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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외부 사조 유입과 주민들의 사상이완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사회주의 체제우월성에 대한 선전
제
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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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북한은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경제개선을 위한 법 ・ 제도 정비 장
와 함께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되는 2020

년까지 주민 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경제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과학교육 발전을 통한 중장기 경제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과학 인프라 증설 및 과학
교육의 양적 ・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 대남 정책 |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상황 변화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군사적 긴장 조성 등의 방식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해 왔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고
국제 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던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기를 한층 고조시
켰다. 또한 우리 정부의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대응하여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
하였으며,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남북관계는 급랭되었다.

2017년에도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개최 제안 등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으나, 악화된 남북관계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는 한편 2017년을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설
정하며 ‘추가적인 핵개발과 투발수단 전력화’ 추진을 공언하였다.

2월 ‘북극성-2형’을 시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까지 포함한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
와 6차 핵실험 강행 등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주력하였다. 특히 우리의 제19대 정부 출범 4일 만인 5
월 14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정세를 긴장시켰으며, 이후에도 7월 6일 우리의 ‘베를린 구상’ 및 7

월 17일 남북 군사 ・ 적십자 회담 제의에 대해 제재와 대화는 병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관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지속된 가운데 북한이 2018년 신년사에서 우리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계개선 의지를 밝힌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에 특사단과 대표단을 파견하
는 등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4월 27일에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남북 정상 회담
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합의하면서 남북 간 협력 확대
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후 북한은 당국 및 민간차원의 대남접촉을 지속하는 한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5월 26일 4차 남북 정상 회담에 이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5차 남북 정
상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며 「9월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

한 이후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
치들에 호응하고 있다. 한편 전력증강 등 안보 현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선전매체들을 활용하여 선별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19