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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 이후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노력과 함께 핵개발에 따른 제재 및 고립국면 탈피를 위한 외교활동에
주력해 왔다. 또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해 왔으나, 2018년 들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표방하면서 남북 및 대외관계 개선 등을 통
해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정립에 주력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 내부 정세 |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 이후 조직개편과 인적 교체 등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
한 가운데 2013년 ‘핵 ・ 경제 병진노선’에 이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권세습을 공식화한 이후 2011년 12월 17일 최고지
도자의 유고에 따라 신속히 권력을 이양하였고, 당 ・ 정 ・ 군 고위간부들을 세대교체하면서 정권안정을 도
모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 노동당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제7차 당대회와 제13기 제4차 6월 최고인민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동시에 기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대체하고 국무위원장을 정권의 공식
적인 최고수반으로 공표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른 제도적 ・ 법적 통치체제를 완성하였다.
또한 정권 차원에서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2017년에는 9월 3일 6차 핵실험

및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소위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2018년 신년사에서
도 ‘핵 ・ 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핵탄두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강조하는 한편 경제 자립
성 강화와 함께 주민 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4월 20일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

로 공식화한 이후 정권 차원에서 경제 현장 위주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공개매체 등을 통해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증산돌격운동 등을 강조하며 경제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 9일 정권수립일 70주년을 계기로 3년 만에 사면조치를 단행하고 대규모 열병식 및 집

단체조와 해외 고위인사 초청,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
립 탈피를 시도함과 동시에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 및 정책 변화

18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