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2-12-28
-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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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담당부서 :
-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담당관, 전력정책관실 기반전력계획평가과,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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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02-748-5350), 이형석(5620), 신태복(6550)
- 조회수 :
- 5432
□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23~’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❶방위력개선, ❷전력운영, ❸부대계획 분야로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 ｢’23~’27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번 ｢’23~’27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둘째,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 셋째,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❶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❷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넷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