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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추진 경과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 발표: ´07. 7. 10.

  • 병력감축(68만 -> 50만 명)으로 인한 나머지 병역 자원 해소
  • 국민부담 경감 및 "2+5전략"의 하나로 추진
    * '2+5전략': 2년 일찍 입직, 5년 늦게 퇴직으로 경제활동기간 연장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안 시행

  • 육군·해병대 24 -> 18개월, 해군 26 -> 20개월, 공군 27 -> 21개월

복무 유형별 단축전후 복무기간

복무 유형별 단축전후 복무기간

현역병, 전환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과 같은 복무형태에 따른 조정 전 복무기간, 조정 후 복무기간, 시행일을 안내합니다.
복무형태 조정 전 복무기간 조정 후 복무기간 시행일
현역병 육군/해병대 24 → 18개월(-6개월) 21개월(-3개월) ´11. 02. 27.
해군 26 → 20개월(-6개월) 23개월(-3개월) ´11. 01. 03.
공군 27 → 21개월(-6개월) 24개월(-3개월) ´11. 01. 01.
전환복무요원 전투·의무 경찰,경비교도 24 → 18개월(-6개월) 21개월(-3개월) ´11. 02. 27.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6 → 20개월(-6개월) 23개월(-3개월) ´11. 01. 03.
공익근무요원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 26 → 22개월(-4개월) 24개월(-3개월) ´11. 01. 01.
상근예비역 24 → 18개월(-6개월) 21개월(-3개월) ´11.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