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주요 개인정보 처리(라벨링)]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충사항 처리부서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방부는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 목적
1	보상신청접수희망자 명단(2019년 기한 종료후)	민원업무
2	훈포장 및 장관표창 수여자	상훈관리
3	인권진정신청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신고처리
4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 신청자명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운영
5	군인연금 기본정보	수급자의 연금 기초자료 및 연말정산 관리
6	군인연금 지급정보	군인연금 급여지급, 산정내역, 퇴직일시금 및 연계연금 관리
7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운영
8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 분류
9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10	국방재정 대부자정보	전세자금 대부
11	국방재정 사용자정보	국방재정정보체계 사용 허용, 신원확인, 비상연락
12	국방재정 거래처정보	거래처 정보관리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
13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	군무원 채용
14	우선지급신청자연명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민원업무
15	기한종료 후 접수요구자 명단(2014.11월 이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민원업무
16	기한종료 후 접수요구자 명단(2016.4월 이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민원업무
17	특수임무보상신청자명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민원업무
18	외국인방문관리	국방부청사출입
19	개인인사자력	개인인사자력관리
20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관리
21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학점 인정
22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관 명부	예비군 업무수행
23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등
24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접수대장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등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등록 및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보유기간	관련근거
보상신청접수희망자 명단(2019년 기한 종료후)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등
인권진정신청	3년	정보주체의 동의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 신청자명부	준영구	군인재해보상법 제52조 등
군인연금 기본정보	준영구	군인연금법 제54조 등
군인연금 지급정보	준영구	군인연금법 제54조 등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준영구	군인재해보상법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준영구	병역법시행령 제157조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군종장교 임관 전까지	병역법 제58조
국방재정 대부자정보	영구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
국방재정 사용자정보	5년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국방재정 거래처정보	영구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등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	3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8조 등
우선지급신청자연명부	10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등
기한종료 후 접수요구자 명단(2014.11월 이후)	10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등
기한종료 후 접수요구자 명단(2016.4월 이후)	10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등
특수임무보상신청자명부	영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방문관리	5년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
개인인사자력	영구	병역법시행령 제1조, 군인사법 제63조 등
국유재산대장	준영구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등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관 명부	준영구	예비군법 등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접수대장	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방부는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등록 및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 항목
보상신청접수희망자 명단(2019년 기한 종료후)	[필수] 이름, 핸드폰
훈포장 및 장관표창 수여자	[필수] 이름, 계급, 군번, 소속
인권진정신청	[필수] 이름, 집주소, E-Mail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 신청자명부	[필수] 이름, 집전화,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군인연금 기본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필수]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신체등위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방재정 대부자정보	[필수] 군번, 성명, 소속, 계급, 주민번호 앞자리, 직책, 임관일자, 복무연수,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연락처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세지주소
국방재정 사용자정보	[필수] 사용자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비밀번호, 조직, 직(계)급,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이메일 [선택] 직위명, 주소
국방재정 거래처정보	[필수] 이름, 핸드폰, 직장전화,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처명, 거래처 약칭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선택]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주소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우선지급신청자연명부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기한종료 후 접수요구자 명단(2014.11월 이후)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기한종료 후 접수요구자 명단(2016.4월 이후)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특수임무보상신청자명부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외국인방문관리	[필수] 이름, 직장, 국적, 직책, 직급
개인인사자력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국유재산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필수]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관 명부	[필수] 이름,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접수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 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국방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항목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보상신청접수희망자 명단(2019년 기한 종료후)	민원업무	[필수] 이름, 핸드폰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훈포장 및 장관표창 수여자	상훈관리	[필수] 이름, 계급, 군번, 소속	영구
인권진정신청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신고처리	[필수] 이름, 집주소, E-Mail	3년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 신청자명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운영	[필수] 이름, 집전화,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군인연금 기본정보	수급자의 연금 기초자료 및 연말정산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군인연금 지급정보	군인연금 급여지급, 산정내역, 퇴직일시금 및 연계연금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자 명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운영	[필수] 이름, 집전화,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분류	의무 수의사관후보생 역종/군별 분류	[필수]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신체등위	준영구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군종장교 임관 전까지
국방재정 대부자정보	전세자금 대부	[필수] 군번, 성명, 소속, 계급, 주민번호 앞자리, 직책, 임관일자, 복무연수,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연락처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세지주소	영구
국방재정 사용자정보	국방재정정보체계 사용 허용, 신원확인, 비상연락	[필수] 사용자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비밀번호, 조직, 직(계)급,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이메일 [선택] 직위명, 주소	5년
국방재정 거래처정보	거래처 정보관리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	[필수] 이름, 핸드폰, 직장전화,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처명, 거래처 약칭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선택]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주소	영구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	군무원 채용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3년
우선지급신청자연명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민원업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10년
기한종료 후 접수요구자 명단(2014.11월 이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민원업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10년
기한종료 후 접수요구자 명단(2016.4월 이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민원업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10년
특수임무보상신청자명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민원업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영구
외국인방문관리	국방부청사출입	[필수] 이름, 직장, 국적, 직책, 직급	5년
개인인사자력	개인인사자력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영구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학점 인정	[필수]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관 명부	예비군 업무수행	[필수] 이름,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등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영구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서 접수대장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등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영구

