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韓美 연합방위태세 기반, 안정적 군사상황 관리

긴밀한 韓美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對北 감시태세 강화
연합 ISR자산 통합운용, 예상되는 위협별 최적의 공동대응방안 수립·공조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韓美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 지속 강화
韓美간 긴밀한 협의 下 ‘맞춤형 억제전략’ 및 대응작전(‘4D 수행체계’) 실행력 제고
현장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 확립
상황보고 등 현장 대응능력 숙달, 감시·경계작전 보완대책 지속 추진

국방예산 50조 시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전력 증강 추진

전방위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구현
핵·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 : 6조 2,156억 원(軍 정찰위성 등 40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 3,443억 원(Link-16 성능개량 등 6개)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지속 보강 : 1조 9,721억 원(230mm 다련장 등 16개)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 : 5조 9,907억 원(호위함 등 100개)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 3,865억 원(대형수송함, 대형수송기, 무인기대응 레이저대공무기 등 11개)

’9·19 군사합의‘지속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 강화

남북간 상호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조치(지속) 확인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
남·북·미 3자 협의체 가동 및 ’JSA 공동근무운영수칙(안)‘ 합의 추진 등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및 유해발굴지역 확대
北 未호응시, 우리측 지역 중심으로 유해발굴사업 추진
DMZ 內 GP 철수를 위한 對北협의 및 세부추진방안 마련
상호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여 동부·중부·서부 지역별 단계적 철수방안 검토
동·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조성 여건 마련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시범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조성 등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여건 조성 및 회담 정례화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체결’ 및 1차 회의 개최 여건 마련
범정부차원의 ‘DMZ 평화의길‘ 및 ’국제평화지대화‘추진 지원
DMZ 일대 동서횡단노선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평화체험 기회 확대 민간·국제기구 참여 지뢰제거 여건 조성 등

주변국 군사활동 증대에 대비한 억제·대응 능력 강화

우리 해·공역 內 주변국 작전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 유지
우발적 군사 충돌방지를 위한 국방협력·협의채널 적극 가동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軍의 임무수행능력 강화

중동지역 정세악화 관련 韓美 공조 下 軍·警 테러대응태세 강화
드론테러 대응태세 유지, 軍 대테러부대 편성과 첨단 장비·물자 보강
국가적 재난 극복 지원역량 강화, 해외재난 긴급구호 지원체계 확립

국방 우주·사이버안보 역량 획기적 강화

국방 우주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노력 강화 지속
합참‧각軍 본부 內 국방 우주업무 관련 부서(인원) 신설(’20. 1월)
軍 위성통신체계 및 조기경보위성 등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 기반 마련
사이버인력 정예화 및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사이버전술훈련장 구축(’20.10월), 각 軍 사이버조직 보강, 사이버지휘통제체계 보완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골든타임 內 종결 및 위기극복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 발전
제53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20.2월), 통합방위 법규 개정 추진(’20.10월)
민·관·군·경간 상호 유기적인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구축
통합방위작전 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용 확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下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韓美 연합검증평가 시행

검증평가 시기 : ’20년 후반기(잠정)
검증평가 대상 : 미래 연합군사령부 및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
준비·추진방향
  • ’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경험·교훈을 토대로 체계적 준비
  •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공고화되도록 긴밀한 韓美 공조 下 추진
韓美 공동실무단 운용, 국방·군사협의체 가동, 韓美 참모조직 공동의사결정 등
※全軍의 노력을 집중, 성공적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에 만전

FOC 검증평가와 연계한 韓美 연합연습·훈련 시행

연합 지휘소훈련은 반기 1회 실시, 후반기는 FOC 검증평가와 병행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연대급 이상은 韓美 단독으로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및 해외 파견 훈련은 연중 정상 시행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조건#1) 및동맹의 포괄적 北 핵・미사일 대응능력(조건#2) 확보

韓美 공동평가 결과의 신뢰성・투명성 향상을 위해합참의장-주한미군선임장교 간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개최
韓美 공동평가를 기초로 우리 軍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 가속화
인력편성, 장비·물자, 운용능력, 韓美 상호운용성 및 운용계획 발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조건#3) 평가 시 現 한반도 안보상황을 반영한 韓美 공동평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비전)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3대 혁신 분야) 국방운영 혁신, 기술・기반 혁신, 전력체계 혁신

