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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방부 영문법령

매년 국방부 조요 법령을 선별하여 영문 번역문을 국민과 외국인에게 제공합니다.

영문법령서비스 바로가기

  • 2008년 이래 법제처 주도로 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각 부처 소관법령의 영역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내 법령의 영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국방부 자체 국방관계법령 영역화 사업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방관계법령의 영문법령이 필요하신 분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영문법령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법제연구원 누리집 주소 : www.klri.re.kr
    • 영문법령 서비스 위치: 법제정보서비스/영문법령검색/부처별 검색(국방부 선택)
    • 2016년 현재 제공되는 영문법령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방관계법령 55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