제 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국방부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군인연금 기본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2015년
군인연금 지급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2015년
국방재정 대부자정보	[필수] 군번, 성명, 소속, 계급, 주민번호 앞자리, 직책, 임관일자, 복무연수,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연락처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세지주소	2022년
국방재정 대부자정보	[필수] 군번, 성명, 소속, 계급, 주민번호 앞자리, 직책, 임관일자, 복무연수,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연락처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세지주소	2022년
국방재정 사용자정보	[필수] 사용자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비밀번호, 조직, 직(계)급, 전화번호(군, 일반, 휴대폰), 이메일 [선택] 직위명, 주소	2022년
국방재정 거래처정보	[필수] 이름, 핸드폰, 직장전화,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처명, 거래처 약칭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선택]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주소	2022년
개인인사자력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2021년
군교육훈련학점인정관리체계 교육훈련생 명부	[필수]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2018년
예비군 및 예비군 지휘관 명부	[필수] 이름,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2012년

제 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국방부는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관련근거
조달정보체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금 관리	거래처실명번호 등	영구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 인정 등	군번, 성명 등	준영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군인연금 업무 수행	연금번호, 성명 등	준영구	군인연금법
행안부, 복지부 등	군인연금 업무 수행	연금번호, 성명 등	준영구	군인연금법
병무청, 복지부, 농림부 등	의무‧수의 사관 분류	성명, 전화번호 등	준영구	병역법
병무청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성명, 주민번호 등	임관 전까지	병역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험 채점 및 합격자 등록	성명, 수험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영구	병역법

3.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관련근거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재난 대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가.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나.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재난 안전법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감염병예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경찰관서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처리	∙CCTV 등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 7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국방부는 개인정보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군인공제회 C&C (☏1599-9090)	나라사랑카드 관리운영 대행
한국조폐공사 (☏042-870-1207)	공무원증 발급업무 대행
㈜매일경제 신문사 (☏02-2000-2114)	국방일보 위탁배달
한국국방연구원(KIDA) (☏02-967-4911)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통합유지보수
㈜오파스넷 (☏02-2193-8600)	국방부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핸디소프트 컨소시엄 ㈜핸디소프트 컨소시엄 (☏070-4483-9000)	국방행정관리체계 통합유지보수

2. 국방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8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방부는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방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방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방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 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국방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는 국방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등을 처리할 때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국방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육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육
2. 국방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이버자산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 연중
   2) 사이버‧보안진달의 날 행사 : 월 1회

제 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국방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로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개인용 컴퓨터(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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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키 저장의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기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국방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양 성 태
     • 직 책: 지능정보화정책관 직무대리
     • 직 급: 부이사관
     • 연락처: <전화02-748-5910>, <팩스 02-748-590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데이터정책담당관실
     • 담당자: 이 용 준
     • 연락처: <전화02-748-5935>, <이메일yzree@korea.kr>, <팩스 02-748-5909>
2. 정보주체는 국방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 13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아래의 부서에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데이터정책담당관실
     • 직 책: 지능정보화정책관 직무대리
     • 담당자: 이 용 준
     • 연락처: <전화02-748-5935>, <이메일yzree@korea.kr>, <팩스 02-748-5909>

제 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또는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 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국방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국방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2023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캠페인 강화
     •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실시

제 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국방민원센터 범죄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국방민원센터에 6대 설치, 촬영범위는 국방민원센터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국방민원센터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1개월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국방민원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담당자에게 요구 (국방민원센터 민원정책담당 ☏ 02-748-6898)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8년 9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추가·삭제 및 수정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국방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2023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캠페인 강화
     •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실시

제 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0. 13.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