('20년 추진중점) 체계적 사업관리로 추진을 가속화, 실질적 성과 창출 주력

  • 선정된 61개 기본사업에 대한 통합적, 효율적 사업 추진
  •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추가반영 추진
  • 클라우드 국방정책 및 국방 AI 발전계획 수립(∼6월)
  • 무선 암호정책 개선을 위한 SW형 암호 전투실험 추진(∼12월)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 실현과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국방 인프라 조성 추진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교육훈련, 안전, 급식, 의료 등에 적용하여 실전형 워리어 육성 및 장병 삶의 질 개선 추진
(교육훈련) VR·AR 기반 가상모의훈련 체계 및 과학화 예비군훈련 체계 구축 (안전) 사건·사고 예측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급식) 메뉴별 배식량, 섭취량, 잔반량 등 빅데이터를 기초로 최적의 급식 수요 예측 (의료) 이동 원격진료체계 구축, 軍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시스템) 국방운영 전반 빅데이터 구축으로 실시간 투명·합리적 정책 추진
과학적 총수명주기관리를 통한 국방자원의 관리 효율 극대화
(장비) 빅데이터 기반 수리부속의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군수시설) 로봇과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 구축
국가 AI 전략과 연계한 국방 AI 세부 전략 수립
국가 AI 전략('19.12.17.)에 국방부 과제 반영 : 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 및핵심업무 지능화, 국방 지능데이터 센터 구축 및 지휘체계 지원 지능 개발 국방 AI 전략 발전계획 수립(~6월) : 국방 특성을 반영한 비전 및 목표 제시,추진전략 및 세부이행계획, 추진조직 등 반영

(전력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무기체계 확보를 통한군사력 건설 가속화, 미래 국가안전 보장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10대 군사능력-30개 핵심전력 선정 완료
미래 8대 국방
핵심기술
  • ① 첨단센서
  • ② 인공지능
  • ③ 무인로봇
  • ④ 신추진
  • ⑤ 신소재
  • ⑥ 가상현실
  • ⑦ 고출력/신재생에너지
  • ⑧사이버
10대
군사능력
  • ① 고위력
  • ② 초정밀
  • ③ 무인/유ㆍ무인복합
  • ④ 소형ㆍ경량화
  • ⑤ (극) 초음속
  • ⑥ 스텔스
  • ⑦ 비살상ㆍ전자전체계
  • ⑧초연결ㆍ네트워크
  • ⑨ M&S사이버
  • ⑩ 장사정ㆍ신추진
30개 핵심전력*에 대해 기술 성숙도를 고려한 전력 확보 적극 추진
휴머노이드로봇, 인공지능지휘통제체계, AI기반 초연결전투체계, 초소형곤충형정찰로봇, 초고속 지능형 어뢰체계 등
기술혁신 시대에 걸맞은 신속하고 유연한 무기체계 획득제도 구축
4차 산업혁명기술 등 민간첨단기술을 즉각 활용하여 전력화하는 신속획득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신속획득체계 정착(‘20.1월 현재 대상사업 공모 中이며 ’21.5월까지 시범운용 후 전력화 예정) 신속획득체계를 기반으로 무기체계 특성에 따른 모듈형 전력화 및 S/W중심형 전력화 등 유연하고 다양한 획득방식 제도화 검토

(제도개선) 무선 암호정책 개선 및 규제완화 적극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 적기 적용을 위한 무선 암호정책 개선
국방자료 세부 분류기준을 재정립하고 SW형 암호, 초소형 암호칩의軍 자체 개발·제작 및 사용 여건 마련 SW형 암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추진(’19.12월∼’20.12월)
신기술 신속 적용을 위한 방위사업 분야의 규제완화 적극 추진

(민군협력) Spin-On/Off를 통한 국방 R&D 역량 강화 및 민군상생 기여

미래도전기술개발 활성화를 통한 창의·도전적 기술 발전과 무기체계 적용
AI기반 위성영상분석 등 미래도전기술개발 과제 17건 선정 완료, '20년 예산 580억 원 반영
우리 軍이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여 안정적 기술개발 보장과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20전투비행단) 구축, 이동 원격진료체계 구축 시범사업(~6월) 등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시스템 강화

