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미 국방부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핵·WMD대응부차관보가 11. 17.(목) 오후, 서울 국방부를 방문하여 미측이 최근 발표한(10. 28.)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MDR**)를 브리핑하였습니다.
* Nuclear Posture Review:미 정부의 핵정책·전략, 능력 및 태세 구축 관련 미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역대 5번째 보고서)
**Missile Defense Review:미 정부의 미사일방어 정책‧전략, 국제협력 관련미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역대 3번째 보고서)

ㅇ 이번 브리핑에는 국방부 하대봉 방위정책관, 합참 김수광 핵·WMD대응센터장 등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미측은 7. 15.(금) 우리 국방부에서 NPR·MDR 공개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NPR과 MDR 작성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양측은 미측 대표단의 전략문서 브리핑 이후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공감하고, 특히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ㅇ 미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NPR‧MDR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서울을 직접 방문한 것이 미국의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우리측은 2022년 NPR‧MDR에 동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의지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반영한 미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측은 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실효적인 방안들을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양측은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