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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개념 및 관련 법령

국방개혁이란?

정보ㆍ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ㆍ경제성ㆍ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 국방운영체제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목적

안보환경 및 국내ㆍ외 여건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병영문화의 발전 등을 꾀함으로써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본이념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추진합니다.

  1. ① 문민기반의 확대
  2. ②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③ 기술 집약형 군구조로의 개선
  4. ④ 저비용ㆍ고효율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⑤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국방개혁 관련 법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097호, 2006. 12. 28. 제정

  • → 법률 제10217호로 개정, 2010. 7.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19961호, 2007. 3. 27. 제정

  • →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 2014. 11. 19.

국방개혁 추진 규정 : 국방부훈령 제853호, 2008. 1. 10. 제정

  • → 국방부훈령 제1865호로 개정, 2015. 12. 31.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 국방부훈령 제1038호, 2009. 3. 26. 제정

  • → 국방부훈령 제1866호로 개정,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