안전전담 조직 신설 및 확대 : 국방부(안전정책팀), 각 軍(안전조직)
국방부 : 안전정책팀 신설 추진 마스터 플랜 수립, Control Tower 구축 등 시스템에 의한 통합적 관리
첨단전력 운영에 부합한 무기체계의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스템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자체고장진단체계(Built-in Test) 반영 업무 진행 단계별 위험성 평가 강화
복무단계·계급별 맞춤식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과 역량 강화
간부 : 양성・보수교육(부사관, 위관), 지휘관리자반(영관∼장군) 등 병 : 훈련병∼분대장별 안전교육 시행
현장 위주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안전모니터링단, 안전컨설팅 팀 운영 등)

선진 기술을 적용한 안전관리 기반 구축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교통, 화재 등 스마트 안전관리 사고예측 5개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20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동 원격진료체계 구축
격오지부대·응급환자 등을 대상으로 30개 부대에서 시범사업 실시 中(∼’20.6월)
훈련용, 장비 조종·조작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관련부처・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안전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확대
전기, 가스, 유류, 시설 등 분야별 관련기관과 협업
국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기술·학술 교류 등 추진

국방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확산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시 민간 체험단 운영 및 홍보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민간체험단 모집 및 국민과 소통 노력 강화
민간 정책자문위원, 안전 전문가 등과 통합하여 시스템 진단 및 보완

장병 안전보호 물자 확보

교통·화재·추락·충격·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에 대한 안전보호 물자 보급(안전헬멧·장갑, 보안경, 야광X밴드 등 8종)
산불진화 지원 등 대민지원 시 착용하는 신체보호물자 보급
방염복, 장갑, 마스크 등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장병 복무여건 개선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정상 추진 中
육군·해병대 : 21→18개월, 해군 : 23→20개월, 공군 : 24→22개월 공군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1개월 추가 단축 추진 中(22→21개월)
병 봉급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연차적 인상 예정
병장 기준 : '19년 405,700원⟶'20년 540,900원⟶'22년 676,100원 병 목돈마련을 위해 「장병 내일 준비적금」 제도 시행
※병 봉급인상으로 軍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전역 시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약 600만원)
항아리형 인력구조 설계*로 숙련된 간부 장기활용 및 직업안정성 보장
초임 획득소요는 줄이고 중간계급은 증원(대량획득 대량손실→적정인원 획득 장기활용 인력구조로 개선) 장기선발률 상향 : 장교(26→30%), 부사관(42→54%)
미래 병역자원 감소 대비 軍 간부 인력운용체계 개편 검토
간부 수당 확대(위험직무·격오지 근무자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전투함 승조원 함정근무수당 5%, 헬기 조종사 항공수당 10% 인상전방근무부사관 장려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확대(정찰소대, 저격반 포함) 등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확대('18년 250만원 →’19년 500만원)단기복무장교(학사, 학군) 장려금 확대 추진('19년 200만원→'20년 300만원)
유·사산 휴가 확대(5→10일), 배우자 휴가(3일) 신설,임신검진 휴가 확대(월 1회→임신기간 동안 10일을 자유롭게 사용)

軍 복무 中 학력·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개발 지원 확대

대학재학자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軍 복무경험(사회봉사, 리더십 등) 학점인증제도 도입으로 복무 中 학점취득 기반 확대
‘19년 최초로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하여 수강인원 2배 증가('18년 7,750→'19년 15,358명)
고졸자는 전문학사, 고졸미만자는 고졸 학력(검정고시) 취득 지원
교재비 지원(15~20만원), 1:1 학습멘토 등 학습여건 보장 통해 합격률 제고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응시료, 도서·교재구입)으로 활성화 여건 보장
’19년 최초로 5만원(본인부담 50%) 지원, ‘20년 10만원(본인부담 20%)으로 확대
모바일 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추진
자기개발 정보(학점·자격증 취득), 취·창업 정보, 장병 복지혜택, 인성·리더십 정보 등 탑재 모바일 웹 시범운영('20.1~6월) 후 보완하여 모바일 앱 개발('20.6월 限)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장병 취업역량 강화

청년장병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협업)
진로교육 및 1:1 취업상담 지원 : (’18년)5,000명 → (’19년)15,000명 → (’20년)30,000명 취・창업 전문교육(3,000명), 기업 현장탐방(1,000명), 희망열차 지원(600명)
부대별 창업동아리 편성,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역량 강화
‘19년 국방부 창업경진대회에 1,954개 창업동아리 참여, 범부처 대회에서 대상 수상(6개팀 입상)
창업 희망장병 대상 창업 역량교육 실시(1,500명,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우수 창업 아이템 대상 창업컨설팅 지원(국방예산 8.9억)
우수자는 전역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