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감시태세 강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 경보기능 강화

北 핵·WMD 억제, 대응능력 구비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공동 미사일 대응전략 지속 보완·발전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천궁-II 양상 및 전력화

접경 지·해역, 해안 감시·감지 능력 보강, 경계태새 향상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선
감시·감지·통제·타격체계의 첨단화 추진
해안경계용 TOD-III 추가 배치
해안·해상에 신형 감시 R/D 전력화

주변국 전력이 영공·영해 접근시 원칙적, 단호하게 대응

KADIZ 진입 양상 고려, 탄력적 대응방안 준비, 시행
중·러와 旣 구축된 채널을 이용한 정보교환 활성화 및 직통망 추가 설치

코로나19, 재난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우리 軍 임무수행능력 강화

軍 대테러 작전수행능력 강화
국방 사이버 안보 임무체계 정립 및 대응능력 강화
재난유형 및 지역별 재난지원체계 보강으로 적극적·선제적 지원
해외재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정립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남북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 지속 유지

북한이 호응시 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생태조사, ‘DMZ 평화의 길’ 지원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한미동맹 현안 안정적 관리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韓美 국방당국 대화, 美 행정부·의회 ·싱크탱크 등 협의대상 다변화

美 협의를 통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적기 시행 추진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디지털 강군 및 스마트국방 구현

육군 스마트사단, 해군 스마트군항, 공군 스마트비행단 등 첨단기술 기반의 초지능·초연결 국방인프라 구축
8대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무기체계 및 전력 확보
  • 첨단센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무인체계,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재생에너지, 사이버
첨단과학기술의 신속적용, 선도기술 확보
  • 신속시범획득제도,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 도입 등 제도 개선

2040년에 대비한 미래 군구조 발전 구상

인구·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사력 운용개념 발전→ 각 군 부대구조 획기적 설계

「국방비전 2050」 을 통해 현행 국방업무 공고히 추진, 미래 방향성 제시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민·관·군·경 협조 下, 코로나19 백신 수송 완벽 지원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 편성 (질병관리청 內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소속으로 설치·협업)

감염병 위협에 대한 軍 역할 및 대비태세 강화

적극적·선제적 진단검사(PCR) 확대적용
  • 신병교육 기관 기간요원, 교정시설 근무자, 직무·보수교육 간부, 격오지 근무인원까지 확대시행
지휘통제실·핵심 대기전력 등 현행작전요소의 상시임무수행 여건 조성
간호인력 증원, 전방 軍병원 음압시설 확충, 감염병연구시설 신축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디지털뉴딜] Smart 국방 구현

軍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융합
과학적 훈련 인프라, 실감형 콘텐츠 확충
  • ’23년까지 VR·AR 기반 전술·전투훈련, 장비숙달훈련을 디지털로 전환
각 군 정비창을 디지털 팩토리로 전환,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장비혁신 추진

[그린뉴딜] 軍 에너지 효율화, 그린모빌리티 확대

軍 유휴부지,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軍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로 구매→ 軍 내 수소·전기·하이브리드 차량 확대
민군겸용 수소차 충전소 확충(환경부·산자부 협업)

[안전망 강화] 軍 안전관리 역량강화, 안전한국방환경 조성

VR·AR 활용 실감형 안전교육 2025년까지 도입
전군부대 위험성 평가시스템 구축(’23~)을 통해 예방중심 안전관리 추진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장병복무여건 개선

兵 봉급을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연차적 인상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과 연계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피복, 장구류 등 품질개선과 軍 급식 질 개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추동력 유지

兵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금 확대 (235억원)
兵 이발여건 개선사업 추진 → 민간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추진

軍 의료시스템 개편

‘병사 軍 단체보험’을 통해 현역병(상근 포함)과 민간병원 진료비 확대 지원
  • 민간병원 진료비 中 국가에서 총 90% 지원
국군외상센터 개원 → 총상·폭발창 등 외상 진료능력 확보

직업군인 주거여건 개선

주거 선호지에 장기거주 확대, 2021년까지 노후 간부숙소 개선

군인 직업안정성 보장 및 제대군인지원대책 마련

소령 정년연장 (45→50세) 추진을 통해 숙련간부 확보
맞춤형 취·창업 교육 강화, 국방 및 공공분야(경찰·소방 등) 일자리 창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