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2년 4월 25일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힐(John D. Hill)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12.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 회의(SCWG)약정(TOR)’ 체결 이후, ’13∼’21년간 17차례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개최

□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는 한미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 2월 제14차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한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한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약 2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최종 합의하여 서명하였습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간 최초로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차원의 우주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의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전문 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신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한미는 이번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 성과를 포함하여 국방당국간 우주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