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2년 10월 4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Ⅲ)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도발 관련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북한이 도발할수록 동맹의 대응태세는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강조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양측은 즉각적인 한미 연합공중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즉각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동맹 차원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미 전략자산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에 다시 만나 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