개정
미비점 개선하고자 훈령 전부 개정
정책실명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2013-12)(완료)
- 작성자 :
- 김성국
- 작성일 :
- 2013-10-29
- 조회수 :
- 2219
첨부파일
- file 12-1 보도자료.pdf ( 2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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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1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전문.pdf ( 6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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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1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전부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pdf ( 1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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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pdf ( 1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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