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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국방개혁 추진방향

목표 : 혁신·창조형의「정예화된 선진강군」육성

  • 단ㆍ중기북한 위협 대비 능력 우선 확보
  • 장기통일시대 준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방위역량 강화

군구조 개혁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기술 집약형의 질적 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

  • 지휘구조현 합동군 체제하 합동성 강화
  • 병력구조병력의 단계적 감축 및 정예화
  • 부대구조중간계층 단축 및 부대수 축소로 편성의 완전성 보장
  • 전력구조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 확보

※ 병력은 감축되나 능력은 증대되는 구조로 발전

국방운영 개혁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 인사/교육과학화 훈련기반 조성, 맞춤형 우수인력 획득, 군 인력운영 효율화
  • 동원동원즉시 전투력 발휘, 전쟁지속능력 보장,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
  • 군수군 물류체계 혁신,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 국방과학국방과학기술능력 향상,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체계 구축
  • 보건/복지신속한 후송체계 구축, 군 복지 향상, 선진 병영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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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415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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