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첫번째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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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타이틀 및 내용 /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안(6개월 -> 3개월 단축)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 ´10.12.21./12.24.
두줄일때 LINE HEIGHT : 25px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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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height : 25px : 병력감축(68만 -> 50만 명)으로 인한 나머지 병역 자원 해소
- 국민부담 경감 및 "2+5전략"의 하나로 추진병력감축(68만 -> 50만 명)으로 인한 나머지 병역 자원 해소병력감축(68만 -> 50만 명)으로 인한 나머지 병역 병력감축(68만 -> 50만 명)으로 인한 나머지 병역 자원 해소병력감축(68만 -> 50만 명)으로 인한 나머지 병역 자원 해소자원 해소 line-height : 20px
기본이념
- 리스트 목록문민기반을 바탕으로 한 국방정책 추진
- 리스트 목록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 리스트 목록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
기본이념
- 작은 리스트 목록문민기반을 바탕으로 한 국방정책 추진
- 작은 리스트 목록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 작은 리스트 목록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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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기반을 바탕으로 한 국방정책 추진
-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 한ㆍ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군사동맹관계가 수립되었고, 한ㆍ미 양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공동방위하고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 내에 미군을 주둔시키게 되었다. 또한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한 한ㆍ미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정부 간 또는 군사 당국자 간 각종 안보 및 군사 관련 후속협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 기금운용개선
- 군인복지기금은 국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일반회계사업과는 달리 전적으로 군인의 현재와 미래 복지를 위해 조성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발맞추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 지자체의 자원을 유입할 것입니다.
- 한ㆍ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군사동맹관계가 수립되었고, 한ㆍ미 양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공동방위하고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 내에 미군을 주둔시키게 되었다. 또한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한 한ㆍ미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정부 간 또는 군사 당국자 간 각종 안보 및 군사 관련 후속협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 기금운용개선
- 군인복지기금은 국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일반회계사업과는 달리 전적으로 군인의 현재와 미래 복지를 위해 조성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발맞추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 지자체의 자원을 유입할 것입니다.
| 복무형태 | 조정 전 복무기간 | 조정 후 복무기간 | |
|---|---|---|---|
| 현역병 | 육군/해병대 | 24 → 18개월(-6개월) | 21개월(-3개월) |
| 해군 | 26 → 20개월(-6개월) | 23개월(-3개월) | |
| 공군 | 27 → 21개월(-6개월) | 24개월(-3개월) | |
| 전환복무요원 | 전투·의무 경찰,경비교도 | 24 → 18개월(-6개월) | 21개월(-3개월) |
|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26 → 20개월(-6개월) | 23개월(-3개월) | |
| 공익근무요원 |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 | 26 → 22개월(-4개월) | 24개월(-3개월) |
| 상근예비역 | 24 → 18개월(-6개월) | 21개월(-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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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 중 900번은 군 내부에서 사용하는 국번입니다.
- 국민들께서 전화하실때는 02)748-****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뒤 번호는 같습니다.)
- 대표전화 : 02)748-1111
- 국방민원 전화상담실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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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표내용(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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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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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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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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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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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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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포인트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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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 빠른시일 내에 정상서비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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